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12. (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안 건 명

○ 2023년도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2. 11. 18. (금)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2. 06. (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예산 총규모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63,085	410,116	52,969	12.92
일반회계		460,000	407,000	53,000	13.02
특별회계		3,085	3,116	△31	△0.99
	의료급여기금	777	1,019	△242	△23.71
	지하수관리	32	30	2	5
	주차장사업	2,276	2,067	209	10.13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630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01억 1,600만원 대비 12.92%인 529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6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3.02%인 5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0.99%인 3,100만원이 감소한

30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63,085	410,116	52,969	12.92
세입	지 방 세		36,614	33,421	3,193	9.55
	세 외 수 입		14,540	13,701	840	6.13
		경상적 세외수입	10,315	9,549	766	8.02
		임시적 세외수입	1,887	1,910	△23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39	2,242	97	4.31
	지 방 교 부 세		18,050	16,000	2,050	12.81
		지 방 교 부 세	16,000	16,000		0
		지방소멸대응기금	2,050		2,050	순증
	조정교부금 등		70,539	70,512	27	0.04
	보 조 금		295,654	271,322	24,332	8.97
		국 고 보 조 금 등	223,711	201,657	22,053	10.94
		시 비 보 조 금	71,943	69,665	2,278	3.2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688	5,160	22,528	436.57

(1) 세입예산(일반)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60,000	407,000	53,000	13.02
지 방 세				36,614	33,421	3,193	9.55
		보 통 세		36,326	33,136	3,190	9.63
		지난년도 수입		288	285	3	1.05
세 외 수 입				12,278	11,668	611	5.23
		경상적세외수입		9,257	8,624	634	7.35
			재산임대수입	76	71	5	6.93
			사 용 료 수 입	1,113	616	497	80.74
			수 수 료 수 입	3,891	3,819	71	1.87
			징수교부금수입	2,874	3,307	△432	△13.07
			이자수입	1,304	811	493	60.72
		임시적세외수입		1,511	1,531	△20	△1.28
			재산매각수입	305	165	140	84.85
			기 타 수 입	926	1,086	△160	△14.70
			지난년도수입	280	28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10	1,513	△3	△0.22
지 방 교 부 세				18,050	16,000	2,050	12.81
	지 방 교 부 세			16,000	16,000		0
	지방소멸대응기금			2,050		2,050	순증
조정교부금 등				70,539	70,512	27	0.04
보 조 금				294,839	270,375	24,464	9.05
		국 고 보 조 금		223,089	200,949	22,140	11.02
		시 비 보 조 금		71,750	69,426	2,324	3.3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680	5,025	22,655	450.88

(2) 세입예산(특별)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085	3,116	△31	△0.99
세 외 수 입		2,262	2,033	229	11.26
	경상적세외수입	1,057	925	132	14.26
	임시적세외수입	376	379	△3	△0.8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9	729	100	13.72
보 조 금		815	947	△132	△13.98
	국 고 보 조 금	622	708	△86	△12.20
	시 비 보 조 금	193	239	△46	△19.2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	136	△127	△93.78

다. 세출예산 규모

(1)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463,085,276	100	410,116,000	100	52,969,276	12.92
일반공공행정	26,889,977	5.81	17,336,214	4.23	9,553,763	55.11
공공질서 및 안전	902,633	0.19	845,922	0.21	56,711	6.70
교육	3,686,935	0.80	2,486,264	0.61	1,200,671	48.29
문화및관광	13,854,371	2.99	5,574,160	1.36	8,280,211	148.55
환경	8,771,771	1.89	7,690,168	1.88	1,081,603	14.06
사회복지	300,719,159	64.94	269,049,144	65.60	31,670,015	11.77
보건	11,316,651	2.44	12,833,798	3.13	△1,517,147	△11.82
농림해양수산	444,158	0.10	376,150	0.09	68,008	18.0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69,690	0.08	310,171	0.08	59,519	19.19
교통및물류	5,992,713	1.29	8,126,848	1.98	△2,134,135	△26.26
국토및지역개발	11,397,905	2.46	5,042,649	1.23	6,355,256	126.03
예비비	5,178,427	1.12	9,418,389	2.30	△4,239,962	△45.02
기타	73,560,886	15.88	71,026,123	17.32	2,534,763	3.57

(가) 기능별 세출예산(일반)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60,000	100	407,000	100	53,000	13.02
일반공공행정	26,890	5.85	17,336	4.26	9,554	55.11
공공질서및안전	903	0.2	846	0.21	57	6.7
교육	3,687	0.8	2,486	0.61	1,201	48.29
문화및관광	13,854	3.01	5,574	1.37	8,280	148.55
환경	8,740	1.9	7,660	1.88	1,080	14.1
사회복지	299,942	65.2	268,174	65.89	31,768	11.85
보건	11,317	2.46	12,834	3.15	△1,517	△11.82
농림해양수산	444	0.1	376	0.09	68	18.0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0	0.08	310	0.08	60	19.19
교통및물류	3,716	0.81	6,060	1.49	△2,344	△38.67
국토및지역개발	11,398	2.48	5,043	1.24	6,355	126.03
예비비	5,178	1.13	9,418	2.31	△4,239	△45.02
기타	73,561	15.99	70,882	17.42	2,679	3.78

(나) 기능별 세출예산(특별)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3,085,276	100	3,116,000	100	△30,724	△0.99
환경	31,500	1.02	30,000	0.96	1,500	5.00
사회복지	777,380	25.20	875,151	28.09	△97,771	△11.17
교통및물류	2,276,396	73.78	2,067,000	66.34	209,396	10.13

○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예산액	국비	시비	구비
◎ 일반공공행정
기획 조정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020,000	0	0	2,020,000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020,000	0	0	2,020,000
행정 지원과	직무전문화 능력 배양(위탁교육비)	203,750	0	0	203,750
	직원 맞춤형 복지비 (공무원, 사격선수, 기간제근로자 등)	1,331,450	0	0	1,331,450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00,000	0	0	10,000,000
민원 정보과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 2.0 구축	415,700	0	0	415,700
	행정통신망 장비 및 전자팩스시스템 교체, 행정전화 음성안내시스템 고도화	373,000	0	0	373,000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	349,825			349,825
건축과	구 청사 전기요금	279,552	0	0	279,552
건설과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통신 요금	484,800	0	0	484,800
◎ 공공질서 및 안전
건설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86,743	0	0	286,743
◎ 교육
평생교육 홍보과	평생학습도시 남구 만들기(대응기금)	250,000	0	0	250,000
	미래 창업교육 및 1:1 입시 컨설팅(대응기금)	150,000	0	0	150,000
	공연문화예술학교 운영(대응기금)	150,000	0	0	150,000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604,550	0	604,550	0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410,800	0	410,800	0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사업	344,200	0	344,200	0
◎ 문화 및 관광
평생교육 홍보과	사격팀 운영	303,412	0	0	303,412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559,740	391,818	83,961	83,961
문 화 관광과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사업비(토지매입비 등)	5,550,000	0	0	5,550,000
	대봉배수지 물문화 공원 조성	1,830,000	0	700,000	1,130,000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관리 (운영인력 용역비 등)	490,012	0	0	490,012
	안일사 석축 보수공사	360,000	180,000	90,000	90,000
	대덕제 “대구앞산 축제“	423,680		10,000	413,680
공 원 녹지과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250,000	0	0	250,000
대덕문화 전 당	대구음악창작소 및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290,000	0	200,000	90,000
◎ 환 경
녹 색 환경과	쓰레기봉투 구입	302,480	0	0	302,48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380,000	0	0	2,380,000
	쓰레기 처리비용(환경자원사업소, 환경시설공단)	274,505	0	0	274,505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548,124	0	0	548,124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850,130	0	0	1,850,130
	폐기물처분부담금(2022년도분)	381,600	0	0	381,600
	청소차량 선박비	384,099	0	0	384,099
	청소차 3대 구입 -음식물류‧생활폐기물, 크레인붙이 트럭	420,000	0	30,000	390,000
◎ 사회복지
미 래 안전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580,000	290,000	290,000	0
	청년창업지원센터 사무실 배치공사	200,000	0	0	200,000
	청년창업지원센터 전세보증금	720,000	0	0	720,000
행 복 정책과 행복 정책과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61,448	0	860,448	101,000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895,433	0	794,433	101,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129,200	0	1,129,200	0
	보훈예우수당 지원	238,560	0	119,280	119,28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1,525,426	1,067,798	228,814	228,814
	긴급복지지원사업	3,070,000	2,456,000	307,000	307,000
	장애인 자립주택관리 운영	474,000	0	426,600	47,400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봉급,중식비등)	573,690	0	0	573,690
	장애인복지일자리	438,680	219,340	219,340	0
	장애인일자리(일반형)사업	1,095,702	547,851	547,851	0
	장애인일자리(시간제)사업	216,310	108,155	108,155	0
	장애인연금	4,871,648	3,410,154	1,461,494	0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298,000	0	298,000	0
	장애수당(기초)지급	1,318,081	922,657	395,424	0
	장애수당(차상위 등)지급	544,641	381,249	163,392	0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684,000	478,800	205,200	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9,459,164	6,621,415	2,837,749	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952,289	0	952,289	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2개소) 지원	2,099,993	1,469,995	629,998	0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건비,운영비)지원	1,391,069	0	1,391,069	0
	수어통역센터(인건비,운영비)지원	295,974	0	295,974	0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인건비)운영	817,690	0	817,690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인건비)운영	1,490,952	0	1.490,952	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594,571	416,200	178,371	0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00,000	180,000	20,000	0
복 지 지원과 복 지 지원과 복지 지원과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582,600	1,424,340	158,260	0
	노인복지관 운영	582,180	0	332,108	250,072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지원(1개소)	360,338	211,476	119,089	29,773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지원(2개소)	596,946	0	596,946	0
	스마트 경로당 조성(대응기금)	1,450,000	0	0	1,450,000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2022년 특교세)	200,000	0	0	200,00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지급(13개동,11개월)	1,639,440	819,720	819,720	0
	노인일자리사업지원	10,747,192	5,373,596	5,373,596	0
	시니어클럽 운영	373,149	0	338,149	35,0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156,244	2,209,370	946,874	0
	기초연금	98,811,153	88,934,047	5,926,264	3,950,842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봉급,중식비등)	721,428	0	0	721,428
	영유아보육료 지원	6,003,023	4,502,267	1,050,529	450,227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7,944,182	4,766,510	2,224,371	953,30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474,723	356,042	83,077	35,604
	부모급여(영아수당)	4,279,182	3,209,387	748,857	320,938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224,002	0	134,401	89,601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72,381	0	239,695	32,686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466,320	0	2,466,320	0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826,448	0	826,448	0
	보조교사 지원	983,432	590,059	275,361	118,012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748,815	449,289	209,668	89,858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	224,640	0	112,320	112,320
	아동복지시설 인건비(4개소)	5,760,648	0	5,760,648	0
	아동복지시설 운영비(4개소)	341,827	0	341,827	0
	아동복지 시설아동 지원(4개소)	259,997	0	259,997	0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5개소)	606,450	242,580	363,870	0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230,115	0	230,115	0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240,000	0	228,000	12,000
				418,506	0
			0
		418,50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513,586	359,510	154,076	0
	아동급식(방학중, 토·공휴일 중식등)	1,432,080	0	904,320	527,760
	아동수당	5,004,577	4,003,662	700,641	300,27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3,200,000	2,560,000	640,000	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인건비	331,126	0	331,126	0
	아이돌봄 지원	1,601,738	1,121,216	240,261	240,261
	가족센터 통합사업(민간위탁금)	419,100	209,550	104,775	104,775
	가족센터 이전 시설비	465,000	0	0	465,000
	가족센터 이전 사무실 임대보증금	1,530,000	0	0	1,530,00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운영비,인건비)	216,767	151,737	65,030	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2개소)	414,258	289,981	124,277	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2,373	141,661	60,712	0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804,000	402,000	201,000	201,00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인건비)	241,089	0	241,089	0
	아동복지교사 파견 보수 등	200,357	100,179	50,089	50,089
생 활 보장과	생계급여	48,761,300	43,885,170	3,413,291	1462839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272,000	244,800	19,040	8160
	주거급여	22,213,223	19,991,900	1,554,926	666397
	수선유지급여	390,647	351,583	27,345	11719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252,700	252,700	0	0
	의료급여비	743,226	594,581	148,645	0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750,000	675,000	52,500	22500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인건비 및 사업비)	3,660,992	3,294,893	256,269	109830
	지역자활센터등 운영지원	464,153	324,908	139,245	0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200,402	140,282	30,060	3006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838,950	1,649,733	132,453	56764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살림커뮤니티)	360,230	0	0360,230	0
시 장 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	700,000	525,000	175,000	0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202,356	112,420	89,936	0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보수	1,750,000	0	875,000	875,000
◎ 보 건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15,000	157,500	78,750	78,750
보 건 행정과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261,450	0	183,015	78,43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위탁운영비	323,480	0	274,958	48,522
	첫만남이용권 지원	824,000	618,000	103,000	103,000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23명)	349,634	0	0	349,634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59,100	429,550	214,775	214,775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및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649,660	324,830	162,415	162,415
	결핵환자관리사업(민간의료기관)	216,894	216,894	0	0
	선별진료소 및 방문검체 전문인력 인건비	432,463	0	0	432,463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사업	898,000	449,000	224,500	224,500
건 강 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1,000,323	0	1,000,323	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411,840	205,920	100,960	102,960
	암 조기검진비 지원	412,680	206,340	103,170	103,170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2,320	0	189,240	63,08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계획 도로건설 공사비	200,000	200,000	0	0
	도로굴착 원상복구	1,000,000	0	0	1,000,000
	도로시설물 긴급보수(10,000㎡ 정도)	600,000	0	0	600,000
	청소년 블루존 일원 포장정비공사	398,550	0	0	398,550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시설물 설치(2021년 특교금)	450,000	0	0	450,00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480,000	0	0	480,000
	통합기금(통합계정) 예탁금	1,378,000	0	0	1,378,00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 시 재생과	중동교↔3차순환도로 동편 도시환경개선사업	1,000,000	0	1,000,000	0
공 원 녹지과	녹지관리 작업 인부임(12명)	246,414	0	0	246,414
	고사골 공룡공원 확장 (체험학습관 및 기반시설 조성)	4,913,230	0	0	4,913,230
	앞산 빨래터공원 빛문화공간 조성	1,500,000	0	0	1,500,000
	공원정비 인부임(25명)	513,359	0	0	513,359
토 지 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200,000	0	0	200,000
◎ 예비비
기 획 조정실	예비비	2,000,000	0	0	2,000,000
	재해예비비	3,178,427	0	0	3,178,427
◎ 기 타
남 구 전 체	행정운영경비(인건비,수당, 및 연금 등)	69,993,418	1,278,868	478,542	68,236,008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3,567,468	0	0	3,567,468

(2) 조직별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63,085,276	100	410,116,000	100	52,969,276	12.92
기획조정실	10,067,100	2.17	14,372,756	3.50	△4,305,656	△29.96
행정지원과	54,820,083	11.84	44,490,109	10.85	10,329,974	23.22
미래안전과	3,218,546	0.70	2,323,586	0.57	894,960	38.52
평생교육홍보과	6,812,222	1.47	5,345,036	1.30	1,467,186	27.45
문화관광과	10,494,756	2.27	2,108,857	0.51	8,385,899	397.65
민원정보과	3,415,540	0.74	3,100,743	0.76	314,797	10.15
세무과	1,195,252	0.26	1,199,630	0.29	△4,378	△0.36
행복정책과	39,542,933	8.54	37,165,323	9.06	2,377,610	6.40
복지지원과	176,465,404	38.11	159,741,248	38.95	16,724,156	10.47
생활보장과	80,663,756	17.42	68,005,626	16.58	12,658,130	18.61
시장경제과	4,155,358	0.90	4,480,978	1.09	△325,620	△7.27
녹색환경과	17,157,803	3.71	16,151,827	3.94	1,005,976	6.23
위생과	762,985	0.16	754,574	0.18	8,411	1.11
도시재생과	1,745,072	0.38	1,846,723	0.45	△101,651	△5.50
공원녹지과	9,266,691	2.00	3,104,772	0.76	6,161,919	198.47
건축과	968,986	0.21	984,759	0.24	△15,773	△1.60
건설과	4,910,164	1.06	7,146,347	1.74	△2,236,183	△31.29
교통과	3,695,497	0.80	3,415,218	0.83	280,279	8.21
토지정보과	763,689	0.16	751,625	0.18	12,064	1.61
의회사무과	1,846,054	0.40	1,813,292	0.44	32,762	1.81
보건행정과	10,616,692	2.29	12,065,897	2.94	△1,449,205	△12.01
건강증진과	5,192,139	1.12	5,036,896	1.23	155,243	3.08
대덕문화전당	2,978,744	0.64	2,927,223	0.71	51,521	1.76
행정복지센터	12,329,810	2.66	11,782,955	2.87	546,855	4.64

(가) 조직별 세출예산(일반)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60,000,000	100	407,000,000	100	53,000,000	13.02
기획조정실	10,067,100	2.19	14,372,756	3.53	△4,305,656	△29.96
행정지원과	54,820,083	11.92	44,490,109	10.93	10,329,974	23.22
미래안전과	3,218,546	0.70	2,323,586	0.57	894,960	38.52
평생교육홍보과	6,812,222	1.48	5,345,036	1.31	1,467,186	27.45
문화관광과	10,494,756	2.28	2,108,857	0.52	8,385,899	397.65
민원정보과	3,415,540	0.74	3,100,743	0.76	314,797	10.15
세무과	1,195,252	0.26	1,199,630	0.29	△4,378	△0.36
행복정책과	39,542,933	8.60	37,165,323	9.13	2,377,610	6.40
복지지원과	176,465,404	38.36	159,741,248	39.25	16,724,156	10.47
생활보장과	79,886,376	17.37	66,986,626	16.46	12,899,750	19.26
시장경제과	4,155,358	0.90	4,480,978	1.10	△325,620	△7.27
녹색환경과	17,126,303	3.72	16,121,827	3.96	1,004,476	6.23
위생과	762,985	0.17	754,574	0.19	8,411	1.11
도시재생과	1,745,072	0.38	1,846,723	0.45	△101,651	△5.50
공원녹지과	9,266,691	2.01	3,104,772	0.76	6,161,919	198.47
건축과	968,986	0.21	984,759	0.24	△15,773	△1.60
건설과	4,910,164	1.07	7,146,347	1.76	△2,236,183	△31.29
교통과	1,419,101	0.31	1,348,218	0.33	70,883	5.26
토지정보과	763,689	0.17	751,625	0.18	12,064	1.61
의회사무과	1,846,054	0.40	1,813,292	0.45	32,762	1.81
보건행정과	10,616,692	2.31	12,065,897	2.96	△1,449,205	△12.01
건강증진과	5,192,139	1.13	5,036,896	1.24	155,243	3.08
대덕문화전당	2,978,744	0.65	2,927,223	0.72	51,521	1.76
행정복지센터	12,329,810	2.68	11,782,955	2.90	546,855	4.64

(나) 조직별 세출예산(특별)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085,276	100	3,116,000	100.00	△30,724	△0.99
생활보장과	777,380	25.20	1,019,000	32.70	△241,620	△23.71
녹색환경과	31,500	1.02	30,000	0.96	1,500	5.00
교통과	2,276,396	73.78	2,067,000	66.34	209,396	10.13

(3) 계속비 사업

-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대명동 568-1외 1필지)으로, 총사업비는 300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98억, 구비 202억)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임.

(4) 지방채 :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2023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 없음.

5.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개요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 획 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 획 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 정 지원과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생 활 보장과
식품진흥 기 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원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생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 시 재생과
재난관리 기 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건설과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총 계	154,974,932	10,296,743	30,150	23,400	139,986,215	1,378,000	3,224,424	36,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73,171,466	0	0	0	71,398,356	0	1,773,11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75,590	0	0	0	5,175,872	1,378,000	121,718	0
신청사건립 기금	72,104,929	10,000,000	0	0	60,798,474	0	1,306,455	0
자활기금	912,646	0	0	23,400	865,591	0	8,655	15,000
식품진흥기금	173,969	0	30,150	0	120,819	0	2,000	2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493	10,000	0	0	480	0	13	0
재난관리기금	1,925,839	286,743	0	0	1,626,623	0	12,473	0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54,974,932	452,560	70,000	154,441,372	11,00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73,171,466	0	0	73,171,466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통합계정)	6,675,590	0	0	6,675,590	0
신청사 건립기금	72,104,929	0	0	72,104,929	0
자활기금	912,646	85,000	70,000	757,646	0
식품진흥기금	173,969	36,560	0	126,409	1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493	0	0	10,493	0
재난관리기금	1,925,839	331,000	0	1,594,839	0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39,986,215	14,988,717	533,560	154,441,372	14,455,15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1,398,356	1,773,110	0	73,171,466	1,773,1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175,872	1,499,718	0	6,675,590	1,499,718
신청사건립기금	60,798,474	11,306,455	0	72,104,929	11,306,455
자활기금	865,591	47,055	155,000	757,646	△107,945
식품진흥기금	120,819	53,150	47,560	126,409	5,590
옥외광고발전기금	480	10,013	0	10,493	10,013
재난관리기금	1,626,623	299,216	331,000	1,594,839	△31,784

6.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7.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4,101억 1,600만원 보다 529억 6,900만원(12.92%) 증액된 4,630억 8,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일반회계가 530억원이 증액된 4,600억원

• 특별회계는 3,100만원이 감소된 30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전망은

•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 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 재정자립도가 10.63%로 대구 8개 구·군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국·시비 지원 증가가 필수적이긴 하나 이에 따른 구비 부담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라 등록면허세 증가 및 최저  임금 상승,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세외수입은 체납액 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세입 증ㆍ감 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31억 9,300만원 증액된 366억 1,400만원,

• 세외수입은 8억 4,000만원 증액된 145억 4,000만원,

• 지방교부세는 2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0억 5,000만원,

• 조정교부금 등은 2,700만원이 증액된 705억 3,900만원,

• 보조금은 243억 3,200만원 증액된 2,956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5억 2,800만원이 증액된

276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분야는

•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환경 등의 분야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보건, 교통 및 물류 등의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3,007억 1,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4.94%이며, 이는 기초연금 988억, 생계급여 487억, 주거급여 222억, 아동수당 50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60억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취약함.

• 보건분야 예산 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 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 실정에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자체재원 확충 및 주민 편익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개발 및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됨.

8.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송민선 위원 ∙맨발걷기 강의 관련하여 체육회에 위임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연문화예술학교 운영 시 위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 강병준 위원 ∙공연문화예술학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남구체육회 임원 및 동호인 연수대회 지원의 예산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 ○ 정재목 위원 ∙주요행사 및 시책관련 구정홍보비에 최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학원, 과외 등의 대체 수단이 있는데도 공연문화예술학교가 필요한지? ∙맨발걷기 강의가 반드시 강사를 통해 수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체육회에는 관련 강사들이 없어서 구청에서 직접 해야 함.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분야의 기관, 단체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음. ∙고학년 초등학생, 중학생임. ∙공연비, 식비가 들어감. ∙최소 3,500만원이 필요함. ∙문화예술 수업료는 비싸기 떄문에 좀 더 저렴한 공연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며 예술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주민들의 삶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성윤희 위원장 ∙남구 주민참여 가요제가 신천 돗자리 축제의 대안으로 계획한 것인지? ∙남구 주민참여 가요제 예산과 남구 주민참여 가요제 상금의 예산이 별도로 되어있는데 목적은 같은지? ○ 강병준 위원 ∙고산골 공룡공원 관광안내소 바닥의 재질은 무엇인지? ∙남구 주민참여 가요제는 남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 정재목 위원 ∙남구에 홍보콘텐츠가 있는데 기존의 홍보콘텐츠를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지? ∙남구 홍보콘텐츠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고산골 안내소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보수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남구 주민참여 가요제를 통한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렇지 않음. ∙모두 남구 주민참여 가요제를 위한 것이고 지출 과목이 달라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음. ∙나무 재질임. ∙선거법 위반 소지로 인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임. ∙보완해서 사용할 수준이 아니라서 신규 홍보콘텐츠가 필요함. ∙펜스 랩핑으로 크게 붙이거나 온라인, 공룡공원 홍보 차량으로 홍보할 예정임. ∙보수해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남구 관광지 규모에 걸맞은 안내소를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성윤희 위원장 ∙장애인 인문학 교양강좌는 격년제로 운영되는지? ○ 정재목 위원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의 참가인원은 몇 명이며, 삭감된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은지? 【복지지원과】 ○ 성윤희 위원장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예산이 특별 교부세기 때문에 삭감 시 반납을 해야하는지? ○ 송민선 위원 ∙결혼이민자 여성 아카데미 과정 중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학습은 무엇인지? ○ 정재목 위원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의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여러 곳에서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결혼이민자 여성 아카데미를 중복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매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했는데 2021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특정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긋나는 것이라고 해서 운영하지 않았음. ∙300명 정도 예상하고, 삭감된 예상으로 추진하게 되면 행사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음.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자녀들이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육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는 것임. ∙시공원 조성 계획 변경과 같은 절차 상의 난점으로 인해 위치 변경이 어려움. ∙취업 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강한 남구민들을 위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정재목 위원 ∙공공배달앱 구축운영비 지원 사업 인건비는 배달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인지? ∙배달 수수료는 얼마로 생각하고 있으며 공공배달앱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위생과】 ○ 성윤희 위원장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에서 운영 하는 음식 나눔 강사비와 건강밥상 나눔 요리 교실 강사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 송민선 위원 ∙건강밥상 나눔 요리교실에 참여한 일반인과 영업주의 참여 비율은? 【도시재생과】 ○ 성윤희 위원장 ∙벽면을 이용해서 채송화 어린이집 담장 경관 조명과 봉덕시장 옹벽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인지? ○ 정재목 위원 ∙채송화 어린이집에 분수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봉덕시장에 조형물 없이 벽에 조명과 색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지?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배달 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임. ∙수수료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고객 및 상인의 만족도가 높음. ○ 위생과장 최현주 ∙각각의 강사 수당 단가가 달라서 강사비가 다름. ∙2022년까지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함. ○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바닥, 옹벽, 분수를 이용해서 조명을 설치할 계획임. ∙여름에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가 필요함. ∙대구시에서 벽화를 지양하고 있고, 입체 적인 조형물 설치로 도시 미관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공원녹지과】 ○ 성윤희 위원장 ∙명품 가로숲길 조성 시 달성 토성을 벤치마킹하는 것인지? ○ 정재목 위원 ∙명품 가로숲길 조성 위치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앞산 빨래터공원에 빛 문화공간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비디오 파사드를 세 군데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건설과】 ○ 정재목 위원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의 1인당 예산 감액 시 대구 징수교부금 패널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패널티인지?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대구 건설본부 설계를 참고해서 조성할 계획임. ∙하절기에 다시 조사를 하면서 조성 위치를 바꾸게 되었음. ∙야간에도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음.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 군데에 설치가 필요함. ○ 건설과장 홍희종 ∙대구시 교부금이 삭감됨.

9. 심사내용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2022. 12. 7.∼12. 9.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하고 전 위원의 합의로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음.

❍ 주요내용

∙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전시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하나, 심의과정에서 살펴본 바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사업비나 자산취득비 그리고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삭감 또는 전부 삭감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었음.

∙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세출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가는 한편,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지원 체계가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등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각종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계가 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됨.

10. 심사결과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4,600억원 중 8억6천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음.

❍ 의결내용

① 2023년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붙 임 : 2023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