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④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⑤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④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 공동발의  : 김재겸(대표)·이충도·강민욱·정재목·성윤희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⑤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회부일자 : 2022. 9. 26.(월)

4) 상정일자 : 2022. 10. 5.(수)

5) 참석위원 : 김재겸 위원장, 정재목 부위원장, 강민욱 위원

성윤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④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목적이 있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환경 구축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⑤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남구 행복플랫폼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 남구 행복플랫폼 사업은 지역 주민 역량 강화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개소한 시설로,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④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  없음.

⑤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정재목 위원 ∙현재 남구 행복플랫폼은 누가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지?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어떤 곳인지? ∙민간위탁금 18,500천원이 연간 금액인지? ○ 강민욱 위원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형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앨리롤하우스’가 남구 기업인지? ∙남구에도 사회적 기업이 많은데 중구 소재지 기업에 임대한 이유는 무엇 인지?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비영리법인 남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에서 함. ∙모든 사회적 경제활동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이고, 사회적 기업들과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함. ∙1층, 3층 일부, 4층은 위탁을 주고 있고 2층은 사회적 경제기업인 ‘앨리롤하우스’라는 베이커리 제조 업체에 임대를 주고 있음. ∙소재지가 중구로 되어 있음. ∙2020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했는데 도시재생과에 문의하여 알아보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강민욱 위원 ∙1층과 4층의 주민 프로그램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남구 행복플랫폼을 2년 동안 운영 했지만 남구 구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음.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각종 단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대여해주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대표적 으로 1인 가구 활동, 어르신 바리스타 교육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실 운영임.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④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④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 “원안가결”

⑤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