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 회 운 영 위 원 회

결산심사보고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2022. 10. 13. (목)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안 건 명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가. 회부일자 : 2022. 9. 26. (월)

나.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다. 심사일자 : 2022. 10. 6. (목)

라.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제150조(결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3. 주요 내용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 ㉯	수납액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율 ㉰/㉯
			실 제 수납액 ㉰	환급액
계		117,721	117,721					100
경상적 세외수입		9,132	9,132					100
임시적 세외수입		108,589	108,589					100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현액 (A)	지출액(B)	익 년 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합 계		1,763,007	1,527,165	-	235,842	86.6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585,361	515,445	-	69,916	88.0
	의원전문지식 습 득 과 연 구 지 원	461,996	429,718	-	32,278	93.0
	의정활동 보 좌 및 회기운영	92,041	59,285	-	32,756	64.4
	의정활동 기 록 및 보 관	31,324	26,442	-	4,882	82.8
행정운영경비		1,177,646	1,011,720	-	165,926	85.9
	인 건 비	1,097,018	951,464	-	145,554	86.7
	기본경비	80,628	60,256	-	20,372	74.7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다.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현액 (A)	원 인 별 집 행 잔 액				불용률 (B/A)
				계(B)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합 계			1,763,007	235,842	9,875	29,700	196,267	13.4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585,361	69,916	9,503	29,700	30,713	11.9
		의원전문지식 습득과연구지원	461,996	32,278	7,084	18,400	6,794	6.9
		의정활동보좌 및 회기운영	92,041	32,756	823	11,300	20,633	35.6
		의정활동기록 및 보관	31,324	4,882	1,596	0	3,286	15.6
행정운영경비			1,177,646	165,926	372	0	165,554	14.0
	인 건 비		1,097,018	145,554	0	0	145,554	13.3
	기본경비		80,628	20,372	372	0	20,000	25.3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4. 검토 의견

○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예산은 법적·의무적·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없음.

○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공금예금 이자납부와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분임.

○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예산 없이 17억 6,300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15억 2,716만원을 지출하고 2억 3,5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6.6%의 집행율을 나타냄.

▸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 6,991만원 잔액발생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내 위탁연수 취소에 따른 의원

국내연수비 및 직원 연수비 미집행

∙ 의원 자체 교육으로 경비 절감

▸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과) : 1억 6,593만원 잔액발생

∙ 직원 인사이동 및 휴직 등으로 잔액 발생

∙ 직원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

○ 예산집행 불용률은 13.4%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의회사무과】 ○ 성윤희 위원 ∙본회의장 중계 카메라를 구입할 때 국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상하지 못했는지?	○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구입 당시에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고장 시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했지만 2023년 본예산에 본회의장 중계 카메라 교체 예산을 반영함.

6. 토론요지

❍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률이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전체 예산의 13.4%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됨.

❍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는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의·가결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함.

7. 심사결과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