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7. (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3년도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2022. 11. 21.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2. 11. 30. ∼ 12. 6.

❍ 심사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 외 2명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3년도 예산안과 같음.

5.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630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01억1,600만원 대비 12.92%인 529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6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30억원(13.02%)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30억8,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00만원(0.99%)이 감액 편성되었음.

가. 예산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63,085	410,116	52,969	12.92
일반회계		460,000	407,000	53,000	13.02
특별회계		3,085	3,116	△31	△0.99
	의료급여기금	777	1,019	△242	△23.71
	지하수관리	32	30	2	5
	주차장사업	2,276	2,067	209	10.13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63,085	410,116	52,969	12.92
세입	지 방 세		36,614	33,421	3,193	9.55
	세 외 수 입		14,540	13,701	840	6.13
		경상적 세외수입	10,315	9,549	766	8.02
		임시적 세외수입	1,887	1,910	△23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39	2,242	97	4.31
	지 방 교 부 세		18,050	16,000	2,050	12.81
		지 방 교 부 세	16,000	16,000		0
		지방소멸대응기금	2,050		2,050	순증
	조정교부금 등		70,539	70,512	27	0.04
	보 조 금		295,654	271,322	24,332	8.97
		국 고 보 조 금 등	223,711	201,657	22,053	10.94
		시 비 보 조 금	71,943	69,665	2,278	3.2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688	5,160	22,528	436.57
세 출 총 괄			463,085	410,116	52,969	12.92
세출	100 인건비		58,927	58,246	681	1.17
	200 물건비		21,314	19,730	1,584	8.03
	300 경상이전		331,913	303,917	27,995	9.21
	400 자본지출		29,912	12,793	17,119	133.82
	700 내부거래		11,778	1,814	9,964	549.19
	800 예비비및기타		9,241	13,615	△4,374	△32.13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63,444,430	135,860,076	27,584,354	20.3
기획조정실	97,998,726	75,180,657	22,818,069	30.35
행정지원과	1,690,883	1,457,780	233,103	15.99
미래안전과	994,581	1,478,210	△483,629	△32.72
평생교육홍보과	3,479,206	2,317,245	1,161,961	50.14
문화관광과	2,049,532	804,210	1,245,322	154.85
민원정보과	367,734	503,817	△136,083	△27.01
세 무 과	56,446,860	53,702,137	2,744,723	5.11
대덕문화전당	416,908	416,020	888	0.21

(2)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5,332,053	87,650,895	17,681,158	20.17
기획조정실	10,067,100	14,372,756	△4,305,656	△29.96
행정지원과	54,820,083	44,490,109	10,329,974	23.22
미래안전과	3,218,546	2,323,586	894,960	38.52
평생교육홍보과	6,812,222	5,345,036	1,467,186	27.45
문화관광과	10,494,756	2,108,857	8,385,899	397.65
민원정보과	3,415,540	3,100,743	314,797	10.15
세 무 과	1,195,252	1,199,630	△4,378	△0.36
대덕문화전당	2,978,744	2,927,223	51,521	1.76
행정복지센터	12,329,810	11,782,955	546,855	4.64

(3)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 세입부문

∙ 기획조정실 : 979억9,872만원(228억1,806만원 증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순세계 잉여금, 시비보조금 증액

∙ 행정지원과 : 16억9,088만원(2억3,310만원 증가)

-저축성예금 이자수입 증액,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금 감액

∙ 미래안전과 : 9억9,458만원(4억8,362만원 감소)

-국·시비 보조금 감액

∙ 평생교육홍보과 : 34억7,920만원(11억6,196만원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증액

∙ 문화관광과 : 20억4,953만원(12억4,532만원 증가)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사용료 수입, 대봉배수지 물문화

공원 조성사업 보조금 증액

∙ 민원정보과 : 3억6,773만원(1억3,608만원 감소)

-주민참여예산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비 감액

∙ 세무과 : 564억4,686만원(27억4,472만원 증가)

-등록면허세, 징수교부금 수입 감액, 지방소비세 증액

∙ 대덕문화전당 : 4억1,690만원(88만원 증가)

-시비보조금 증액

❍ 세출부문

∙ 기획조정실 : 100억6,710만원(43억565만원 감소)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감소

∙ 행정지원과 : 548억2,008만원(103억2,997만원 증가)

-연금부담금,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증액

∙ 미래안전과 : 32억1,854만원(8억9,496만원 증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사무실 공사비, 전세보증금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 : 68억1,222만원(14억6,718만원 증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미래창업 교육, 공연문화예술학교

운영 사업 증액

∙ 문화관광과 :104억9,475만원(83억8,589만원 증가)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토지매입비, 대봉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사업비,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비 증액

∙ 민원정보과 : 34억1,554만원(3억1,479만원 증가)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2.0 구축비, 행정통신망 노후장비 교체

증액

∙ 세무과 : 11억9,525만원(437만원 감소)

-정보시스템 구축비 감액

∙ 대덕문화전당 : 29억7,874만원(5,152만원 증가)

-강사수당 감액, 대구음악창작소 및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 행정복지센터 : 123억2,981만원(5억4,685만원 증가)

-공통 : 센터 운영경비 및 인건비 변동분 증감, 민원창구 안전

강화유리 설치

-이천동 : 프린터 및 팩스 교체 구입

-대명1동 : 옥상 어닝 설치

-대명2동 : 프린터, 냉장고 교체 구입

-대명3동 : 사무용 노트북 구입

-대명5동 : 민원용 팩스 구입

-대명9동 : 스캐너 2대 구입

6.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 통합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지원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계	151,951,985	10,000,000	137,372,702	1,378,000	3,201,283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3,171,466	0	71,398,356	0	1,773,11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75,590	0	5,175,872	1,378,000	121,718
신청사 건립기금	72,104,929	10,000,000	60,798,474	0	1,306,455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51,951,985	0	0	151,951,985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3,171,466	0	0	73,171,466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75,590	0	0	6,675,590	0
신청사건립기금	72,104,929	0	0	72,104,929	0

라.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계	151,951,985	0	0	151,951,985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3,171,466	0	0	73,171,46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75,590	0	0	6,675,590
신청사건립기금	72,104,929	0	0	72,104,929

7. 검토의견

가. 예산안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366억원, 세외수입 122억원, 지방교부세 180억원, 조정교부금 705억원,   국·시비 보조금 2,94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30억원(13.02%)이 증가한 4,600억원을  편성하였음.

❍ 세입부분은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  반영 및 복지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이 늘어 총 세입규모는 530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대부분이 보조 재원으로 자주적 가용  재원이 열악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0.63%로 대구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76억 8,115만원(20.17%)이 증가한 1,053억 3,205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출부분은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분야 예산의 지출   증가와 더불어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사업과 대봉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등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경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나.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이   있고, 주 수입은 전입금 외 3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 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2023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8.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송민선 위원 ∙재활용(업사이클링) 프라자를 만들거나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폐자원을 지속적 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녹색환경과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총괄부서로서 큰 틀에서 고민해주기 바람.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의회의 관심을 바탕으로 집행부서에서도 해당 분양 사업 발굴에 고민을 하고 있고, 업사이클 활용 에 대해 녹색환경과와 잘 협의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의회의 제안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시도 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실내용은 종이 현수막으로 사용하고, 실외용은 친환경 현수막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하며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제로웨이스트사업을 연계하여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해 보면 좋겠음. ∙본예산에 기관공통운영비 편성 시, 각 부서에서 예상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미편성해도 되지 않은지? ∙기존에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바꿔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주민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행정지원과】 ○ 송민선 위원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용 전자 지문스캐너 구입, 대명5동의 가요교실 장비교체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는 잘 맞지 않은 것 아닌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과 주민 자치위원 역량강화 연수대회는 중복적인 성격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알겠음. 의회가 제안하는 친환경 현수막은 녹색환경과의 각종 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조직개편과 코로나19처럼 예기치 못한 경우에 집행하며 소요액에 대한 시장 조사를 잘못한다거나 등의 단순한 경우 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함. ∙올해 특수시책인 주민참여예산 책자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주민참여예산은 시비 확보를 할 수 있 어서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발굴 건수가 많을수록 시비 재원을 더 이용 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임. ∙전자는 시에서 8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후자는 구 자체에서 주만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매년 행사를 시행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송민선 위원 ∙통장 연수대회가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이 달라지고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주민자치 마을 가꾸기 사업의 경우 2022년 대비 1개 동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구내식당 1일 이용 인원은 몇 명이며, 현재 직영인데 위탁할 계획은 있는지? ○ 이정현 위원 ∙민원창구 안전 강화유리 설치의 경우 일괄 계약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원활한 인사행정 관련하여 퇴직공무원 에게 기념품 지급이 불가하게 되었으 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6조는 삭제하여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미래안전과】 ○ 송민선 위원 ∙2022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 사업의 경우 여성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으며, 내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해당 사업의 성격이 201-03 행사운영비가 적합하여 기존 301-11 행사실비보상금 에서 목을 변경함. 기존의 1700만원인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는 통장님도 계셔서 참여 수요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함. ∙봉덕2동은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을 했기 때문임. ∙1일 200명 정도 이용하며 위탁 시 직원 들이 부담하는 식비 지출이 늘어남.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한 군데에 발주하더라도 계약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기념품 지급은 안되고 기념패는 가능함. ○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가족센터에 위탁금을 지급하여 운영되며 가족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만족도가 아주 높았음. 전액 재원이 시비로, 2023년도 시비 교부가 결정되면 편성하여 수요 가구를 모집할 예정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이정현 위원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예정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은 어떻게 할 예정 인지? 콘텐츠에 대한 기획 없이 건물 임차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자체 계획인지, 용역인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다면 좋은 의견이 있을 시 수용이 잘 되길 바람. 【평생교육홍보과】 ○ 송민선 위원 ∙스포츠클리이밍장을 일반인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끼리도 즐길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림. ∙중장년층 대상 온라인상거래 관련 교육도 있는지? ○ 이정현 위원 ∙주요행사 및 시책관련 구정홍보비가 기존 9백만원에서 4천 백만원이 증액되어 규모가 5천만원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올해 12월 초 예정이었으나, 청년창업지원 센터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될 예정이므로 내년 초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미래안전과장 이 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등 민간위탁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인구정책팀장 배태옥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되며 서구, 남구 통합하여 연구 용역을 진행함. 용역 시 착수 보고, 중간 보고 등 의회에 보고 하겠음. ○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체험이나 강습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음. 홍보에 신경쓰겠음. ∙평생학습관에서 중장년층 온라인 창업 교육을 하고 있음. ∙타구는 평균 5천만원이며, 기존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언론사의 요청에 매번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영상 스튜디오 관련하여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신지? 장비의 민간대여도 포함되어 있는지? ∙신규사업인 모바일 소식지 제작은 카카 오톡 남구사랑 채널을 개설한다는 것인데, 최소한 통장, 주민자치위원 정도는 채널 추가를 유도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밴드에 모바일 소식지를 홍보하면 어떠한지? ∙평생학습 페스타의 경우 부스 체험행사 반응이 좋았으므로 행사운영비를 증액하는 인지도 있는 출연진 초청의 일반적인 무대 중심 행사를 하기보다는 체험부스의 차별화, 페스타만의 콘텐츠 강점을 더 발전시키기 바람. ∙대덕제, 할로윈 축제도 있으니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는 상반기 1번으로 축소하여 직원 동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떠한지? 【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 ∙남구 관광브랜드 홍보 콘텐츠 제작에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홍보된 사례는 청주시 유튜브와 서울시의 ‘범 내려온다’ 정도인데 향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서 조례를 준비 중 이며, 고가의 장비라 민간대여 부분은 검토해야 할 듯함. ∙예. 2천명 이상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예상됨. ∙인지도 있는 출연진의 무대가 주민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판단으로 행사운영비를 증액하였음. ∙체육진흥의 의미로 분기별로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신규 관광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으니 영상을 제작한 후 업데이트를 통해 장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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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 ∙남구 주민참여 가요제를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진행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겪고 있음. 순수 주민참여 가요제에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것이 타당한지? ∙대명공연거리 로드페스티벌 행사 지원의 경우 시비가 700만원 증가된 것에 비해 구비가 2천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는 무엇 인지? ∙청년예술제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민원정보과】 ○ 송민선 위원 ∙주민제안사업 동 참여형 생활안전 CCTV 설치의 경우 작년 대비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신규사업인 공무원증 녹음기는 좋은 시책 으로 폭언ㆍ폭력에 대한 사례 및 대응에 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며, 민원담당 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는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여 역량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점점 증액되어야 할 것임.	○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초빙가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무대 행사가 있어야 주민들의 반응이 좋음.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올해에 반영함. ∙최적화된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논의 중임. ○ 주무관 신석훈 ∙주민들의 신청이 금년도의 경우 작년보다 적었으므로 감액됨. ○ 통합민원팀장 김진수 ∙예.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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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과】 ○ 송민선 위원 ∙오디오북 구입 시 이용실적 및 수요계층을 분석하여 구입하는지? ○ 이정현 위원 ∙신규 시책인 도움벨 설치를 어떻게 운영 할 예정인지? ∙민원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은 어떤 것 인지? ∙예산서 316쪽에 새출발 꾸러미 제작은 어떤 사업인지? 【세무과】 ○ 이정현 위원 ∙세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은 민원정보과 수수료수입 세입과 무엇이 다른지? 【대덕문화전당】 ○ 송민선 위원 ∙장르특화 공연이 2022년 예산에는 4번 으로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내년에 2건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 통합민원팀장 김진수 ∙키오스크 설치 전, 도서 선호조사를 하였 으며 현재 다운로드 건수를 감안하여 48권 구입 예정임. ∙남구청 청사 입구에 도움벨 설치 예정 이며 종합민원실 앞 장애인 주차장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민원인이 주차 하고 도움벨을 누르면 직원이 나가서 민원 제반 사항을 처리하는 시책임. ∙중앙민원실 입구 로비 중앙에 98~99년 도에 구입한 것이 있어 민원실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함임.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에게 참고자료 및 남구 홍보자료 꾸러미를 드리는 사업임. ○ 세무과장 박선희 ∙민원정보과는 민원정보과에서 세입을 편성하고 동 세입은 세무과에서 편성함. ○ 대덕문화전당관장 김우숙 ∙공연 횟수보다 역량에 집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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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문화전당】 ○ 송민선 위원 ∙하우스어셔 관련 교통안내 도우미 활동 수당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 이정현 위원 ∙더 휴 콘서트가 4회 예정인데 평생교육 홍보과에서는 자락길 걷기대회를 3회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 예산 편성 시 부서 간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길 바람. ∙문화예술교실 운영에서 예산이 4,300만원 줄었는데 어디에서 줄어든 것인지? ∙대명공연예술센터와 음악창작소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협업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음. 현장의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아이 디어를 창출해내기 바람.	○ 대덕문화전당관장 김우숙 ∙하우스어셔는 올해 선발해서 운영 중이며 직원이 교통안내를 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함. ∙예. 알겠음. ∙작년에는 900명이 기준인원이라 너무 많았고, 650명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함. ∙예. 알겠음.

9. 토론요지

❍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며,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통해 전 위원의 합의 하에  붙임 계수조정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심사한 최종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결정토록 하였음.

❍ 심사결과 세입예산 1,634억4,443만원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3억3,205만3천원 중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음.

❍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전시 및 행사성, 소모성 경비 예산은 전액 혹은 일부 삭감하여 조정하였음.

10. 심사결과

∙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수정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붙임 : 2023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