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2022. 9. 23.(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3. 회    부

❍ 회부일자 : 2022. 9. 7.(수)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4.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심의)

5.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7,084	450,344	36,740	8.16
일반회계		483,000	447,000	36,000	8.05
특별회계		4,084	3,344	740	22.13
	의료급여기금	1,174	1,174	-	-
	지하수관리	30	30	-	-
	주차장사업	2,880	2,140	740	34.59

※ 검토보고서 기재수치는 예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나. 세입·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7,084	450,344	36,740	8.16
세입	지 방 세		35,514	33,421	2,093	6.26
	세 외 수 입		14,270	13,970	300	2.15
		경상적 세외수입	9,807	9,551	256	2.68
		임시적 세외수입	2,221	2,177	44	2.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42	2,242	-	-
	지 방 교 부 세		16,568	16,055	513	3.20
	조정교부금 등		75,254	70,512	4,742	6.73
	보 조 금		293,826	275,504	18,323	6.65
		국 고 보 조 금 등	217,733	204,595	13,139	6.42
		시 비 보 조 금	76,093	70,909	5,184	7.3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51	40,882	10,769	26.34
세 출 총 괄			487,084	450,344	36,740	8.16
세출	100 인건비		60,758	60,361	397	0.66
	200 물건비		20,655	20,759	△104	△0.50
	300 경상이전		331,234	312,363	18,871	6.04
	400 자본지출		24,699	18,048	6,651	36.85
	700 내부거래		16,356	16,814	△458	△2.72
	800 예비비및기타		33,382	21,998	11,384	51.75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83,000	447,000	36,000	8.05
지 방 세			35,514	33,421	2,093	6.26
	보 통 세		35,229	33,136	2,093	6.31
	지난년도 수입		285	285	-	-
세 외 수 입			11,976	11,937	39	0.32
	경상적세외수입		8,621	8,626	△5	△0.06
		재산임대수입	71	71	-	-
		사 용 료 수 입	609	616	△7	△1.18
		수 수 료 수 입	3,819	3819	-	-
		징수교부금수입	3,307	3,307	-	-
		이자수입	815	813	2	0.24
	임시적세외수입		1,843	1,798	44	2.46
		재산매각수입	165	165	-	-
		보조금반환수입	324	201	123	60.86
		기 타 수 입	1,074	1,152	△78	△6.78
		지난년도수입	280	280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12	1,513	△1	△0.03
지방교부세			16,568	16,055	513	3.20
조정교부금 등			75,254	70,512	4,742	6.73
보 조 금			292,879	274,556	18,323	6.67
	국 고 보 조 금		217,025	203,886	13,139	6.44
	시 비 보 조 금		75,854	70,670	5,184	7.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809	40,519	10,290	25.40

(2)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83,000	447,000	36,000	8.05
100 인건비	60,588	60,191	398	0.66
200 물건비	20,207	20,304	△97	△0.48
300 경상이전	330,459	311,589	18,870	6.06
400 자본지출	22,806	17,852	4,954	27.75
700 내부거래	15,898	15,393	505	3.28
800 예비비및기타	33,041	21,671	11,370	52.46

(3)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총 계	483,000	100.00	447,000	100.00	36,000	8.05
일반공공행정	41,286	8.55	40,379	9.03	906	2.24
공공질서및안전	1,005	0.21	843	0.19	163	19.29
교육	2,729	0.56	2,535	0.57	194	7.66
문화및관광	6,881	1.42	6,474	1.45	406	6.28
환경	13,253	2.74	13,547	3.03	△294	△2.17
사회복지	291,974	60.45	272,548	60.97	19,426	7.13
보건	13,606	2.82	13,775	3.08	△169	△1.23
농림해양수산	570	0.12	568	0.13	2	0.3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327	0.48	1,212	0.27	1,115	91.95
교통및물류	7,910	1.64	6,925	1.55	985	14.23
국토및지역개발	7,093	1.47	5,208	1.17	1,885	36.18
예비비	22,347	4.63	11,612	2.60	10,735	92.45
기타	72,020	14.91	71,374	15.97	646	0.91

라. 특별회계

(1) 세입예산(전체)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084	3,344	740	22.13
세 외 수 입		2,295	2,033	262	12.87
	경상적세외수입	1,187	925	262	28.28
	임시적세외수입	379	379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9	729	-	-
보 조 금		947	947	-	-
	국 고 보 조 금	708	708	-	-
	시 비 보 조 금	239	239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2	364	478	131.59

(2) 세출예산(전체)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084	3,344	740	22.13
100 인건비	169	170	△1	△0.68
200 물건비	448	456	△7	△1.61
300 경상이전	775	774	1	0.15
400 자본지출	1,893	196	1,696	863.63
700 내부거래	458	1,421	△963	△67.77
800 예비비및기타	341	327	14	4.37

(가) 의료급여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1,174	1,174	-	-
세입	세 외 수 입		5	5	-	-
		경상적세외수입	2	2	-	-
		임시적세외수입	3	3	-	-
	보 조 금		885	885	-	-
		국고보조금등	708	708	-	-
		시비보조금	177	177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4	284	-	-
세 출 총 괄			1,174	1,174	-	-
세출	100 인건비		145	146	△1	△0.79
	200 물건비		18	18	-	-
	300 경상이전		723	722	1	0.16
	800 예비비및기타		289	289	-	-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조정: 증감내역 없음

- 인건비 6,719천원 감액, 시간외근무수당등 6,719천원 증액

(나) 주차장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2,880	2,140	740	34.59
세입	세 외 수 입		2,261	1,999	262	13.09
		경상적세외수입	1,186	924	262	28.32
		임시적세외수입	375	37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00	700	-	-
	보 조 금		62	62	-	-
		시비보조금	62	62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8	79	478	604.59
세 출 총 괄			2,880	2,140	740	34.59
세출	100 인건비		24	24	-	-
	200 물건비		406	413	△7	△1.77
	300 경상이전		53	53	-	-
	400 자본지출		1,886	190	1,696	890.85
	700 내부거래		458	1,421	△963	△67.77
	800 예비비및기타		53	39	14	37.24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일반회계 전입금: 535백만원 증액

- 2018 ~ 2020 특교세, 특교금 집행잔액 재투자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ㅇ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 1,688백만원 증액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963백만원 감액

6. 검토내용

가. 총 괄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70억8,400만원으로     기정액 4,503억4,400만원 대비 367억4,000만원(8.16%)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4,830억원으로 기정액 4,470억원보다 360억원(8.05%)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40억8,400만원으로 기정액 33억4,400만원보다

7억4,000만원(22.13%) 증액 편성되었음.

나. 일반회계 증·감 내역

❍ 세입예산

- 지방세                  :   20억9,300만원(6.26%)

- 세외수입                :   3,900만원(0.32%)

- 지방교부세              :   5억1,300만원(3.20%)

- 조정교부금 등           :   47억4,200만원(6.73%)

- 보조금                  :   183억2,300만원(6.67%)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102억9,000만원(25.40%)

❍ 세출예산

<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 >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기 획 조정실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70,000	0	0	△70,000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18~2020 특교세․금 집행잔액 재투자)	535,131	0	0	535,131
행 정 지원과	주민소통플랫폼 USS 구축(특교금)	900,000	0	0	900,000
	직원사기진작 국내외 연수	△50,500	0	0	△50,50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389,514	0	0	△389,514
	2021년 상생국민지원금 집행잔액 반납	270,126	0	0	270,126
민 원 정보과	구·군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 사업	100,000	0	100,000	0
◎ 공공질서 및 안전
미래안전과	범죄예방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2021년 연도말 특교세)	200,000	0	0	200,000
◎ 교육
평생교육홍보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운영	150,000	0	0	150,000
◎ 문화 및 관광
평생교육홍보과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66,397	0	0	66,397
문화관광과	앞산빨래터공원 종합안내소 제작·설치	50,000	0	0	50,000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기본조사 설계 용역	60,000	0	0	60,000
	공공장소 버츄얼 체험존 조성사업 장비 구축 공사	60,000	0	0	60,000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110,000	0	100,000	10,000
공원녹지과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50,000	0	0	50,000
대덕문화전당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142,275	0	0	△142,275
◎ 환 경
녹 색 환경과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증설	△387,557	0	0	△387,557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교체 실시 설계 (2022년 특교금)	100,000	0	100,000	0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100,147	0	0	△100,147
◎ 사회복지
행 복 정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60,000	0	△60,000	0
	긴급복지지원사업	750,000	600,000	75,000	75,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9,103,650	4,551,825	3,035,221	1,516,604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345,864	172,932	172,932	0
	장애인 활동 가산급여(야간,주말) 지원	68,077	47,654	20,423	0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사업	△66,106	△46,274	△19,832	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2개소)	235,591	164,914	70,677	0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70,000	0	△70,000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인건비) 운영	99,000	0	99,000	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50,700	25,350	12,675	12,675
복 지 지원과	대명8동경로당 전세임차금(증액분)	60,000	0	0	60,000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200,000	200,000	0	0
	폭염대비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	119,100	0	119,100	0
	기초연금	1,016,997	915,298	61,020	40,679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정액+실비)지원	61,122	61,122	0	0
	영유아보육료 지원	309,798	232,349	54,215	23,234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70,363	△102,218	△47,702	△20,443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15,661	△86,745	△20,241	△8,675
	영아수당	△107,092	△80,319	△18,741	△8,032
	만3~5세 보육료 지원	△150,912	0	△150,912	0
	보조교사 지원	△57,832	△34,699	△16,193	△6,940
	직접채용 대체교사지원	△58,245	△34,947	△16,309	△6,98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460,000	230,000	115,000	115,000
	아동급식	503,100	0	371,385	131,715
생 활 보장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94,413	84,972	6,609	2,832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6,304,000	6,304,000	0	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중도해지환수금	114,354	0	0	114,354
시 장 경제과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2,380	0	83,140	9,240
	2022년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00,000	50,000	50,000	0
◎ 보 건
보 건 행정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66,000	△48,000	△9,000	△9,000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228,891	△137,335	△45,778	△45,778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7,165	0	0	57,165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2022년 스마트상점가 기술 보급사업	135,450	0	67,725	67,725
	2022년 골목경제(물베기거리 활성화)회복사업(골목경제 공동체 활성화사업)	470,000	0	235,000	235,000
	2022년 골목경제(물베기거리 활성화)회복사업(특교세)(골목상권 가로환경개선)	470,000	470,000	0	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도로굴착 원상복구	500,000	0	0	500,000
	봉덕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00,000	0	400,000	0
교통과	대봉교 서편 교차로 외 2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70,000	0	70,000	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 시 재생과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400,000	0	0	400,000
공 원 녹지과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주변 생태환경 정비(2022년 특교금)	600,000	0	600,000	0
	앞산 빨래터공원 이용객 안전시설 및 휴게환경 개선(2022년 특교금)	600,000	0	600,000	0
토 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000	0	0	200,000
◎ 예비비
기 획 조정실	예비비	2,000,000	0	0	2,000,000
	재해예비비	8,735,201	0	0	8,735,201

< 부서별 증·감 내역 > -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487,084,131	450,344,000	36,740,131	8.16
의회사무과	1,796,534	1,874,972	△78,438	△4.18
기획조정실	32,521,076	21,389,853	11,131,223	52.04
행정지원과	60,794,819	59,726,287	1,068,532	1.79
미래안전과	2,485,954	2,404,205	81,749	3.40
평생교육홍보과	5,853,399	5,494,189	359,210	6.54
문화관광과	2,800,047	2,468,634	331,413	13.42
민원정보과	4,910,868	4,864,761	46,107	0.95
세무과	1,165,950	1,200,830	△34,880	△2.90
행복정책과	49,330,640	38,748,472	10,582,168	27.31
복지지원과	163,991,547	162,007,359	1,984,188	1.22
생활보장과	74,570,363	67,999,746	6,570,617	9.66
시장경제과	8,477,133	7,158,678	1,318,455	18.42
녹색환경과	21,344,403	21,538,480	△194,077	△0.90
위생과	812,174	812,174	0	0.00
도시재생과	2,340,662	1,917,174	423,488	22.09
공원녹지과	4,351,087	3,104,772	1,246,315	40.14
건축과	1,031,341	1,036,409	△5,068	△0.49
건설과	9,593,212	8,640,069	953,143	11.03
교통과	4,514,632	3,733,743	780,889	20.91
토지정보과	1,008,433	803,217	205,216	25.55
대덕문화전당	3,392,427	3,459,028	△66,601	△1.93
보건행정과	12,938,794	12,858,876	79,918	0.62
건강증진과	5,231,783	5,253,217	△21,434	△0.41
행정복지센터	11,826,853	11,848,855	△22,002	△0.19

7. 검토의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취약계층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사업, 어르신 기초연금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와 2021년말 특교세 미반영분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전환사업보전금 등 배분금액을 반영하였음.

❍ 세출분야는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증액하였고, 주민소통 플랫폼 구축비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운영비 편성,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및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앞산 골안골 캠핑장 주변 생태 환경정비,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편성하였음.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