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30.(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검 토 보 고 서

2023년도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3년도 예산안

2.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11. 18.(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21.(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심의)

4. 예산규모 및 검토의견

가.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계	1,846,054	1,813,292	32,762	1.81
일반회계	1,846,054	1,813,292	32,762	1.81
특별회계	-	-	-	-

나. 주요 편성 내역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18억 4,605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276만 2천원(1.81%)을 증액하였음.

▶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514,118천원)

• 201 일반운영비 :     538천원

• 205 의회비     : 513,580천원

∘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총액한도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함.

[ 205 의회비 통계목 ]

01 의정활동비, 02 월정수당, 03 의원국내여비, 04 의원국외여비,

05 의정운영공통경비,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9 의원정책개발비,

10 의장협의체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 운영 ]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총액한도제대상 : 205-04, 205-05, 205-06, 205-08

∘ 총액한도액 : 151,416천원

▶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95,218천원)

• 201 일반운영비   : 45,439천원

• 202 여비         : 20,100천원

• 203 업무추진비   :  8,100천원

• 204 직무수행경비 :  7,800천원

• 301 일반보전금   : 12,519천원

• 305 배상금등     :    300천원

• 405 자산취득비   :    960천원

▶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46,483천원)

• 201 일반운영비     : 33,393천원

• 405 자산취득비     : 13,090천원

▶ 행정운영경비(1,190,235천원)

• 101 인건비       : 1,084,726천원

• 204 직무수행경비 :    33,480천원

• 304 연금부담금등 :     5,014천원

• 201 일반운영비   :    19,508천원

• 202 여비         :    39,360천원

• 203 업무추진비   :     5,560천원

• 204 직무수행경비 :     2,400천원

• 405 자산취득비   :       187천원

다. 검토 의견

○ 2023년도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운영으로 의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필수 예산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인건비, 그 밖에 최소한의 법정 필수 경비만 편성한 것으로 보임.

○ 구 재정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계획적 재정운영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