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 회부일자 : 2022. 9. 26.(월)

3) 상정일자 : 2022. 10. 5.(수)

4) 참석위원 : 강병준 위원장, 송민선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옴부즈맨을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를 확보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대명공연거리 활성화와 문화도시 남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에 재위탁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송민선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잘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음. ○ 이정현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알겠음. ∙대구 북구, 서울의 경우 해당 제도가 많이 이용됨.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의 경우 기존 업체 선정이 아닌 공모형식인지? ∙민간위탁을 위한 심사지표는 만들어져 있는지? ∙심사위원 구성 시 당연직 외에는 어떤 식으로 모집할 예정인지? ∙문화자치, 마을자치, 예술마을 자치와 같은 개념을 잘 아시는 심사위원 분들이 그 의미에 맞는 지표들로 심사를 하였으면 좋겠고, 대명공연센터 인근 마을상인회 또는 상권의 의견도 부서에서 잘 반영해 주었으면 함.	○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함. ∙심사위원이 구성된 이후 작성할 예정임. ∙이해관계자 충돌을 제외하고 모집할 예정임. ∙알겠음.

5. 토론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