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1차 정례회

2022. 10. 13.(목)

심사보고서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가. 2022. 9. 26.(월)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나. 상정일자 : 2022. 10. 6.(목) ∼ 10. 12.(수)

다. 예비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 외 3인

3. 결산규모

■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	다음연도 세부내역㉱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50,774	573,914	472,298	101,617	19,872	4,472	3,689	8,520	65,064
일반회계	542,477	565,325	469,296	96,030	15,131	4,472	3,689	8,231	64,507
특별회계	8,297	8,589	3,002	5,587	4,741	0	0	289	557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4. 주요내용

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297,696	305,542	300,396	481	4,666	98.3
일반회계			289,399	295,673	291,807	474	3,393	98.7
주 민 행복국		소 계	259,881	262,209	261,677	84	449	99.8
		행복정책과	41,184	41,159	41,073	0	86	99.8
		복지지원과	144,493	144,070	144,049	16	5	99.9
		생활보장과	62,107	63,734	63,734	0	0	100
		시장경제과	7,749	8,166	8,154	5	7	99.9
		녹색환경과	4,000	4,677	4,281	62	334	91.5
		위 생 과	348	403	386	0	17	95.8
도 시 창조국		소 계	20,921	25,091	21,790	382	2,919	86.8
		도시재생과	1,824	1,799	1,788	1	10	99.4
		공원녹지과	2,418	2,459	2,459	0	0	100.0
		건 축 과	193	503	393	0	110	78.1
		건 설 과	5,968	5,933	5,914	0	19	99.7
		교 통 과	717	4,043	1,615	378	2,050	39.9
		토지정보과	9,801	10,354	9,621	3	730	92.9
보 건 소		소 계	8,597	8,373	8,340	8	25	99.6
		보건행정과	4,517	4,254	4,254	0	0	100.0
		건강증진과	4,080	4,119	4,086	8	25	99.2
기타 특별회계			8,297	9,869	8,589	7	1,273	87.0
	의료급여기금		1,019	1,045	1,040	1	4	99.5
	주차장사업		7,226	8,772	7,498	6	1,268	85.5
	지하수 관리		52	52	51	0	1	98.1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2) 세 출

(단위:백만원,%)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
				예비비사용
합 계			341,738	19,597	361,364	325,111	22,237	8,391	5,625	90.0
				29
일반회계			334,153	18,885	353,067	322,110	17,497	8,101	5,359	91.2
				29
주 민 행복국		소 계	297,068	2,990	300,058	284,211	5,141	7,264	3,442	94.7
				0
		행복정책과	43,432	937	44,369	42,007	0	2,017	345	94.7
				0
		복지지원과	156,635	767	157,402	149,923	3,702	3,368	409	95.2
				0
		생활보장과	64,327	0	64,327	63,272	0	952	103	98.4
				0
		시장경제과	11,266	735	12,001	9,875	510	915	701	82.3
				0
		녹색환경과	20,659	551	21,210	18,443	929	8	1,830	87.0
				0
		위 생 과	749	0	749	691	0	4	54	92.3
				0
도시		소 계	22,697	15,703	38,400	24,586	12,299	79	1,436	64.0
				0
		도시재생과	3,637	4,251	7,888	5,513	2,057	8	310	69.9
				0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
				예비비사용
창조국		공원녹지과	6,200	10,129	16,329	10,371	5,687	30	241	63.5
				0
		건 축 과	1,021	74	1,095	879	76	38	102	80.3
				0
		건 설 과	9,378	1,249	10,627	5,885	4,461	2	279	55.4
				0
		교 통 과	1,792	0	1,792	1,383	18	1	390	77.2
				0
		토지정보과	669	0	669	555	0	0	114	83.0
				0
보 건 소		소 계	14,388	192	14,609	13,313	57	758	481	91.1
				29
		보건행정과	9,278	183	9,490	8,405	0	687	398	88.6
				29
		건강증진과	5,110	9	5,119	4,908	57	71	83	95.9
				0
특별회계			7,585	712	8,297	3,001	4,740	290	266	36.2
				-
부문별	의료급여기금		1,019	0	1,019	756	0	257	6	74.2
				0
	주차장사업		6,514	712	7,226	2,207	4,740	33	246	30.5
				0
	지하수관리		52	0	52	38	0	0	14	73.1
				0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 예산이용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이체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2건				533,524	533,524
공원녹지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500,000	500,000		21.11.23.	담당업무 소관부서변경
건설과					500,000
공원녹지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33,524	33,524		21.11.23.	담당업무 소관부서변경
건설과					33,524

다. 예비비 지출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지출액	지 출 결정일자	예비비 지출 사유
보건행정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002	2021-02-05	코로나19 긴급대응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 인건비 예산 부족

라.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 명시이월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건설과 앞산하늘다리사업 외 29건 94억2,221만원임.

(특별회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과 주차장사업의 고산골 공영주차빌딩 건립 등 47억4,059만원임.

□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외 7건 43억8,586만원임.

□ 계속비 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계속비이월 사업은 복지 지원과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남구시니어행복센터)외 1건 36억8,930만원임.

마. 채무부담행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바. 기금별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2,880	△281	370	651	2,599
자활기금	1,001	△98	92	190	903
식품진흥기금	198	△26	58	84	172
옥외광고발전기금	27	△23	0.3	23	4
재난관리기금	1,654	△134	220	354	1,520

사. 공유재산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증㉯	감㉰	증․감 (㉱=㉯-㉰)
합 계	405,979	28,102	5,570	22,532	428,511
행정재산	403,790	27,676	5,479	22,197	425,987
일반재산	2,189	426	91	335	2,524

5. 검토의견

❍ 2021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507억7,400만원에 대하여 총세입은 5,739억1,400만원, 총세출은 4,722억9,8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016억 1,700만원임.

∙ 세입은 전년대비 63억5,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과 이전 수입의 비율은 각각 10.4%와 75.6%임.

∙ 세출은 전년대비 283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632억1,700백만원,   일반공공행정 663억3,800만원 등이고, 예산현액 중 4,722억 9,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약 85.7%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0.6%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이 13.4%임.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 전체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수납율은 전년도 보다 0.1%가 감소 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7억3,900만원이 증가한 46억6,600만원임.

∙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56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5억9,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율은 전년도 보다 0.26%가 증가함.

❍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의 과다 계상 및 미집행 사유로 발생되는 과다 불용액은 건전 재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을 통해 삭감 조정하고 일자리창출 및 주민편익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향후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 시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행정환경, 여건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 예산편성 시에는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및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재목 위원 ∙결산서 130쪽 성과지표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대구생명의전화 상담건수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자수’에서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와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자 수의 달성률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결산서 130쪽 성과지표 ‘VR체험교육장 방문자 수’는 코로나19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초과 달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결산서 131쪽 VR체험교육장을 많이 방문하였음에도 낙동강 승전기념관 VR체험교육장 운영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결산서 134쪽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과 지체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 운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들이 취소되어 이용자 수가 적었고, 푸드뱅크과 푸드마켓은 단순히 대상자 들이 이용을 많이 하여 달성률이 서로 다름. ∙13개 동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개최했고 예상외로 앞산 관광객들과 타 시도의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여 초과 달성률이 되었음.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방역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정상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함.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사업은 약국이나 대형마트처럼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문제 발생 시 공무원들이 대신 하는 사업이고 지체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현장 점검하고 조사를 하기 위한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재목 위원 ∙장애인 관련 예산편성 시 장애인과 대면 상담을 통해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는지? ○ 강민욱 위원 ∙2020년도 결산 때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건수’ 측정산식에서 건수를 여러 건으로 늘려달라는 의원 질의에 대해 검토하였는지?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성과지표 에서 목표치를 낮춘 이유는 무엇인지? ∙2020년도 결산 때 의원이 진행상황 보고를 부탁한 보경주간보호센터의 시비 지원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가 성과지표 에서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성과지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를 대체할 방안이 있는지? ∙결산서 131쪽 남구복지한마당 운영 시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만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사업은 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을 편성함. ∙검토하지 못함. ∙타구 전출, 고령자의 사망이 늘어나서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목표치를 낮춤. ∙시비를 분기마다 지원받기로 함. ∙단순 수치이기에 없앰. ∙검토해보겠음. ∙주차공간이 협소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강민욱 위원 ∙관학연계 봉사도우미 지원 사업 방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림. ∙관학연계 봉사도우미 지원 사업이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음. ∙행복정책과에서 관할하는 시설을 감사 하면서 최근 3년 내에 큰 문제점을 발견 한 것이 있는지? 【복지지원과】 ○ 정재목 위원 ∙결산서 136쪽 성과지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지원’이 초과 달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노인복지시설을 1년에 몇 번 점검하는지?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번 점검은 너무 적은 것 아닌지? ∙2021년에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 발생 했는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영남이공대학교의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을 주면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행사를 함. ∙용어를 바꾸도록 하겠음. ∙장애인 시설이나 주간 이용 시설에서 이용자와 직원 간의 인권 문제가 있었음.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올해 법 개정으로 인해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초과 달성되었음. ∙1년에 1번 함. ∙1년에 1번은 법에 정해진 의무이고, 정기 점검 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연락이 오면 수시로 점검함.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23건이고 아동학대 판정은 90건, 일반사례 건수는 26건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강민욱 위원 ∙2021년 청소년 건강지원(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현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성과지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달성률을 구체적 으로 설명 바람.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한 형태와 예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어떤 것인지? ∙공공형어린이집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시 그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결산서 141쪽 학교폭력 예방사업 예산을 절반만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예산을 제외한 학교 폭력 예방사업의 실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665명에게 월 1만 1,500원을 지원함. ∙서면으로 보고하겠음. ∙전담 교사 인건비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임. ∙1일 8시간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월 26 만원을 지원하고 4시간 근무하는 연장 전담 보육교사에게는 월 13만원을 지원함. ∙심리 상담이나 치료 지원은 없고 내년 시책으로 학부모 대응에 대한 매뉴얼 마련을 생각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서 절반만 집행함. ∙홍보용품 구입비만 쓰였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성윤희 위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에 대해서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이 어느 정도인지? ∙아동시설에서 신청해야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인지? 【생활보장과】 ○ 정재목 위원 ∙결산서 147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서 몇 가구를 지원하는지? ∙2020년도와 2021년도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규모 차이는 어떠한지? ∙결산서 14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파악을 하지 못했음. ∙신청을 해야 함. ∙아동의 참여 부족으로 저조한 것 같음. ○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1만 2,440가구임. ∙지원액은 비슷함. ∙만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매월 일정시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가사 및 신체 수발처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생활보장과】 ○ 강민욱 위원 ∙2021년, 2022년 자활사업 참여 인원은 몇 명인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지? ∙결산서 146쪽 정책목표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사업을 도모한다.’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결산서 147쪽 자활사업(자활지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경제과】 ○ 정재목 위원 ∙결산서 150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의 목적은 무엇인지?	○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2021년과 2022년 모두 참여 인원은 비슷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하는 자활사업은 55명,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300명 정도, 그리고 서부고용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450명에서 500명 정도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고 대기자가 항상 20명 정도는 있음. ∙내년에 성과지표를 측정할 때 다른 방향 으로 연구하겠음.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교육비 집행을 하지 못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근로유지형 자활참여자의 재료 구입비, 근로유지형 자활참여자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임.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함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정재목 위원 ∙결산서 151쪽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일자리를 발굴한 것이 있는지? ∙남구 자체적으로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발굴 계획은 없는지? ○ 강민욱 위원 ∙앞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개소 일정은? ∙시장 활성화 방안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봉덕신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때 성과지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변경하겠 다고 했는데 변경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자텃밭 지원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상자텃밭의 효과성은 무엇인지?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남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중앙 정부나 대구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사업을 함. ∙고민해보겠음. ∙캠핑장과 같이 개장할 계획임. ∙공공 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하여 내년에 실시하고 협동조합 설립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음. ∙고객들을 위한 행사 개최 부족인 것 같음. ∙미처 파악하지 못했음. 검토하겠음. ∙할로윈 축제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및 축소로 상자텃밭 지원건수가 줄어듦.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강민욱 위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횟수 목표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결산서 150쪽 도시농장 가꾸기사업의 예산이 2020년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결산서에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이 없어진 이유는? ○ 성윤희 위원 ∙결산서 150쪽 앞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전환사업)이 전액 구비인지? ∙앞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앞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반려 동물 대소변으로 인한 환경정비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녹색환경과】 ○ 정재목 위원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 과태료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주유소 1개소가 폐업을 하게 되어 목표치가 줄어들었음. ∙서면 보고하겠음. ∙서면 보고하겠음. ∙시비, 구비가 있고 시비가 6억 5천만원 이고 구비가 3천 2백만원임. ∙앞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는 캠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반려 인구의 캠핑을 위한 조성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음.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개인 및 공동주택이 정화조 내부청소를 매년 1회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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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 정재목 위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은 석면 관련 업종에 계신 분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 강민욱 위원 ∙과태료 미납금에 대한 제약 및 강제성이 없는지? ∙결산서 153쪽 측정산식 ‘관리대상 시설수’가 성과지표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결산서 153쪽 정책목표 ‘환경보전활동 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한다’에 대한 예산 집행을 많이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결산서 154쪽 자원순환사회 전환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위생과】 ○ 정재목 위원 ∙결산서 158쪽 남구 외식산업 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병원에서 석면피해 진단을 받으면 업종 관계없이 석면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원함.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보일러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임. ∙따로 강제성이 없음.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음.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예산 집행이 줄었고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예산이 있는데 설치 취소로 인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음. ∙서면으로 보고하겠음. ○ 위생과장 최현주 ∙먹방 유튜버를 통해 남구 내 식당 홍보가 잘 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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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 정재목 위원 ∙남구 외식산업 발굴을 하고 있는지?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강민욱 위원 ∙밀키트 관련 컨설팅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결산서 157쪽 성과지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의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먹방 유튜버 선정 방법을 알고 싶고, 유튜브 공모전 이후 조치사항이 있는지? ○ 성윤희 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예산은 인건비로 책정된 것인지?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불량식품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 위생과장 최현주 ∙먹방 유튜버들이 자체 유튜브 홍보를 해주면서 남구 외식산업 발굴을 하고 있음. ∙쓰레기봉투,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 줌. ∙위생과에서 직접 음식점에 방문하여 점검표를 통해 선정함. ∙업주들은 음식 컨설팅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고 함. ∙영업시간 제한 및 폐업한 식당이 많아서 점검하기가 불가능하여 실적이 낮았음. ∙서면 보고하겠음. ∙그러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임. ∙판매를 금지하도록 지도 및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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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정재목 위원 ∙광고물게시대 유지․보수, 노후 및 폐업소 간판철거 작업은 용역을 주는지? 만약에 용역을 주면 어느 업체에 맡기는지? ○ 강민욱 위원 ∙에어탑 단속으로 인해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이 개선되었는지? 【공원녹지과】 ○ 정재목 위원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가을에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 대회 유치는 확정인지? ○ 강민욱 위원 ∙결산서 162쪽 측정산식 ‘시설물 정비 및 설치건수’ 목표치 기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 성윤희 위원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은 공원녹 지과 소관인지?	○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광고물게시대 유지․보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하고 노후 및 폐업소 간판 철거 작업은 옥외광고협회와 도시재 생과 직원이 함께 작업을 함.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음.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강습 위주로 하고 있고, 대회 유치도 생각 중임. ∙노력하고 있음. ∙서면 보고하겠음. ∙조성 및 시설보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운영은 문화관광과로 이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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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정재목 위원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청사 에너지 절감률의 달성률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 강민욱 위원 ∙결산서 165쪽 성과지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8개 사업장이 지정되어 내려온 것인지? ∙2020~2022년 남구의 빈집현황 자료가 있는지? ○ 성윤희 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 건축과장 박진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 주차장, 텃밭을 설치함. ∙서면 보고하겠음. ∙2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대해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임. ∙8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조기 완료 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되었음. ∙건축과에서 조사하여 선정하였음. ∙자료 제출하겠음. ∙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행사가 끝나고 지원을 해야 돼서 지연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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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김재겸 위원장 ∙모노레일 사업이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다시 이관된 이유는 무엇인지? ○ 정재목 위원 ∙3차 순환도로가 개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강민욱 위원 ∙성과지표 ‘도로개설 실적’ 달성률이 미달된 이유는 무엇인지? ∙재해대응체계 구축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교통과】 ○ 정재목 위원 ∙과태료가 잘 걷히지 않는 이유는?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 하면 좋을 것 같음. ∙특별사법경찰업무 관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 건설과장 홍희종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이관됨. ∙환경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개통이 안 되고 있음. ∙3차 순환도로가 먼저 개통되어야 도시 계획사업이 가능하므로 달성률이 미달됨. ∙코로나19로 인해 자율방재단 관련 교육 및 훈련이 미실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함. ○ 교통과장 조정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임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함. ∙고려해 보겠음. ∙특별사법경찰업무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교통사고를 위반한 교통사범에 대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임. ∙그러함. 홍보를 통해 1년에 3~4건 진행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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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강민욱 위원 ∙성과지표 ‘교통사범 처리율’ 목표치를 낮춘 이유는 무엇인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성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토지정보과】 ○ 정재목 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지출액이 많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과다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2021년 토지이동 민원처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예산이 2020년 예산에 비해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보건행정과】 ○ 정재목 위원 ∙건전한 의약업소 환경 조성 예산을 전액 미집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외 기타 지원사항이 있는지?	○ 교통과장 조정수 ∙교통사범 처리를 위해 출석 조사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목표치를 낮추게 되었음.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추가로 3대 설치함. ∙건설과와 협의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에 신경쓰겠음. ○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매년 변동사항이 많아서 예측이 어려워서 예비비의 성격으로 과다 편성하게 됨. ∙2020년에는 지적측량장비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음. ○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공익 신고 처리가 안 되어서 그러함. ∙출산용품,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이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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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정재목 위원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10만원이 타구에서도 동일한지? ○ 강민욱 위원 ∙2020년회계연도 결산서에 있던 성과지표 ‘출산장려인식개선 서비스 제공률’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성과지표 ‘영유아(의료수급권자) 건강 검진 수검률’ 및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달성률’이 초과된 이유는 무엇인지? ∙남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른 타구의 청소년 쉼터를 홍보한 것이 있는지? ○ 성윤희 위원 ∙2022년 대구 남구의 신생아 출산율은?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의 차이점은? 【건강증진과】 ○ 정재목 위원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기준은 무엇인지?	○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구마다 다름. ∙서면 보고하겠음. ∙서면 보고하겠음. ∙동 행정복지센터나 각 쉼터 별로 홍보를 하고 있음. ∙0.54%임. ∙출산축하금은 첫째 아이 출산 시 1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 출산시 100만원, 셋째 아이 출산 시 200만원을 지원함.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상담 및 신고를 통해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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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정재목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보조금 3,060 만원 반납 내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 강민욱 위원 ∙성과지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를 개인이 신청 할 수 있는지? ∙2022년 대구시 상생협력 지표 지침 변동이 된 것이 있는지? ∙결산서 733쪽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질환자 관리’에 대한 성과지표도 추가했으면 좋겠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영대병원 협력 의사 보조금, 쉼터 운영을 위한 다과비, 자원봉사활동 축소로 인한 자원봉사 활동비임.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지표에 맞추기 위해 없앰. ∙개인 동의하에 방문을 통해 자살 고위 험군 등록관리를 하고 있음. ∙변동된 것 없음.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반영 하도록 하겠음.

7. 토론요지

❍ 2021회계연도 도시복지위원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의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세입부서에서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는 26억4,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남구시니어 행복센터 조성, 빨래터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 등  큰 규모의 공사가 많았고, 공기 부족이나 공사시기 미도래가 원인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각 부서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목표를 세울 때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하나 연례 반복적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작성 시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측정산식으로 검토해주길 바라고, 사업추진 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찾아서 정책목표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 대체적으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 운용을 탄력적이고 규모 있게 적용하여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함.

8. 심사 결과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