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1차 정례회

2022. 10. 17. (월)

심사보고서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 제출일자 : 2022. 9. 26.(월)

❍ 제 출 자 :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0. 12.(수)

❍ 회 부 자 : 남구의회의장

❍ 심    사 : 2022. 10. 13.(목)

❍ 심사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윤희 위원장 외 3인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4. 주요 내용

■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	다음연도 세부내역㉱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50,774	573,914	472,298	101,617	19,872	4,472	3,689	8,520	65,064
일반회계	542,477	565,325	469,296	96,030	15,131	4,472	3,689	8,231	64,507
특별회계	8,297	8,589	3,002	5,587	4,741	0	0	289	557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가. 결산 총괄

1) 세입결산

가)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550,774	579,737	573,914	572	5,251	99
일반회계	542,477	569,868	565,325	565	3,978	99.2
특별회계	8,297	9,869	8,589	7	1,273	87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542,477	569,868	565,325	565	3,978	99.2
지방세	30,500	33,366	32,699	88	579	98
세외수입	23,272	28,903	25,027	477	3,399	86.6
지방교부세	26,472	31,150	31,150	0	0	100
조정교부금	84,620	97,685	97,685	0	0	100
보조금	300,578	300,509	300,509	0	0	1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7,035	78,255	78,255	0	0	100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2)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8,297	9,869	8,589	7	1,273	87
의료급여기금	1,019	1,045	1,040	1	4	99.5
주차장사업	7,226	8,772	7,498	6	1,268	85.5
지하수관리	52	52	51	0	1	98.1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2) 세출결산

가) 총 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
		예비비사용
합 계	530,774	20,000	550,774	472,298	28,033	8,520	41,923	85.8
		0
일반회계	523,189	19,288	542,477	469,296	23,292	8,231	41,658	86.5
		0
특별회계	7,585	712	8,297	3,002	4,741	289	265	36.2
		0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비율 ㉳/㉯
합 계	405,099	19,288	410,966	386,679	11,343	8,027	4,917	7.68
일반공공 행정	68,192	33	68,225	66,338	392	22	1,473	2.16
공공질서 및 안전	33,631	0	33,631	28,319	5,166	42	104	0.31
교 육	2,486	0	2,486	2,382	0	44	60	2.40
문화 및 관광	4,707	2,502	7,209	6,063	586	32	528	7.31
환경보호	11,844	552	12,396	10,458	929	8	1,001	8.07
사회복지	273,654	1,824	275,478	263,217	3,703	7,133	1,425	0.52
보 건	10,326	221	10,547	9,461	57	736	293	2.77
농림해양 수산	259	735	994	441	510	10	33	3.29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비율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18	0	718	610	0	96	12	1.72
교통 및 물류	8,180	1,215	9,395	4,847	4,209	1	338	3.60
국토 및 지역개발	10,402	12,235	22,637	14,274	7,740	72	551	2.43
예비비	30,727	△29	30,698	0	0	0	30,698	100
기 타	68,063	0	68,063	62,886	0	35	5,142	7.56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2)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비율 ㉳/㉯
합 계	7,585	712	8,297	3,002	4,741	289	265	5.20
의료급여기금	1,019	0	1,019	756	0	257	6	0.59
주차장사업	6,514	712	7,226	2,208	4,741	32	245	3.40
지하수관리	52	0	52	38	0	0	14	27.11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1건				3,240	3,240
미래안전과	민방위교육 운영비	301-12 기타보상금	4,320	3,240		2021. 2.26	민방위교육 변경지침에 따라 집합교육 예산을 사이버교육예산으로 변경
	민방위교육 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4,012		3,240

□ 예산이체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3건				542,914	542,914
행정지원과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2,531	9,390		2021. 10.19	공무직 근로자 부서 및 보직변경
평생교육 홍보과					9,390
공원 녹지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500,000	500,000		2021. 11.23.	담당업무 소관부서변경
건설과					500,000
공원 녹지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33,524	33,524		2021. 11.23.	담당업무 소관부서변경
건설과					33,524

다. 예비비 지출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지출액	지 출 결정일자	예비비 지출 사유
보건행정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002	2021-02-05	코로나19 긴급대응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 인건비 예산 부족

라.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 명시이월

(일반회계)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건설과 앞산하늘다리사업 외 35건 151억3,095만원임.

(특별회계)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과 주차장사업의 고산골 공영주차빌딩 건립 등 47억4,059만원임.

□ 사고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외 8건 44억7,180만원임.

□ 계속비 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계속비이월 사업은 복지지원과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남구시니어행복센터)외 1건,

36억8,930만원임.

마.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바. 기금별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62,825	41,095	41,745	650	103,9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0,242	20,383	20,383	0	70,62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195	926	926	0	5,122
신청사건립기금	5,508	20,065	20,065	0	25,572
자활기금	1,001	△98	92	190	904
식품진흥기금	198	△26	58	84	173
옥외광고발전기금	27	△23	0.3	23	4
재난관리기금	1,654	△134	220	354	1,520

사. 공유재산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증㉯	감㉰	증․감 (㉱=㉯-㉰)
합 계	405,979	28,102	5,570	22,532	428,511
행정재산	403,790	27,676	5,479	22,197	425,987
일반재산	2,189	426	91	335	2,524

5.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

❍ 별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음.

6. 검토 의견

❍ 2021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507억7,400만원에 대하여 총세입은 5,739억1,400만원, 총세출은 4,722억9,8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016억 1,700만원임.

∙ 세입은 전년대비 63억5,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0.4%와 75.6%임.

∙ 세출은 전년대비 283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632억1,700백만원, 일반공공 행정 663억3,800만원 등이고, 예산현액 중 4,722억 9,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약 85.7%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0.6%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이 13.4%임.

❍ 2021회계연도 결산 총평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의 과다 계상 및 미집행 사유로 발생되는 과다 불용액은 건전 재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을 통해 삭감 조정하고 일자리창출 및 주민편익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당해연도 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 시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행정환경, 여건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 예산 편성 시에는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및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성윤희 위원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 산식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지난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림. 그리고 따로 보충 서류 필요 없이 결산서만으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함.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8. 토론요지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 포함하여 5,507억 7,4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5,739억 1,4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722억 9,800만원임.

∙  잉여금은 1,016억 1,700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280억 3,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85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50억 6,400만원임.

∙ 2021년도 세입 결산액은 5,739억 1,4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5,507억 7,400만원보다 23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52억 5,100만원으로 99% 수납처리하였음.

∙ 2021년도 세출 결산액은 4,722억 9,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507억 7,400만원 대비 85.8%를 지출하여 2020년도 결산보다 불용율이 1.4% 증가함.

9. 전체적인 종합 의견

❍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 시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 편성에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주요 현안사업 예산 편성 시에는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이 없는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  되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 또한 미수납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특히,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및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음.

10. 심사결과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승인·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