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김재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		발의연월일 :	2022. 9. 23.
			발 의 자 :	김재겸, 이충도,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의원 (5명)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교육 등(안 제4조∼제5조)

다.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안 제6조∼제7조)

라. 무단방치 금지, 관계기관 협조, 예산지원(안 제8조∼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이하 “안전 증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소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는 15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9조(관계 기관 등 협조) ①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3항의 이동·보관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 이후 무단 방치로 이동·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거료 및 보관료(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보관료			수거료
	최초 30분	30분 초과시 매 10분 마다	1일
가. 1급지	1) 500원	2) 250원	3) 5,000원	라. 8,000원
나. 2급지	1) 300원	2) 150원	3) 3,000원
다. 3급지	1) 200원	2) 100원	3) 2,000원

비고: 1. 급지 구분은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별표의 주차장 급지구분표에 따른다.

2. 1일 보관료는 다음날 8:00까지로 한다.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③ (생  략)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  략)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③ (생  략)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급지 구분) 조례 별표1의 급지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별표)

주차장 급지구분표(제2조 관련)

급 지	구 분	범 위
1급지	도시계획선 2차순환선	․명덕네거리～계명네거리～내당네거리～반고개네거리～원대오거리～오봉오거리～북침산네거리～성북교～공고네거리～청구네거리～수성시장네거리～대봉네거리～명덕네거리
	도시계획선 3차순환선 - 동구 일부지역 - 남구 일부지역 - 수성구 일부지역	․수성시장네거리～우방궁전맨션삼거리～범어네거리～남부상가시장～효신네거리～경북수협네거리～파티마삼거리～공고네거리～청구네거리～수성시장네거리 ․내당네거리～성당시장네거리～두류공원네거리～안지랑네거리～앞산네거리～영대네거리～명덕네거리～계명네거리～내당네거리
2급지	도시계획선 3차순환선	․앞산네거리～안지랑네거리～두류공원네거리～평리네거리～만평네거리～침산교～복현오거리～큰고개오거리～효목네거리～만촌네거리～황금아파트～중동교～대구지방보훈청～앞산네거리
	도시계획선 3차순환선 외곽지 부도심권 - 동구 안심지역 - 북구 칠곡지역 - 수성구 일부지역 - 서구, 달서구 일부지역	․반야월삼거리～율하역～반야월네거리～각산네거리～반야월삼거리 ․칠곡IC네거리～매천로～구암교～팔거동로～거동교～관음로～칠곡IC네거리 ․신매네거리～사직당삼거리～시지고교～욱수로～매호초교～고산3동사무소～신매네거리 ․중동네거리～수성못네거리～범물네거리～햇빛길～무학2길～두산오거리～황금네거리～들안길네거리～중동네거리 ․남평리네거리～당산네거리～용산지하차도～계명문화대～신당네거리～성서네거리～성서IC～남대구IC～본리네거리～본리공원삼거리～학산네거리～월촌역～상인네거리～진천네거리～대곡공원～대곡중교～대곡초교～가람마을～월곡네거리～월곡로～월촌고가교～앞산순환도로～대덕초교～구승마장길～성당네거리～안지랑네거리～두류공원네거리～두류네거리～남평리네거리
3급지		1․2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