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1차 정례회

2022. 10. 6.(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검토보고서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제출 및 회부

가.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나. 제출일자 : 2022. 9. 26.(월)

다.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라. 회부일자 : 2022. 9. 26.(월)

3.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같은법 제150조(결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4. 결산 규모

■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	다음연도 세부내역㉱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50,774	573,914	472,298	101,617	19,872	4,472	3,689	8,520	65,064
일반회계	542,477	565,325	469,296	96,030	15,131	4,472	3,689	8,231	64,507
특별회계	8,297	8,589	3,002	5,587	4,741	0	0	289	557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5. 주요 내용

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297,696	305,542	300,396	481	4,666	98.3
일반회계			289,399	295,673	291,807	474	3,393	98.7
주 민 행복국		소 계	259,881	262,209	261,677	84	449	99.8
		행복정책과	41,184	41,159	41,073	0	86	99.8
		복지지원과	144,493	144,070	144,049	16	5	99.9
		생활보장과	62,107	63,734	63,734	0	0	100
		시장경제과	7,749	8,166	8,154	5	7	99.9
		녹색환경과	4,000	4,677	4,281	62	334	91.5
		위 생 과	348	403	386	0	17	95.8
도 시 창조국		소 계	20,921	25,091	21,790	382	2,919	86.8
		도시재생과	1,824	1,799	1,788	1	10	99.4
		공원녹지과	2,418	2,459	2,459	0	0	100.0
		건 축 과	193	503	393	0	110	78.1
		건 설 과	5,968	5,933	5,914	0	19	99.7
		교 통 과	717	4,043	1,615	378	2,050	39.9
		토지정보과	9,801	10,354	9,621	3	730	92.9
보 건 소		소 계	8,597	8,373	8,340	8	25	99.6
		보건행정과	4,517	4,254	4,254	0	0	100.0
		건강증진과	4,080	4,119	4,086	8	25	99.2
기타 특별회계			8,297	9,869	8,589	7	1,273	87.0
	의료급여기금		1,019	1,045	1,040	1	4	99.5
	주차장사업		7,226	8,772	7,498	6	1,268	85.5
	지하수 관리		52	52	51	0	1	98.1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2) 세 출

(단위:백만원,%)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
				예비비사용
합 계			341,738	19,597	361,364	325,111	22,237	8,391	5,625	90.0
				29
일반회계			334,153	18,885	353,067	322,110	17,497	8,101	5,359	91.2
				29
주 민 행복국		소 계	297,068	2,990	300,058	284,211	5,141	7,264	3,442	94.7
				0
		행복정책과	43,432	937	44,369	42,007	0	2,017	345	94.7
				0
		복지지원과	156,635	767	157,402	149,923	3,702	3,368	409	95.2
				0
		생활보장과	64,327	0	64,327	63,272	0	952	103	98.4
				0
		시장경제과	11,266	735	12,001	9,875	510	915	701	82.3
				0
		녹색환경과	20,659	551	21,210	18,443	929	8	1,830	87.0
				0
		위 생 과	749	0	749	691	0	4	54	92.3
				0
도시		소 계	22,697	15,703	38,400	24,586	12,299	79	1,436	64.0
				0
		도시재생과	3,637	4,251	7,888	5,513	2,057	8	310	69.9
				0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
				예비비사용
창조국		공원녹지과	6,200	10,129	16,329	10,371	5,687	30	241	63.5
				0
		건 축 과	1,021	74	1,095	879	76	38	102	80.3
				0
		건 설 과	9,378	1,249	10,627	5,885	4,461	2	279	55.4
				0
		교 통 과	1,792	0	1,792	1,383	18	1	390	77.2
				0
		토지정보과	669	0	669	555	0	0	114	83.0
				0
보 건 소		소 계	14,388	192	14,609	13,313	57	758	481	91.1
				29
		보건행정과	9,278	183	9,490	8,405	0	687	398	88.6
				29
		건강증진과	5,110	9	5,119	4,908	57	71	83	95.9
				0
특별회계			7,585	712	8,297	3,001	4,740	290	266	36.2
				-
부문별	의료급여기금		1,019	0	1,019	756	0	257	6	74.2
				0
	주차장사업		6,514	712	7,226	2,207	4,740	33	246	30.5
				0
	지하수관리		52	0	52	38	0	0	14	73.1
				0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 예산이용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이체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2건				533,524	533,524
공원녹지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500,000	500,000		21.11.23.	담당업무 소관부서변경
건설과					500,000
공원녹지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33,524	33,524		21.11.23.	담당업무 소관부서변경
건설과					33,524

다. 예비비 지출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지출액	지 출 결정일자	예비비 지출 사유
보건행정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002	2021-02-05	코로나19 긴급대응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 인건비 예산 부족

라.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 명시이월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건설과 앞산하늘다리사업 외 29건 94억2,221만원임.

(특별회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과 주차장사업의 고산골 공영주차빌딩 건립 등 47억4,059만원임.

□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외 7건 43억8,586만원임.

□ 계속비 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계속비이월 사업은 복지지원과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남구시니어행복센터)외 1건 36억8,930만원임.

라. 채무부담행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마. 기금별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2,880	△281	370	651	2,599
자활기금	1,001	△98	92	190	903
식품진흥기금	198	△26	58	84	172
옥외광고발전기금	27	△23	0.3	23	4
재난관리기금	1,654	△134	220	354	1,520

바. 공유재산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증㉯	감㉰	증․감 (㉱=㉯-㉰)
합 계	405,979	28,102	5,570	22,532	428,511
행정재산	403,790	27,676	5,479	22,197	425,987
일반재산	2,189	426	91	335	2,524

6. 검토의견

❍ 2021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507억7,400만원에 대하여 총세입은 5,739억1,400만원, 총세출은 4,722억9,8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016억 1,700만원임.

∙ 세입은 전년대비 63억5,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0.4%와 75.6%임.

∙ 세출은 전년대비 283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632억1,700백만원, 일반공공행정 663억3,800만원 등이고, 예산현액 중 4,722억 9,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약 85.7%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0.6%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이 13.4%임.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 전체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수납율은 전년도 보다 0.1%가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7억3,900만원이 증가한 46억6,600만원임.

·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56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5억9,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율은 전년도 보다 0.26%가 증가함.

❍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의 과다 계상 및 미집행 사유로 발생되는 과다 불용액은 건전 재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을 통해 삭감 조정하고 일자리창출 및 주민편익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향후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 시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행정환경, 여건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 예산편성 시에는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및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