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5	제출일자 : 2022. 9.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을 설치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0조)

다.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라. 고충민원 조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2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의 범위) ①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 및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로 보지 않는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① 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이 생겼을 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

1.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심신상의 장애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 활동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주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경비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3조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남구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고충민원 조사 방법) 위원회는 조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처를 할 수 있다.

1. 관련부서 등에 설명 또는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련부서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6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해당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검찰 및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 소속 직원에 관한 처벌 등 인사행정 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

6.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합의권고 및 조정)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제18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의견 제출의 기회부여)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지)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해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조치결과의 통지 등) 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전년도 하반기 운영상황은

다음해 1월말까지, 상반기 운영상황은 그해 7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동 법 시행령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  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