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민선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송민선,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와

법령위임 사항 규정 신설

❍ 2023 ∼ 2026년 의정비 결정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범위 개정

2. 주요내용

❍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4조제2항)

❍ 월정수당 지급범위 수정(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6조”를 “제33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제36조제2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도별	지 급 금 액
2023년	월1,858,33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3조---------------------------------------------------------------------------------------------------------.
제4조(여비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여비를 지급한다. ③ (생 략)	제4조(여비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3조제1항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