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2022. 9. 23. (금)

행정자치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예비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2. 9. 7. (수)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심사일자 : 2022. 9. 21.(수) ~ 9. 22.(목)

○ 심사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 외 2명

3. 관련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와 같음.

5. 검토내용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7,084	450,344	36,740	8.16
일반회계		483,000	447,000	36,000	8.05
특별회계		4,084	3,344	740	22.13
	의료급여기금	1,174	1,174	-	-
	지하수관리	30	30	-	-
	주차장사업	2,880	2,140	740	34.59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7,084	450,344	36,740	8.16
세입	지 방 세		35,514	33,421	2,093	6.26
	세 외 수 입		14,270	13,970	300	2.15
		경상적 세외수입	9,807	9,551	256	2.68
		임시적 세외수입	2,221	2,177	44	2.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42	2,242	-	-
	지 방 교 부 세		16,568	16,055	513	3.20
	조정교부금 등		75,254	70,512	4,742	6.73
	보 조 금		293,826	275,504	18,323	6.65
		국 고 보 조 금 등	217,733	204,595	13,139	6.42
		시 비 보 조 금	76,093	70,909	5,184	7.3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51	40,882	10,769	26.34
세 출 총 괄			487,084	450,344	36,740	8.16
세출	100 인건비		60,758	60,361	397	0.66
	200 물건비		20,655	20,759	△104	△0.50
	300 경상이전		331,234	312,363	18,871	6.04
	400 자본지출		24,699	18,048	6,651	36.85
	700 내부거래		16,356	16,814	△458	△2.72
	800 예비비및기타		33,382	21,998	11,384	51.75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86,342,724	170,315,822	16,026,902	9.41
기획조정실	121,041,122	109,468,749	11,572,373	10.57
행정지원과	2,427,788	1,527,788	900,000	58.91
미래안전과	1,511,301	1,478,968	32,333	2.19
평생교육홍보과	2,597,157	2,325,133	272,024	11.70
문화관광과	947,175	841,353	105,822	12.58
민원정보과	653,817	503,817	150,000	29.77
세 무 과	56,770,487	53,702,137	3,068,350	5.71
대덕문화전당	393,877	467,877	△74,000	△15.82

(2)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25,751,393	112,856,642	12,894,751	11,43
기획조정실	32,521,076	21,389,853	11,131,223	52.04
행정지원과	60,794,819	59,726,287	1,068,532	1.79
미래안전과	2,485,954	2,404,205	81,749	3.40
평생교육홍보과	5,853,399	5,494,189	359,210	6.54
문화관광과	2,800,047	2,468,634	331,413	13.42
민원정보과	4,910,868	4,864,761	46,107	0.95
세 무 과	1,165,950	1,200,830	△34,880	△2.90
대덕문화전당	3,392,427	3,459,028	△66,601	△1.93
행정복지센터	11,826,853	11,848,855	△22,002	△0.19

(3)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세입부문

∙ 기획조정실 : 1,210억4,112만원(115억7,237만원 증가)

-순세계 잉여금, 상생협력지수 평가 재정인센티브 증액

∙ 행정지원과 : 24억2,778만원(9억원 증가)

-주민소통 플랫폼 특별교부금 증액

∙ 미래안전과 : 15억1,130만원(3,233만원 증가)

-온마을아이맘센터 프로그램 참가비 삭감, 국시비 보조금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 : 25억9,715만원(2억7,202만원 증가)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증액

∙ 문화관광과 : 9억4,717만원(1억582만원 증가)

-장애인 편익증진사업 공모 선정, 대구 할로윈축제 보조금 증액

∙ 민원정보과 : 6억5,381만원(1억5,000만원 증가)

-공공데이터 운영 평가 특별교부세, 노후 CCTV 교체 보조금 증액

∙ 세무과 : 567억7,048만원(30억6,835만원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전환사업보전금 등 배분에 따라 증액

∙ 대덕문화전당 : 3억9,387만원(7,400만원 삭감)

-문화강좌 미운영으로 수강료 수입 감소

❍ 세출부문

∙ 기획조정실 : 325억2,107만원(111억3,122만원 증가)

-일반 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증액

∙ 행정지원과 : 607억9,481만원(10억6,853만원 증가)

-주민소통 플랫폼 구축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편성

∙ 미래안전과 : 24억8,595만원(8,174만원 증가)

-범죄예방 안심통학로 조성사업비 편성

∙ 평생교육홍보과 : 58억5,339만원(3억5,921만원 증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운영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편성

∙ 문화관광과 : 28억4만원(3억3,141만원 증가)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용역비,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비 편성

∙ 민원정보과 : 49억1,086만원(4,610만원 증가)

-노후 CCTV 교체 사업비 편성, 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 삭감

∙ 세무과 : 11억6,595만원(3,488만원 삭감)

-국내여비 미집행액 삭감,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편성

∙ 대덕문화전당 : 33억9,242만원(6,660만원 삭감)

-문화강좌 미운영으로 강사수당 및 수강료 수입 감소

∙ 행정복지센터 : 118억2,685만원(2,200만원 삭감)

-공통 :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삭감, 인건비 변동분 반영

-이천동  : 인감용 스케너 등 구입

-봉덕1동 : 이팝꽃 축제경비 삭감

-봉덕3동 : 타일보수비 편성,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대명1동 :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대명3동 : 프로그램실 책상 구입

-대명4동 :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 구입

-대명5동 : 칼라 레이저프린터 구입

-대명6동 : 사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

-대명10동 :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6. 검토의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2021년말 특교세 미반영분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전환사업보전금 등 배분금액을 반영하였음.

❍ 세출분야는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증액하였고, 주민소통 플랫폼 구축비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운영비를 편성하는 등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 확보하고자 증액 편성하여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올해 결산승인 시기가 늦어져서 미반영분이 생긴 것인지? ∙의정비 책정 여론조사 용역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지?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미반영분은 3차 추경에 반영될 예정임. ∙검토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송민선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의 경우, 수혜대상이 없으면 해당 예산으로 통장 자녀 이외의 사람이 대상이 될 수는 없는지? ○ 이정현 위원 ∙주민소통플랫폼 USS 구축의 경우, 특별교부금을 잘 활용하여 제대로 된 시설을 확충해 주었으면 함. ∙상생지원금의 경우,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임에도 99% 정도 집행이 된 것인지? ∙이천동 청소기 구입의 경우 자치센터 프로그램용과 사무실용 2개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봉덕3동 CD 플레이어 구입 대신에 노트북을 통한 음향 송출 등 다른 방안도 있지 않은지? 【미래안전과】 ○ 이정현 위원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는 방향 성이 좋으니 잘 추진하고 음향 장비 대여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절감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림.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근거 상위법령이 달라서 불가능함. ∙예. 알겠음. ∙신청기간이 길고 홍보가 충분했기에 대부분 수령함. ∙확인해보겠음. ∙강사 중 연세가 있으신 분도 계셔서 노후 CD 플레이어 구입을 편성했는데 확인해보겠음. ○ 미래안전과장 이 훈 ∙예. 알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이정현 위원 ∙주거 안전 취약가구 세이프 홈 지원 사업의 경우, 우리 남구가 20대 1인 가구가 많으니 사업의 효과에 대한 파악 부탁드림. ∙올해 청년정책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정 내시가 감액 변경되었는데 지역형 청년 일자리 집행 잔액이 예산 대비 어느 정도인지? 【평생교육홍보과】 ○ 송민선 위원 ∙장벽 없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같이 장애인이 수혜 받는 사업을 행복정책과와 협업하여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람. ○ 이정현 위원 ∙검정고시반 운영 등 신규사업 발굴에 주력하면 향후 국․시비 등을 지원받 는데 유리할 것 같은데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스포츠클라이밍장에서 세계적인 대회도 주최하려고 했는데 클라이 밍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림.	○ 미래안전과장 이 훈 ∙예. 알겠음. ∙현재는 예정되어 있지 않음. ○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2021년 기준 대부분 집행이 되었으며 청년 중도 퇴사자로 인해 불용액이 생김. ○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알겠음. ∙지자체 자체 추진 실적이 반영되므로 내년 초 국비 지원사업을 대비해 올해 하반기 실적을 근거로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임. ∙11월에 클라이밍대회 계획 중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송민선 위원 ∙예산 편성과 같이 향후에도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으로 공연장 부문의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힘 써주기 바람. ○ 이정현 위원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 클라우드 사용료의 경우 어떤 경비 인지? ∙앞산빨래터공원 종합안내소 제작․ 설치의 경우, 이용객이 적은 편인데 안내판으로 충분하지 않은지? 【민원정보과】 ○ 송민선 위원 ∙CCTV 설치의 경우, 설치와 관리는 어떻게 담당하는지? ○ 이정현 위원 ∙모사전송기용 보안장비 교체는 어떤 내용인지? 【세무과】 ○ 송민선 위원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 대상으로 구세가 감면되어 세입이 줄어든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알겠음. ∙홈페이지 구축 상 일정 공간에 사이버 공간 확보가 필요함. ∙앞산 하늘다리, 앞산 해넘이전망대 등 전체적인 설명을 총괄할 예정임. ○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CCTV 설치는 민원정보과 소관으로 경찰서 협의 후 위치를 선정함. 운영은 관제센터 관제원들이 24시간 관제함. ○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모사 등기 팩스 보안 장비는 도입한지 10년 이상 되었는데 업체 방문 점검 결과 사용 불가능하여 일부교체가 아닌 전체를 교체하기로 함. ○ 세무과장 박선희 ∙의회에서 의결된 감면 동의안을 근거로 감면하였고 이를 세입에 반영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이정현 위원 ∙상사업비로 쓰는 디지털카메라의 용도는 무엇인지? 【대덕문화전당】 ○ 송민선 위원 ∙대덕문화전당 강사의 경우 섭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이정현 위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장비 등 임차료 관련하여 관련 청소년 행사 추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림. ∙아카이빙 사업 관련하여 영상작업팀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카메라 포인트, 관객 시야를 감안하여 영상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지?	○ 세무과장 박선희 ∙개별주택 현장 조사원에게 카메라를 지급하여 주택사진을 다 찍어야하는데 16년간 사용하여 상사업비로 10대를 구입해서 교체하려고 함. ○ 대덕문화전당관장 김우숙 ∙신청 후 면접을 통해 선정함. ∙씨앗 프로그램, 청소년 연극 교실 등 3개의 추가 사업이 있음. ∙검토하겠음.

8. 토론 요지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교세 미반영분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증액하였고, 주민소통 플랫폼 구축비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운영비,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용역비,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며,

○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정비 책정이 종료됨에 따라 의정비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앞산빨래터공원 종합안내소를 설치하기 전에 안내판 비치 등 효용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음.

○ 심사과정에서 전체위원 논의 결과 “수정가결”하기로 의결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였음.

9. 심사결과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