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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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0. 5.(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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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9. 26.(월)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6.(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5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위원의 임기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다.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라. 고충민원 조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21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옴부즈맨을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를 확보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