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2022. 9. 21.(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검 토 보 고 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2. 9. 5.(월)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9. 7.(수)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7,084	450,344	36,740	8.16
일반회계		483,000	447,000	36,000	8.05
특별회계		4,084	3,344	740	22.13
	의료급여기금	1,174	1,174	-	-
	지하수관리	30	30	-	-
	주차장사업	2,880	2,140	740	34.59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7,084	450,344	36,740	8.16
세입	지 방 세		35,514	33,421	2,093	6.26
	세 외 수 입		14,270	13,970	300	2.15
		경상적 세외수입	9,807	9,551	256	2.68
		임시적 세외수입	2,221	2,177	44	2.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42	2,242	-	-
	지 방 교 부 세		16,568	16,055	513	3.20
	조정교부금 등		75,254	70,512	4,742	6.73
	보 조 금		293,826	275,504	18,323	6.65
		국 고 보 조 금 등	217,733	204,595	13,139	6.42
		시 비 보 조 금	76,093	70,909	5,184	7.3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51	40,882	10,769	26.34
세 출 총 괄			487,084	450,344	36,740	8.16
세출	100 인건비		60,758	60,361	397	0.66
	200 물건비		20,655	20,759	△104	△0.50
	300 경상이전		331,234	312,363	18,871	6.04
	400 자본지출		24,699	18,048	6,651	36.85
	700 내부거래		16,356	16,814	△458	△2.72
	800 예비비및기타		33,382	21,998	11,384	51.75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86,342,724	170,315,822	16,026,902	9.41
기획조정실	121,041,122	109,468,749	11,572,373	10.57
행정지원과	2,427,788	1,527,788	900,000	58.91
미래안전과	1,511,301	1,478,968	32,333	2.19
평생교육홍보과	2,597,157	2,325,133	272,024	11.70
문화관광과	947,175	841,353	105,822	12.58
민원정보과	653,817	503,817	150,000	29.77
세 무 과	56,770,487	53,702,137	3,068,350	5.71
대덕문화전당	393,877	467,877	△74,000	△15.82

(2)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25,751,393	112,856,642	12,894,751	11,43
기획조정실	32,521,076	21,389,853	11,131,223	52.04
행정지원과	60,794,819	59,726,287	1,068,532	1.79
미래안전과	2,485,954	2,404,205	81,749	3.40
평생교육홍보과	5,853,399	5,494,189	359,210	6.54
문화관광과	2,800,047	2,468,634	331,413	13.42
민원정보과	4,910,868	4,864,761	46,107	0.95
세 무 과	1,165,950	1,200,830	△34,880	△2.90
대덕문화전당	3,392,427	3,459,028	△66,601	△1.93
행정복지센터	11,826,853	11,848,855	△22,002	△0.19

(3)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세입부문

∙ 기획조정실 : 1,210억4,112만원(115억7,237만원 증가)

-순세계 잉여금, 상생협력지수 평가 재정인센티브 증액

∙ 행정지원과 : 24억2,778만원(9억원 증가)

-주민소통 플랫폼 특별교부금 증액

∙ 미래안전과 : 15억1,130만원(3,233만원 증가)

-온마을아이맘센터 프로그램 참가비 삭감, 국시비 보조금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 : 25억9,715만원(2억7,202만원 증가)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증액

∙ 문화관광과 : 9억4,717만원(1억582만원 증가)

-장애인 편익증진사업 공모 선정, 대구 할로윈축제 보조금 증액

∙ 민원정보과 : 6억5,381만원(1억5,000만원 증가)

-공공데이터 운영 평가 특별교부세, 노후 CCTV 교체 보조금 증액

∙ 세무과 : 567억7,048만원(30억6,835만원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전환사업보전금 등 배분에 따라 증액

∙ 대덕문화전당 : 3억9,387만원(7,400만원 삭감)

-문화강좌 미운영으로 수강료 수입 감소

❍ 세출부문

∙ 기획조정실 : 325억2,107만원(111억3,122만원 증가)

-일반 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증액

∙ 행정지원과 : 607억9,481만원(10억6,853만원 증가)

-주민소통 플랫폼 구축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편성

∙ 미래안전과 : 24억8,595만원(8,174만원 증가)

-범죄예방 안심통학로 조성사업비 편성

∙ 평생교육홍보과 : 58억5,339만원(3억5,921만원 증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운영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편성

∙ 문화관광과 : 28억4만원(3억3,141만원 증가)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용역비,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비 편성

∙ 민원정보과 : 49억1,086만원(4,610만원 증가)

-노후 CCTV 교체 사업비 편성, 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 삭감

∙ 세무과 : 11억6,595만원(3,488만원 삭감)

-국내여비 미집행액 삭감,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편성

∙ 대덕문화전당 : 33억9,242만원(6,660만원 삭감)

-문화강좌 미운영으로 강사수당 및 수강료 수입 감소

∙ 행정복지센터 : 118억2,685만원(2,200만원 삭감)

-공통 :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삭감, 인건비 변동분 반영

-이천동  : 인감용 스케너 등 구입

-봉덕1동 : 이팝꽃 축제경비 삭감

-봉덕3동 : 타일보수비 편성,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대명1동 :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대명3동 : 프로그램실 책상 구입

-대명4동 :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 구입

-대명5동 : 칼라 레이저프린터 구입

-대명6동 : 사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

-대명10동 :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5. 검토의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2021년말 특교세 미반영분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전환사업보전금 등 배분금액을 반영하였음.

❍ 세출분야는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증액하였고, 주민소통 플랫폼 구축비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운영비를 편성하는 등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 확보하고자 증액 편성하여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