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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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2. 10. 5.(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남구 행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2. 9. 26.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7호」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2년간)

나. 위탁내용 : 남구행복플랫폼 운영

다. 위탁금액 : 18,500천원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선정

4.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가)「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제10조

다. 예산 조치 : 2023년 예산 편성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남구 행복플랫폼 운영』의 민간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 남구 행복플랫폼 사업은 지역 주민 역량 강화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개소한 시설로서,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