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3년도 예산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7.(수)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안건명

❍ 2023년도 예산안

2. 심사과정

❍ 2022. 11. 21.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 심사기간 : 2022. 11. 30.

❍ 예비심사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송민선 위원장 외 3인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사)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3년도 예산서와 같음.

5. 예산 규모 및 주요 편성 내역

가.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계	1,846,054	1,813,292	32,762	1.81
일반회계	1,846,054	1,813,292	32,762	1.81
특별회계	-	-	-	-

나. 주요 편성 내역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18억 4,605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276만 2천원(1.81%)을 증액하였음.

▶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514,118천원)

• 201 일반운영비 :     538천원

• 205 의회비     : 513,580천원

∘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총액한도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함.

[ 205 의회비 통계목 ]

01 의정활동비, 02 월정수당, 03 의원국내여비, 04 의원국외여비,

05 의정운영공통경비,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9 의원정책개발비,

10 의장협의체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 운영 ]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총액한도제대상 : 205-04, 205-05, 205-06, 205-08

∘ 총액한도액 : 151,416천원

▶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95,218천원)

• 201 일반운영비   : 45,439천원

• 202 여비         : 20,100천원

• 203 업무추진비   :  8,100천원

• 204 직무수행경비 :  7,800천원

• 301 일반보전금   : 12,519천원

• 305 배상금등     :    300천원

• 405 자산취득비   :    960천원

▶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46,483천원)

• 201 일반운영비     : 33,393천원

• 405 자산취득비     : 13,090천원

▶ 행정운영경비(1,190,235천원)

• 101 인건비       : 1,084,726천원

• 204 직무수행경비 :    33,480천원

• 304 연금부담금등 :     5,014천원

• 201 일반운영비   :    19,508천원

• 202 여비         :    39,360천원

• 203 업무추진비   :     5,560천원

• 204 직무수행경비 :     2,400천원

• 405 자산취득비   :       187천원

6. 검토의견

❍ 2022년도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 운영으로 의회발전을

도모하는데 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필수 예산과 부서 운영에 소요

되는 기본경비와 인건비, 그 밖에 최소한의 법정 필수 경비만

편성한 것으로 보임.

❍ 구 재정 여건과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계획적 재정운영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7. 주요 질의 및 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송민선 위원장 ∙의회 소식지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 강병준 위원 ∙경로당에 배부되는 의회 소식지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 정재목 위원 ∙이미 직장가입자인 의원에게 월정 수당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 아닌지?	○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1년에 2번(상반기, 하반기) 경로당, 유관기관, 의회 소식지 구독 희망자에게 배부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음. ∙2부~5부 정도 배부됨.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8. 토론 요지

❍ 202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30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의회사무과장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며,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 위원의 합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으며, 심사한 최종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음.

9. 심사결과

❍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원안가결”

※ 붙임 : 2023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