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2022. 9. 23.(금)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출 및 회부

❍ 회부일자 : 2022. 9. 7.(수)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심사일자 : 2022. 9. 21.(수) ~ 9. 22.(목)

❍ 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 외 3명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와 같음.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7,084	450,344	36,740	8.16
일반회계		483,000	447,000	36,000	8.05
특별회계		4,084	3,344	740	22.13
	의료급여기금	1,174	1,174	-	-
	지하수관리	30	30	-	-
	주차장사업	2,880	2,140	740	34.59

2)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7,084	450,344	36,740	8.16
세입	지 방 세		35,514	33,421	2,093	6.26
	세 외 수 입		14,270	13,970	300	2.15
		경상적 세외수입	9,807	9,551	256	2.68
		임시적 세외수입	2,221	2,177	44	2.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42	2,242	-	-
	지 방 교 부 세		16,568	16,055	513	3.20
	조정교부금 등		75,254	70,512	4,742	6.73
	보 조 금		293,826	275,504	18,323	6.65
		국 고 보 조 금 등	217,733	204,595	13,139	6.42
		시 비 보 조 금	76,093	70,909	5,184	7.3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51	40,882	10,769	26.34
세 출 총 괄			487,084	450,344	36,740	8.16
세출	100 인건비		60,758	60,361	397	0.66
	200 물건비		20,655	20,759	△104	△0.50
	300 경상이전		331,234	312,363	18,871	6.04
	400 자본지출		24,699	18,048	6,651	36.85
	700 내부거래		16,356	16,814	△458	△2.72
	800 예비비및기타		33,382	21,998	11,384	51.75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괄

가) 부서별 세입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00,741,407	280,028,178	20,713,229	7.40
주민행복국	소 계	281,256,294	262,920,599	18,335,695	6.97
	행복정책과	44,947,508	36,029,578	8,917,930	24.75
	복지지원과	154,174,765	152,449,548	1,725,217	1.13
	생활보장과	72,161,728	65,582,749	6,578,979	10.03
	시장경제과	5,451,123	4,436,850	1,014,273	22.86
	녹색환경과	4,195,786	4,096,778	99,008	2.42
	위생과	325,384	325,096	288	0.09
도시창조국	소 계	9,175,644	6,736,663	2,438,981	36.20
	도시재생과	853,269	853,269	0	0.00
	공원녹지과	2,058,135	858,135	1,200,000	139.84
	건축과	216,948	189,998	26,950	14.18
	건설과	2,445,619	2,045,619	400,000	19.55
	교통과	3,080,781	2,270,750	810,031	35.67
	토지정보과	520,892	518,892	2,000	0.39
보건소	소 계	10,309,469	10,370,916	△61,447	△0.59
	보건행정과	6,138,029	6,220,825	△82,796	△1.33
	건강증진과	4,171,440	4,150,091	21,349	0.51

나) 부서별 세출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59,536,204	335,612,386	23,923,818	7.13
주민행복국	소 계	318,526,260	298,264,909	20,261,351	6.79
	행복정책과	49,330,640	38,748,472	10,582,168	27.31
	복지지원과	163,991,547	162,007,359	1,984,188	1.22
	생활보장과	74,570,363	67,999,746	6,570,617	9.66
	시장경제과	8,477,133	7,158,678	1,318,455	18.42
	녹색환경과	21,344,403	21,538,480	△194,077	△0.90
	위생과	812,174	812,174	0	0.00
도시창조국	소 계	22,839,367	19,235,384	3,603,983	18.74
	도시재생과	2,340,662	1,917,174	423,488	22.09
	공원녹지과	4,351,087	3,104,772	1,246,315	40.14
	건축과	1,031,341	1,036,409	△5,068	△0.49
	건설과	9,593,212	8,640,069	953,143	11.03
	교통과	4,514,632	3,733,743	780,889	20.91
	토지정보과	1,008,433	803,217	205,216	25.55
보건소	소 계	18,170,577	18,112,093	58,484	0.32
	보건행정과	12,938,794	12,858,876	79,918	0.62
	건강증진과	5,231,783	5,253,217	△21,434	△0.41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297,032,276	277,059,178	19,973,098	7.21
주민행복국	소 계	280,052,294	261,716,599	18,335,695	7.01
	행복정책과	44,947,508	36,029,578	8,917,930	24.75
	복지지원과	154,174,765	152,449,548	1,725,217	1.13
	생활보장과	70,987,728	64,408,749	6,578,979	10.21
	시장경제과	5,451,123	4,436,850	1,014,273	22.86
	녹색환경과	4,165,786	4,066,778	99,008	2.43
	위생과	325,384	325,096	288	0.09
도시창조국	소 계	6,670,513	4,971,663	1,698,850	34.17
	도시재생과	853,269	853,269	0	0.00
	공원녹지과	2,058,135	858,135	1,200,000	139.84
	건축과	216,948	189,998	26,950	14.18
	건설과	2,445,619	2,045,619	400,000	19.55
	교통과	575,650	505,750	69,900	13.82
	토지정보과	520,892	518,892	2,000	0.39
보건소	소 계	10,309,469	10,370,916	△61,447	△0.59
	보건행정과	6,138,029	6,220,825	△82,796	△1.33
	건강증진과	4,171,440	4,150,091	21,349	0.51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55,452,073	332,268,386	23,183,687	6.98
주민행복국	소 계	317,322,260	297,060,909	20,261,351	6.82
	행복정책과	49,330,640	38,748,472	10,582,168	27.31
	복지지원과	163,991,547	162,007,359	1,984,188	1.22
	생활보장과	73,396,363	66,825,746	6,570,617	9.83
	시장경제과	8,477,133	7,158,678	1,318,455	18.42
	녹색환경과	21,314,403	21,508,480	△194,077	△0.90
	위생과	812,174	812,174	0	0.00
도시창조국	소 계	19,959,236	17,095,384	2,863,852	16.75
	도시재생과	2,340,662	1,917,174	423,488	22.09
	공원녹지과	4,351,087	3,104,772	1,246,315	40.14
	건축과	1,031,341	1,036,409	△5,068	△0.49
	건설과	9,593,212	8,640,069	953,143	11.03
	교통과	1,634,501	1,593,743	40,758	2.56
	토지정보과	1,008,433	803,217	205,216	25.55
보건소	소 계	18,170,577	18,112,093	58,484	0.32
	보건행정과	12,938,794	12,858,876	79,918	0.62
	건강증진과	5,231,783	5,253,217	△21,434	△0.41

❍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문화 및 관광
공원녹지과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50,000	0	0	50,000
◎ 환 경
녹 색 환경과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증설	△387,557	0	0	△387,557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교체 실시 설계 (2022년 특교금)	100,000	0	100,000	0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100,147	0	0	△100,147
◎ 사회복지
행 복 정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60,000	0	△60,000	0
	긴급복지지원사업	750,000	600,000	75,000	75,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9,103,650	4,551,825	3,035,221	1,516,604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345,864	172,932	172,932	0
	장애인 활동 가산급여(야간,주말) 지원	68,077	47,654	20,423	0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사업	△66,106	△46,274	△19,832	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2개소)	235,591	164,914	70,677	0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70,000	0	△70,000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인건비) 운영	99,000	0	99,000	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50,700	25,350	12,675	12,675
복 지 지원과	대명8동경로당 전세임차금(증액분)	60,000	0	0	60,000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200,000	200,000	0	0
	폭염대비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	119,100	0	119,100	0
	기초연금	1,016,997	915,298	61,020	40,679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정액+실비)지원	61,122	61,122	0	0
	영유아보육료 지원	309,798	232,349	54,215	23,234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70,363	△102,218	△47,702	△20,443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15,661	△86,745	△20,241	△8,675
	영아수당	△107,092	△80,319	△18,741	△8,032
	만3~5세 보육료 지원	△150,912	0	△150,912	0
	보조교사 지원	△57,832	△34,699	△16,193	△6,940
	직접채용 대체교사지원	△58,245	△34,947	△16,309	△6,98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460,000	230,000	115,000	115,000
	아동급식	503,100	0	371,385	131,715
생 활 보장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94,413	84,972	6,609	2,832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6,304,000	6,304,000	0	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중도해지환수금	114,354	0	0	114,354
시 장 경제과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2,380	0	83,140	9,240
	2022년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00,000	50,000	50,000	0
◎ 보 건
보 건 행정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66,000	△48,000	△9,000	△9,000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228,891	△137,335	△45,778	△45,778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7,165	0	0	57,165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2022년 스마트상점가 기술 보급사업	135,450	0	67,725	67,725
	2022년 골목경제(물베기 거리활성화) 회복사업(골목경제 공동체 활성화사업)	470,000	0	235,000	235,000
	2022년 골목경제(물베기거리 활성화)회복사업(특교세)(골목상권 가로환경개선)	470,000	470,000	0	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도로굴착 원상복구	500,000	0	0	500,000
	봉덕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00,000	0	400,000	0
교통과	대봉교 서편 교차로 외 2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70,000	0	70,000	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 시 재생과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400,000	0	0	400,000
공 원 녹지과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주변 생태환경 정비(2022년 특교금)	600,000	0	600,000	0
	앞산 빨래터공원 이용객 안전시설 및 휴게환경 개선(2022년 특교금)	600,000	0	600,000	0
토 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000	0	0	200,000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084	3,344	740	22.13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174	1,174	0	0
	지하수관리 (녹색환경과)	30	30	0	0
	주차장사업 (세무과,교통과)	2,880	2,140	740	34.59

나)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084	3,344	740	22.13
세 외 수 입		2,295	2,033	262	12.87
	경상적세외수입	1,187	925	262	28.28
	임시적세외수입	379	379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9	729	-	-
보 조 금		947	947	-	-
	국 고 보 조 금	708	708	-	-
	시 비 보 조 금	239	239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2	364	478	131.59

❈ 세무과 375백만원(임시적 세외수입 포함)

다)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084	3,344	740	22.13
100 인건비	169	170	△1	△0.68
200 물건비	448	456	△7	△1.61
300 경상이전	775	774	1	0.15
400 자본지출	1,893	196	1,696	863.63
700 내부거래	458	1,421	△963	△67.77
800 예비비 및 기타	341	327	14	4.37

6. 검토내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코로나19 장기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 지원,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어르신 기초연금 등의 국·시비 증액분과 2021년도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추경성립전 예산,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및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앞산 골안골 캠핑장 주변 생태 환경정비,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편성하였음.

❍ 또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및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 확보하고자 증액 편성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7.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재목 위원 ∙300쪽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301쪽에 장애인 인문학 교양강좌 지원 사업이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자립주택에 들어갈 장애인이 많이 줄어서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음. ∙3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가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재목 위원 ∙구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는지? ❍ 성윤희 위원 ∙명예의 전당 게시판 제작 예산이 편성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게시판이 없었는지? 【복지지원과】 ❍ 정재목 위원 ∙307쪽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에서 우수 노인요양시설의 종사가 몇 명인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인지? 과에서 판단하여 예산을 지급하는 것인지? ❍ 강민욱 위원 ∙309쪽 어르신 인지력 케어 서비스용 태블릿은 어떤 것을 구매할 계획인지? 【생활보장과】 ❍ 정재목 위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상자 본인이 신청 해서 선정을 하는지? 과에서 발굴해서 선정하는 것인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필요성을 느끼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음. ∙지금까지 없었음.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6개 기관 207명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를 받아 예산을 지급함. ∙태블릿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비용을 합친 태블릿을 구매할 계획임. ❍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생활보장과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안내문을 보내 홍보하고 대상자의 신청 으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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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 정재목 위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림. ❍ 강민욱 위원 ∙327쪽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인건비 및 사업비)에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시장경제과】 ❍ 김재겸 위원장 ∙331쪽 봉덕신시장 공용시설물 화재피해 복구비(추경성립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없는지? ❍ 정재목 위원 ∙334쪽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2022년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추경성립전 포함),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추진 및 현장확인 여비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 강민욱 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목표에 비해 사업내용이 편향적이지 않은지?	❍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 계좌는 매월 일정 금액 저축 시 근로장 려금을 적립해 주는 것이고,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본인저축액 없이 근로장려금을 적립해주는 것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최대한 확보하여 편성한 것이라 그 이상은 어려움. ∙예산 집행 시 현장 확인 및 분기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집행되고 있음.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는 것 이라 편향적이지 않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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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 정재목 위원 ∙공중화장실은 24시간 운영하는지? 관리 시간이 따로 있는지? ❍ 강민욱 위원 ∙340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 필증 제작 예산이 사전에 확정되어 본 예산에 미리 편성하면 되지 않는지? ∙342쪽 환경공무직 퇴직금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341쪽 다세대주택 재활용 분리수거대 관련하여 재활용 분리수거대에 대한 교육, 홍보를 하고 있는지? ❍ 성윤희 위원 ∙339쪽 환경공무직 교육용 모니터 구매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공무직 교육용 모니터는 민원정보과 에서 예비로 가지고 있지 않은지? ∙환경공무직 시 산하 체육대회는 몇 회 정도 하고 있는지? ∙2022년 환경공무직 시 산하 체육대회 체육복 구입에 대한 견적서 부탁드림.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개방은 24시간 하고, 관리는 공공근로자 들이 매일 근로시간 동안 하고 있음. ∙타구에서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는 납부필증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변경 하고자 함.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 편성함. ∙통장, 반장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여 각 경로당에도 교육 및 홍보를 할 예정임. ∙노조위원장의 요구로 인해 편성하게 됨. ∙공무원이 아닌 환경공무직이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됨. ∙매년 하고 있지만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음. ∙예산 편성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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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정재목 위원 ∙345쪽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 성윤희 위원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사업이 언제쯤 끝나는지?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사업 추가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는지?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지원센터의 연구 위원들과 센터장 인건비도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는지? 【공원녹지과】 ❍ 정재목 위원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 증가 사유에 클라이밍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클라이밍장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떤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림.	❍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공공디자인 조성 사업과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공공디자인 조성 사업은 도지새생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도시 경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사업은 옥외 광고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포함 되어 있음. ∙디자인과 설계 용역이 기간 내에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공할 계획임. ∙추가예산은 국토교통부에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국비, 시비, 구비에서 충당함. ∙사업 완료 시까지라고 공고했기 때문에 계속 연장될 것임.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클라이밍장 주변 환경정비 작업이 필요 하고 클라이밍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보다는 기존의 파크골프장과 신천의 족구장 주변,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예산을 증액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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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강민욱 위원 ∙생활체육시설물을 정비할 곳이 얼마나 늘었는지? ∙앞산 하늘다리는 강풍에 대비하고 있는지? ❍ 성윤희 위원 ∙구민운동장 주변 파손물은 복구가 잘 되고 있는지? ∙349쪽 공공체육시설 안전 점검 민간 전문가 참석 수당이 있는데 시설물 점검은 안전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지? ∙1년에 몇 번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하는지? 【건축과】 ❍ 정재목 위원 ∙354쪽 2022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추경성립전), 2022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에서 안전점검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인지? ∙안전점검을 할 때 담당 공무원도 같이 점검을 하는지?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구민체육광장이 제일 크고 어린이 공원, 학교 운동장 체육 시설물이 있음. ∙기상 상황을 보면서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강풍에 대비하도록 하겠음. ∙예산이 부족해서 복구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음. ∙올해부터 공공체육시설은 민관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 참석 수당을 편성하였음. ∙1년에 2번 함. ❍ 건축과장 박진우 ∙건축사나 구조 기술자와 합동으로 점검함.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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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김재겸 위원장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예산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 정재목 위원 ∙359쪽 미지급용지 보상금에서 지급을 누락한 것인지? 인지했음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미지급용지에 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그 소유권자가 없었는지? ❍ 강민욱 위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물량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 성윤희 위원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도로 굴착 및 시설물 복구에 있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겠음. 【교통과】 ❍ 정재목 위원 ∙365쪽 자전거 공기주입기 수리 및 정비 에서 수리가 자주 필요한 것인지?	❍ 건설과장 홍희종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3차 추경 및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2022년에 편성한 구비를 삭감하여 재난 기금 예비비로 편성할 계획임. ∙보상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급을 누락했음. ∙소유권자가 있었는데 그 소유권자가 재측량하면서 보상 청구가 들어오게 됨. ∙파악 후 자료 제출하겠음.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 교통과장 조정수 ∙자전거 공기주입기 고장이 잦아서 자주 수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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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정재목 위원 ∙우리구 교통단속 CCTV가 몇 대인지? ∙교통단속 CCTV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교통단속 CCTV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바람.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비용이 추가 되었는데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것인지? ❍ 강민욱 위원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비용에 대해 자료 부탁드림. 【토지정보과】 ❍ 정재목 위원 ∙370쪽 업무용 전기승용차 구입에서 국비와 시비 변동액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림. 【보건행정과】 ❍ 정재목 위원 ∙376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첫만남이용권 지원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 교통과장 조정수 ∙54대임. ∙교통 불편 민원으로 인해 늘어남. ∙그렇게 하겠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 ∙확인해보겠음. ❍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확정분을 반영하기 위해 변동액이 발생 하게 됨. ❍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출산 장려를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1명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함. ∙국비, 시비가 지자체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책정되어서 대구시에서 구․군간 조정으로 인해 예산이 감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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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정재목 위원 ∙392쪽 태블릿 예산이 있는데 복지지원과의 어르신 인지력 케어 서비스용 태블릿과 차이가 있는지? ∙방문간호사가 어떤 환자를 관리하는 것인지? ∙복지지원과의 어르신 인지력 케어 서비스와 연계를 할 수 있는지? ❍ 강민욱 위원 ∙치매극복한마당 행사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지? ∙이정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치매극복 한마당 행사 연극 공연은 어떻게 되었는지?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방문간호사가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것임. ∙취약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고 건강관리용임. ∙현재는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논의하겠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것 같음. ∙우리 구에 있는 연극보다 현재 계획 중인 연극이 행사 취지에 맞을 것이라 판단 하고 있고, 이정현 의원님께 연극에 대해 말씀드림.

8. 토론요지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에 대부분 예산이 편성되었고 행사성 경비 및 시설비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편성 시 노력하였다고 보여지나,

❍ 예산안 편성 시 예산부서와 집행부서와의 사전 긴밀한 협의가  더욱더 요구되며, 보다 투명하고 꼭 필요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예결특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토록 이송하고, 본 예비심사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붙임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음.

9. 심사결과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붙임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