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6	제출일자 : 2022. 9.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우리구에서 활용중에 있는 친환경 유용 미생물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다 체계적으로 생산·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구민들의 친환경 생활의식 함양 및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유용 미생물 생산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유용 미생물 등의 무상보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활동계획서 등 제출 (안 제4조)

라. 점검·조사(안 제5조)

- 유용 미생물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급제한(안 제6조)

- 유용 미생물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물환경보전법」 제6조

2)「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기본조례」 제12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라. 예산조치 : 기반영(2022년)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2022. 7. 19. ∼ 2022. 8. 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 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 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2. “유용 미생물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 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 미생물 원액을 유용 미생물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무상보급)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 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 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 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생활하수 오염 및 하천수질 정화·개선에 필요한 경우

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 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 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점검·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기관 등에 대한 유용 미생물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 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기본조례」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민간환경단체, 구 지방의제 21추진기구 등에서 행하는 구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우리구에서 활용중에 있는 친환경 유용 미생물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다 체계적으로 생산·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구민들의 친환경 생활의식 함양 및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5,000천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녹색환경과 물관리팀 주무관 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