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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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 11. 23.(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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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2. 11. 11.(금)

나. 발 의 자 : 송민선(대표) · 강병준 · 이정현 · 이충도 · 김재겸 ·

강민욱 · 정재목 · 성윤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7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4조제2항)

○ 월정수당 지급범위 수정(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에 따라 지난 2022. 9. 7.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2026년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였고 그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월정수당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