제277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④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④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2) 회부일자 : 2022. 9. 7.(수)

3) 상정일자 : 2022. 9. 19.(월)

4) 참석위원 : 김재겸 위원장, 정재목 부위원장, 강민욱 위원

성윤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④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공공성 강화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향후 일정상 의회의 선동의를 받고자 함.

❍ 본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유용 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유용 미생물 생산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조례안은 유용 미생물 등을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과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④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정재목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보육료 지침에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정재목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하면 금전적인 지원이 있는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금은 얼마인지? ○ 강민욱 위원 ∙어린이집 현장 방문 점검 횟수는? ∙위탁된 국공립어린이집의 해당 보육교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성윤희 위원 ∙남구 어린이집 개소 수는? ∙재위탁할 때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하는지? 아니면 자동 연장되는지?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어린이집 보육료와 원장,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됨. ∙어린이집 1개소당 1년에 5억 1천 만원이 지원됨.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수시로 나가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함. ∙11명(원장 1명, 영아반 교사 6명, 유아반 교사 3명, 조리사 1명)임. ∙현재 43개소이고, 개원 준비 중인 2개소를 포함하면 45개소임. ∙재위탁도 동일하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정재목 위원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우 공문 요청하면 과에서 판단하여 보급하고 축제 행사 시에는 방문객 들에게 배부하기도 함.

5. 토론요지

④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④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