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2022. 9. 21.(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2. 9. 5.(월)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9. 7.(수)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심의)

4.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7,084	450,344	36,740	8.16
일반회계		483,000	447,000	36,000	8.05
특별회계		4,084	3,344	740	22.13
	의료급여기금	1,174	1,174	-	-
	지하수관리	30	30	-	-
	주차장사업	2,880	2,140	740	34.59

2)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7,084	450,344	36,740	8.16
세입	지 방 세		35,514	33,421	2,093	6.26
	세 외 수 입		14,270	13,970	300	2.15
		경상적 세외수입	9,807	9,551	256	2.68
		임시적 세외수입	2,221	2,177	44	2.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42	2,242	-	-
	지 방 교 부 세		16,568	16,055	513	3.20
	조정교부금 등		75,254	70,512	4,742	6.73
	보 조 금		293,826	275,504	18,323	6.65
		국 고 보 조 금 등	217,733	204,595	13,139	6.42
		시 비 보 조 금	76,093	70,909	5,184	7.3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51	40,882	10,769	26.34
세 출 총 괄			487,084	450,344	36,740	8.16
세출	100 인건비		60,758	60,361	397	0.66
	200 물건비		20,655	20,759	△104	△0.50
	300 경상이전		331,234	312,363	18,871	6.04
	400 자본지출		24,699	18,048	6,651	36.85
	700 내부거래		16,356	16,814	△458	△2.72
	800 예비비및기타		33,382	21,998	11,384	51.75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괄

가) 부서별 세입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00,741,407	280,028,178	20,713,229	7.40
주민행복국	소 계	281,256,294	262,920,599	18,335,695	6.97
	행복정책과	44,947,508	36,029,578	8,917,930	24.75
	복지지원과	154,174,765	152,449,548	1,725,217	1.13
	생활보장과	72,161,728	65,582,749	6,578,979	10.03
	시장경제과	5,451,123	4,436,850	1,014,273	22.86
	녹색환경과	4,195,786	4,096,778	99,008	2.42
	위생과	325,384	325,096	288	0.09
도시창조국	소 계	9,175,644	6,736,663	2,438,981	36.20
	도시재생과	853,269	853,269	0	0.00
	공원녹지과	2,058,135	858,135	1,200,000	139.84
	건축과	216,948	189,998	26,950	14.18
	건설과	2,445,619	2,045,619	400,000	19.55
	교통과	3,080,781	2,270,750	810,031	35.67
	토지정보과	520,892	518,892	2,000	0.39
보건소	소 계	10,309,469	10,370,916	△61,447	△0.59
	보건행정과	6,138,029	6,220,825	△82,796	△1.33
	건강증진과	4,171,440	4,150,091	21,349	0.51

나) 부서별 세출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59,536,204	335,612,386	23,923,818	7.13
주민행복국	소 계	318,526,260	298,264,909	20,261,351	6.79
	행복정책과	49,330,640	38,748,472	10,582,168	27.31
	복지지원과	163,991,547	162,007,359	1,984,188	1.22
	생활보장과	74,570,363	67,999,746	6,570,617	9.66
	시장경제과	8,477,133	7,158,678	1,318,455	18.42
	녹색환경과	21,344,403	21,538,480	△194,077	△0.90
	위생과	812,174	812,174	0	0.00
도시창조국	소 계	22,839,367	19,235,384	3,603,983	18.74
	도시재생과	2,340,662	1,917,174	423,488	22.09
	공원녹지과	4,351,087	3,104,772	1,246,315	40.14
	건축과	1,031,341	1,036,409	△5,068	△0.49
	건설과	9,593,212	8,640,069	953,143	11.03
	교통과	4,514,632	3,733,743	780,889	20.91
	토지정보과	1,008,433	803,217	205,216	25.55
보건소	소 계	18,170,577	18,112,093	58,484	0.32
	보건행정과	12,938,794	12,858,876	79,918	0.62
	건강증진과	5,231,783	5,253,217	△21,434	△0.41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297,032,276	277,059,178	19,973,098	7.21
주민행복국	소 계	280,052,294	261,716,599	18,335,695	7.01
	행복정책과	44,947,508	36,029,578	8,917,930	24.75
	복지지원과	154,174,765	152,449,548	1,725,217	1.13
	생활보장과	70,987,728	64,408,749	6,578,979	10.21
	시장경제과	5,451,123	4,436,850	1,014,273	22.86
	녹색환경과	4,165,786	4,066,778	99,008	2.43
	위생과	325,384	325,096	288	0.09
도시창조국	소 계	6,670,513	4,971,663	1,698,850	34.17
	도시재생과	853,269	853,269	0	0.00
	공원녹지과	2,058,135	858,135	1,200,000	139.84
	건축과	216,948	189,998	26,950	14.18
	건설과	2,445,619	2,045,619	400,000	19.55
	교통과	575,650	505,750	69,900	13.82
	토지정보과	520,892	518,892	2,000	0.39
보건소	소 계	10,309,469	10,370,916	△61,447	△0.59
	보건행정과	6,138,029	6,220,825	△82,796	△1.33
	건강증진과	4,171,440	4,150,091	21,349	0.51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55,452,073	332,268,386	23,183,687	6.98
주민행복국	소 계	317,322,260	297,060,909	20,261,351	6.82
	행복정책과	49,330,640	38,748,472	10,582,168	27.31
	복지지원과	163,991,547	162,007,359	1,984,188	1.22
	생활보장과	73,396,363	66,825,746	6,570,617	9.83
	시장경제과	8,477,133	7,158,678	1,318,455	18.42
	녹색환경과	21,314,403	21,508,480	△194,077	△0.90
	위생과	812,174	812,174	0	0.00
도시창조국	소 계	19,959,236	17,095,384	2,863,852	16.75
	도시재생과	2,340,662	1,917,174	423,488	22.09
	공원녹지과	4,351,087	3,104,772	1,246,315	40.14
	건축과	1,031,341	1,036,409	△5,068	△0.49
	건설과	9,593,212	8,640,069	953,143	11.03
	교통과	1,634,501	1,593,743	40,758	2.56
	토지정보과	1,008,433	803,217	205,216	25.55
보건소	소 계	18,170,577	18,112,093	58,484	0.32
	보건행정과	12,938,794	12,858,876	79,918	0.62
	건강증진과	5,231,783	5,253,217	△21,434	△0.41

❍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문화 및 관광
공원녹지과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50,000	0	0	50,000
◎ 환 경
녹 색 환경과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증설	△387,557	0	0	△387,557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교체 실시 설계 (2022년 특교금)	100,000	0	100,000	0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100,147	0	0	△100,147
◎ 사회복지
행 복 정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60,000	0	△60,000	0
	긴급복지지원사업	750,000	600,000	75,000	75,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9,103,650	4,551,825	3,035,221	1,516,604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345,864	172,932	172,932	0
	장애인 활동 가산급여(야간,주말) 지원	68,077	47,654	20,423	0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사업	△66,106	△46,274	△19,832	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2개소)	235,591	164,914	70,677	0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70,000	0	△70,000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인건비) 운영	99,000	0	99,000	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50,700	25,350	12,675	12,675
복 지 지원과	대명8동경로당 전세임차금(증액분)	60,000	0	0	60,000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200,000	200,000	0	0
	폭염대비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	119,100	0	119,100	0
	기초연금	1,016,997	915,298	61,020	40,679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정액+실비)지원	61,122	61,122	0	0
	영유아보육료 지원	309,798	232,349	54,215	23,234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70,363	△102,218	△47,702	△20,443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15,661	△86,745	△20,241	△8,675
	영아수당	△107,092	△80,319	△18,741	△8,032
	만3~5세 보육료 지원	△150,912	0	△150,912	0
	보조교사 지원	△57,832	△34,699	△16,193	△6,940
	직접채용 대체교사지원	△58,245	△34,947	△16,309	△6,98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460,000	230,000	115,000	115,000
	아동급식	503,100	0	371,385	131,715
생 활 보장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94,413	84,972	6,609	2,832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6,304,000	6,304,000	0	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중도해지환수금	114,354	0	0	114,354
시 장 경제과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2,380	0	83,140	9,240
	2022년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00,000	50,000	50,000	0
◎ 보 건
보 건 행정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66,000	△48,000	△9,000	△9,000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228,891	△137,335	△45,778	△45,778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7,165	0	0	57,165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2022년 스마트상점가 기술 보급사업	135,450	0	67,725	67,725
	2022년 골목경제(물베기 거리활성화) 회복사업(골목경제 공동체 활성화사업)	470,000	0	235,000	235,000
	2022년 골목경제(물베기거리 활성화)회복사업(특교세)(골목상권 가로환경개선)	470,000	470,000	0	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도로굴착 원상복구	500,000	0	0	500,000
	봉덕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00,000	0	400,000	0
교통과	대봉교 서편 교차로 외 2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70,000	0	70,000	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 시 재생과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400,000	0	0	400,000
공 원 녹지과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주변 생태환경 정비(2022년 특교금)	600,000	0	600,000	0
	앞산 빨래터공원 이용객 안전시설 및 휴게환경 개선(2022년 특교금)	600,000	0	600,000	0
토 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000	0	0	200,000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084	3,344	740	22.13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174	1,174	0	0
	지하수관리 (녹색환경과)	30	30	0	0
	주차장사업 (세무과,교통과)	2,880	2,140	740	34.59

나)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084	3,344	740	22.13
세 외 수 입		2,295	2,033	262	12.87
	경상적세외수입	1,187	925	262	28.28
	임시적세외수입	379	379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9	729	-	-
보 조 금		947	947	-	-
	국 고 보 조 금	708	708	-	-
	시 비 보 조 금	239	239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2	364	478	131.59

❈ 세무과 375백만원(임시적 세외수입 포함)

다)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084	3,344	740	22.13
100 인건비	169	170	△1	△0.68
200 물건비	448	456	△7	△1.61
300 경상이전	775	774	1	0.15
400 자본지출	1,893	196	1,696	863.63
700 내부거래	458	1,421	△963	△67.77
800 예비비 및 기타	341	327	14	4.37

5. 검토의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코로나19 장기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 지원,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어르신 기초연금 등의 국·시비 증액분과 2021년도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추경성립전 예산,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및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앞산 골안골 캠핑장 주변 생태 환경정비,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편성 하였음.

❍ 또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및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 확보하고자 증액 편성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