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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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9. 19.(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남구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2. 9. 5.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7.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65호」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나. 위탁내용 :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다. 위탁금액 : 2억2천만원(설치비, 운영비 별도)

라. 선정방법 : 공모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선정

4.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5조~제1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다. 소요예산 : 2억2천만원(운영비 별도)

- 설치비 : 2억2천만원

- 운영비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지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공공성 강화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향후 일정상 의회의 선동의를 받고자 함.

❍ 본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