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결 산 심 사 보 고 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2022. 10. 13.(목)

행정자치위원회

1. 안 건 명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가. 회부일자 : 2022. 9. 26. (월)

나.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다.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2. 10. 6. ~ 10. 7. , 10. 12.

라. 예비심사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 외 2인

3. 결산규모

가.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50,774	573,914	472,298	101,617	19,872	4,472	3,689	8,520	65,064
일반 회계	542,477	565,325	469,296	96,030	15,131	4,472	3,689	8,231	64,507
특별 회계	8,297	8,589	3,002	5,587	4,741	0	0	289	557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253,080	274,194	273,516	91	587	99.8
기획조정실	157,792	169,380	169,377	3	0	99.9
행정지원과	30,931	30,783	30,779	0	4	99.9
미래안전과	434	637	634	0	2	99.6
평생교육홍보과	2,371	2,375	2,375	0	0	100
문화관광과	881	883	883	0	0	100
민원정보과	604	2,373	2,373	0	0	100
세무과	59,520	66,636	65,969	88	580	98.9
대덕문화전당	545	1,125	1,124	0	1	99.9
대명6동	2	2	2	0	0	100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2) 부서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	지출액 ㉯	익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율 (㉯/㉮)
		예비비사용
계	187,268	403	187,643	145,656	5,795	138	36,055	77.6
		△29
기획조정실	65,683	33	65,688	34,470	0	3	31,215	52.5
		△29
행정지원과	95,381	0	95,381	87,521	5,559	30	2,272	91.8
		0
미래안전과	1,064	120	1,184	1,077	0	13	94	90.9
		0
평생교육홍보과	5,234	0	5,234	4,780	0	58	396	91.3
		0
문화관광과	1,689	250	1,939	1,528	236	14	161	78.8
		0
민원정보과	2,914	0	2,914	2,747	0	0	167	94.3
		0
세무과	1,227	0	1,227	1,119	0	16	92	91.2
		0
대덕문화전당	2,951	0	2,951	2,485	0	3	463	84.2
		0
행정복지센터 (13개동)	11,125	0	11,125	9,929	0	1	1,195	89.2
		0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3) 예산 이용·전용·이체

□ 예산이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1건				3,240	3,240
미래안전과	민방위교육 운영비	301-12 기타보상금	4,320	3,240		2021. 2.26	민방위교육 변경지침에 따라 집합교육 예산을 사이버교육예산으로 변경
	민방위교육 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4,012		3,240

□ 예산이체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1건				9,390	9,390
행정지원과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2,531	9,390		2021. 10.19	공무직 근로자 부서 및 보직 변경
평생교육 홍보과					9,390

(4) 예비비 지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			34,325,400	28,389,497	5,708,746
행정지원과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401-01 시설비	110,000	0	110,000	신청사부지 미선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 위탁 불가
〃	주민자치 활성화	401-01 시설비	1,294,200	790,403	276,640	공사기간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
〃	〃	401-02 감리비	4,300	0	4,300	〃
〃	〃	401-03 시설부대비	1,500	0	1,500	〃
〃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2,765,400	27,599,094	5,166,306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사 충전금액 2022년도 청구 예정
문화관광과	대봉배수지 물문화 공원 조성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150,000	0	150,000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설계공모사업 일정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 사고이월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			100,000	0	85,941
문화관광과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	시설비	100,000	0	85,941	앞산빨래터공원 조성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 대상지 및 업체선정 일정 연기

(6) 채무부담 행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4. 기금 결산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59,945	41,374	41,374	0	101,31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0,242	20,383	20,383	0	70,625
〃 (통합계정)	4,195	926	926	0	5,122
신청사건립기금	5,508	20,065	20,065	0	25,572

5. 검토의견

○ 2021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507억 7,400만원에 대하여 총세입은 5,739억 1,400만원,    총세출은 4,722억 9,8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016억 1,700만원임.

∙ 세입은 전년 대비 63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체 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0.4%와 75.6%임.

∙ 세출은 전년 대비 283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632억 1,700백만원,

일반공공행정 663억 3,800만원 등이고, 예산현액 중 4,722억

9,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약 85.7%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0.6%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이 13.4%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는

∙ 전체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수납율은 전년도 보다 0.61%가 증가되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6억 4,100만원 줄어든 6억 7,800만원임.

∙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360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4,000만원이 늘어났고, 집행율은 전년도 보다 5.1%가 감소함.

○ 예산은 당초 사업계획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써, 예산집행   과정상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보다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당해연도 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 시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행정환경, 여건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 예산 편성 시에는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송민선 위원 ∙규제개혁 사례 발굴의 경우, 목표치 90 대비 실적이 155로 177% 달성인데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지? ∙공직자 재산등록의 경우 남구 전체 공무원 대비 대상자가 1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되는지? ○ 이정현 위원 ∙2018년 대비 남구 예산이 많이 증가하 였으며 순세계잉여금도 많아졌으므로 문화재단 설립, 시설관리공단화 등 적극 적인 사업 발굴에 힘쓰는 것이 어떠한지?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부서의 정책 목표는 보통 3년 간의 사례로 목표를 측정하는데 규제개혁의 경우 작년에 처음 생긴 지표로 향후 올해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겠음. ∙구의원, 고위공직자, 인허가 관련부서 7급이상 등임. ∙문화재단 설립 검토결과를 차후 보고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성과계획서의 실적 수치와 결산서의 재작년 실적 수치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성과계획서 작성 시 유념 부탁드림. 또한 2023년 본예산 성과계획서의 경우 2022년 실적은 어느 시점까지 집계실적인지 표기가 되었으면 함. 【행정지원과】 ○ 송민선 위원 ∙정책사업목표 협력적 노사관계 관련, 공무원 노조의 가입현황은 어떠한지? ○ 이정현 위원 ∙성과계획서 작성 시 실적 부분 반영이 정확한지 부서장이 잘 챙기길 바람. 【미래안전과】 ○ 송민선 위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청년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 이정현 위원 ∙성과예산의 경우 측정산식을 백분율로 정하기보다 예를 들어 목표에는 청년고용목표인원, 실적에는 청년고용달성인원과 같이 직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측정산식을 수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알겠음.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6급이하가 대상이며 감사 또는 인사 관련자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상태임. ∙알겠음. ○ 미래안전과장 이 훈 ∙선정된 기업이 폐업 시 인건비 등 집행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함. ∙알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송민선 위원 ∙남구 문화대학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예산이 1500만원인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 이정현 위원 ∙성과분석 중 원인분석 작성은 목표 대비 80% 미만 달성 또는 130% 초과 달성인 경우를 인지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을 참조하여 투입지표보다 결과지표 개발에 힘쓰는 것이 어떠한지? 【문화관광과】 ○ 송민선 위원 ∙남구 관광 개발에 남구 전 지역이 균등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떠한지? ○ 이정현 위원 ∙결산 심사는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가 다음해 예산 편성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목표대비 실적추이가 잘 반영되도록 성과예산서를 작성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목표를 낮추는 것을 지양하는 것은 어떠한지?	○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남구 주민들의 인문교육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함. ∙알겠음. ○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알겠음. ∙알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민원정보과】 ○ 이정현 위원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 확인 부분과 같이 성과분석을 세심하게 한 것이 돋보였으며, 외부만족도의 경우는 결과지표의 성격을 띠는데 미소친절캠페인 홍보, 키오스크 등과 같은 투입지표와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좋겠음. 【세무과】 ○ 이정현 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성과지표가 ‘체납액 정리율’에서 ‘체납액 징수율’ 로 변경된 것은 어떤 차이점인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실적을 봤을 때 목표를 상향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또한 원인분석에 결손액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였으면 좋겠음. 【대덕문화전당】 ○ 이정현 위원 ∙성과지표를 다양하게 작성하여 성과 분석을 하고 음악창자 생태계 조성 정책사업목표의 경우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여 의미있는 성과예산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함.	○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알겠음. ○ 세무과장 박선희 ∙정리율은 결손액이 반영된 것임. ∙원인분석 작성을 철저히 하겠으며, 작년도와 재작년도의 경우 징수율이 일시적으로 높았음. ○ 대덕문화전당관장 김우숙 ∙알겠음.

7. 토론요지

○ 행정자치위원회는 불용액 360억 5,500만원, 불용률 19.21%로써    불용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집행과정 상 사정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었겠으나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은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집행 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조정하고 주민복지 및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계획한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미실시 분야가 증가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률이 저조한 실정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을 숙지하여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겠으며, 특히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하여 사용할 것이 요구됨.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지만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회계제도 운영 계수처리를 집행한 것으로 보여짐.

○ 2021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의⋅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함.

8. 심사결과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