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 11. 23.(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2. 11. 11.(금)

나. 발 의 자 : 성윤희(대표) · 강병준 · 이정현 · 이충도 · 김재겸 ·

송민선 · 강민욱 · 정재목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8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 조항 및 별지 서식 삭제(제8조, 제13조~제17조, 제24조, 제32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제8조∼제13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및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6074(2022.06.15.)호]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021.5.18.공포, 2022.5.19.

시행)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및 시행(2022.6.2.) 되었음.

○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2022.6.14.)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신고 서식 등을 삭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