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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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9. 19.(월)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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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9. 5.(월)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7.(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63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안전교육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의료법」 제3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2. 8. 9. ∼ 2022. 8. 2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안 제3조제7호 및 제8호 추가권고 → 반영

‣관련조문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ㆍ제7호: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박물관, 미술관,

공원, 도서관, 숙박시설 등)

ㆍ제8호: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 검토내용 :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7호 ‘다중이용시설'에 박물관, 미술관, 공원, 도서관, 숙박시설 등을 추가하여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임산부 등 성별·연령별 다양한 계층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보다 세심한 관리를 규정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각급 학교를 방연마스크 비치장소로 추가 권고함에 따라 제8호 ‘각급 학교'를 조례안에 반영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을 지원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며, 화재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