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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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3	제출일자 : 2022. 9.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서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해 규정(안 제3조)

다. 안전교육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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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3)「의료법」 제3조

4)「영유아보육법」 제2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2022. 8. 9. ∼ 2022. 8. 2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안 제3조제7호, 제8호 추가권고 → 반영

- 관련조문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7.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박물관, 미술관,  공원, 도서관, 숙박시설 등)

8.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 검토내용 :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7호 ‘다중이용시설'에 박물관, 미술관, 공원, 도서관, 숙박시설 등을 추가하여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임산부 등 성별·연령별 다양한 계층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보다 세심한 관리를 규정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각급학교를 방연마스크 비치장소로 추가 권고함에 따라 제8호 ‘각급 학교'를 조례안에 반영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대구광역시 남구구민의 생명 및 신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를 갖춰 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붙일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고 한다) 청사

(구청 산하기관을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박물관, 미술관, 공원, 도서관, 숙박시설 등)

8.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안전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화재로부터 남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시책을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  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  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