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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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9. 19.(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2. 9. 5.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7.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66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유용 미생물 등의 무상보급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다. 활동계획서 등 제출(안 제4조)

라. 점검·조사(안 제5조)

마. 공급제한(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제6조

-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기본조례」 제12조

다. 예산조치 : 기반영(2022년)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2. 7. 19. ~ 2022. 8. 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유용 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유용 미생물 생산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조례안은 유용 미생물 등을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과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