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7. (수)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3년도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2022. 11. 21.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2. 11. 30. ∼ 12. 6.

❍ 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 외 3명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3년도 예산안과 같음

5.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630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01억 1,600만원 대비 12.92%인 529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6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3.02%인 5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0.99%인 3,100만원이 감소한  30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가. 예산 총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63,085	410,116	52,969	12.92
일반회계		460,000	407,000	53,000	13.02
특별회계		3,085	3,116	△31	△0.99
	의료급여기금	777	1,019	△242	△23.71
	지하수관리	32	30	2	5
	주차장사업	2,276	2,067	209	10.13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63,085	410,116	52,969	12.92
세입	지 방 세		36,614	33,421	3,193	9.55
	세 외 수 입		14,540	13,701	840	6.13
		경상적 세외수입	10,315	9,549	766	8.02
		임시적 세외수입	1,887	1,910	△23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39	2,242	97	4.31
	지 방 교 부 세		18,050	16,000	2,050	12.81
		지 방 교 부 세	16,000	16,000		0
		지방소멸대응기금	2,050		2,050	순증
	조정교부금 등		70,539	70,512	27	0.04
	보 조 금		295,654	271,322	24,332	8.97
		국 고 보 조 금 등	223,711	201,657	22,053	10.94
		시 비 보 조 금	71,943	69,665	2,278	3.2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688	5,160	22,528	436.57
세 출 총 괄			463,085	410,116	52,969	12.92
세출	100 인건비		58,927	58,246	681	1.17
	200 물건비		21,314	19,730	1,584	8.03
	300 경상이전		331,913	303,917	27,995	9.21
	400 자본지출		29,912	12,793	17,119	133.82
	700 내부거래		11,778	1,814	9,964	549.19
	800 예비비및기타		9,241	13,615	△4,374	△32.13

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세입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299,640,846	274,255,924	25,384,922	9.26
행복정책과	36,951,947	34,557,084	2,394,863	6.93
복지지원과	163,517,333	150,340,164	13,177,169	8.76
생활보장과	77,850,827	65,610,896	12,239,931	18.66
시장경제과	2,436,156	2,809,078	△372,922	△13.28
녹색환경과	4,033,315	4,046,392	△13,077	△0.32
위생과	303,136	269,396	33,740	12.52
도시재생과	104,484	828,587	△724,103	△87.39
공원녹지과	613,886	858,135	△244,249	△28.46
건축과	101,586	189,998	△88,412	△46.53
건설과	2,266,719	2,045,619	221,100	10.81
교통과	2,311,296	2,197,750	113,546	5.17
토지정보과	667,004	518,123	148,881	28.73
보건행정과	4,434,355	6,046,872	△1,612,517	△26.67
건강증진과	4,048,802	3,937,830	110,972	2.82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42억 5,500만원보다 253억 8,400만원이  증가한 2,996억4,0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4.71%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55,907,169	320,651,813	35,255,356	10.99
소 계		318,748,239	286,299,576	32,448,663	11.33
주민행복국	행복정책과	39,542,933	37,165,323	2,377,610	6.40
	복지지원과	176,465,404	159,741,248	16,724,156	10.47
	생활보장과	80,663,756	68,005,626	12,658,130	18.61
	시장경제과	4,155,358	4,480,978	△325,620	△7.27
	녹색환경과	17,157,803	16,151,827	1,005,976	6.23
	위생과	762,985	754,574	8,411	1.11
소 계		21,350,099	17,249,444	4,100,655	23.77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1,745,072	1,846,723	△101,651	△5.50
	공원녹지과	9,266,691	3,104,772	6,161,919	198.47
	건축과	968,986	984,759	△15,773	△1.60
	건설과	4,910,164	7,146,347	△2,236,183	△31.29
	교통과	3,695,497	3,415,218	280,279	8.21
	토지정보과	763,689	751,625	12,064	1.61
소 계		15,808,831	17,102,793	△1,293,962	△7.57
보건소	보건행정과	10,616,692	12,065,897	△1,449,205	△12.01
	건강증진과	5,192,139	5,036,896	155,243	3.08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206억 5,100만원 보다 352억 5,500만원이 증액된 3,559억 7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6.86%를 차지하고 있음.

❍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사업내용		예산액	국비	시비	구비
◎ 일반공공행정
건축과	구 청사 전기요금	279,552	0	0	279,552
건설과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통신 요금	484,800	0	0	484,800
◎ 공공질서 및 안전
건설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86,743	0	0	286,743
◎ 문화 및 관광
공 원 녹지과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250,000	0	0	250,000
◎ 환 경
녹 색 환경과	쓰레기봉투 구입	302,480	0	0	302,48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380,000	0	0	2,380,000
	쓰레기 처리비용(환경자원사업소, 환경시설공단)	274,505	0	0	274,505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548,124	0	0	548,124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850,130	0	0	1,850,130
	폐기물처분부담금(2022년도분)	381,600	0	0	381,600
	청소차량 선박비	384,099	0	0	384,099
	청소차 3대 구입 -음식물류‧생활폐기물, 크레인붙이 트럭	420,000	0	30,000	390,000
◎ 사회복지
행복 정책과 행복 정책과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61,448	0	860,448	101,000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895,433	0	794,433	101,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129,200	0	1,129,200	0
	보훈예우수당 지원	238,560	0	119,280	119,28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1,525,426	1,067,798	228,814	228,814
	긴급복지지원사업	3,070,000	2,456,000	307,000	307,000
	장애인 자립주택관리 운영	474,000	0	426,600	47,400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봉급,중식비등)	573,690	0	0	573,690
	장애인복지일자리	438,680	219,340	219,340	0
	장애인일자리(일반형)사업	1,095,702	547,851	547,851	0
	장애인일자리(시간제)사업	216,310	108,155	108,155	0
	장애인연금	4,871,648	3,410,154	1,461,494	0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298,000	0	298,000	0
	장애수당(기초)지급	1,318,081	922,657	395,424	0
	장애수당(차상위 등)지급	544,641	381,249	163,392	0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684,000	478,800	205,200	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9,459,164	6,621,415	2,837,749	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952,289	0	952,289	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2개소) 지원	2,099,993	1,469,995	629,998	0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건비,운영비)지원	1,391,069	0	1,391,069	0
	수어통역센터(인건비,운영비)지원	295,974	0	295,974	0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인건비)운영	817,690	0	817,690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인건비)운영	1,490,952	0	1.490,952	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594,571	416,200	178,371	0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00,000	180,000	20,000	0
복지 지원과 복 지 지원과 복 지 지원과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582,600	1,424,340	158,260	0
	노인복지관 운영	582,180	0	332,108	250,072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지원(1개소)	360,338	211,476	119,089	29,773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지원(2개소)	596,946	0	596,946	0
	스마트 경로당 조성(대응기금)	1,450,000	0	0	1,450,000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2022년 특교세)	200,000	0	0	200,00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지급(13개동,11개월)	1,639,440	819,720	819,720	0
	노인일자리사업지원	10,747,192	5,373,596	5,373,596	0
	시니어클럽 운영	373,149	0	338,149	35,0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156,244	2,209,370	946,874	0
	기초연금	98,811,153	88,934,047	5,926,264	3,950,842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봉급,중식비등)	721,428	0	0	721,428
	영유아보육료 지원	6,003,023	4,502,267	1,050,529	450,227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7,944,182	4,766,510	2,224,371	953,30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474,723	356,042	83,077	35,604
	부모급여(영아수당)	4,279,182	3,209,387	748,857	320,938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224,002	0	134,401	89,601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72,381	0	239,695	32,686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466,320	0	2,466,320	0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826,448	0	826,448	0
	보조교사 지원	983,432	590,059	275,361	118,012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748,815	449,289	209,668	89,858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	224,640	0	112,320	112,320
	아동복지시설 인건비(4개소)	5,760,648	0	5,760,648	0
	아동복지시설 운영비(4개소)	341,827	0	341,827	0
	아동복지 시설아동 지원(4개소)	259,997	0	259,997	0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5개소)	606,450	242,580	363,870	0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230,115	0	230,115	0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240,000	0	228,000	12,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418,506	0	418,506	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513,586	359,510	154,076	0
	아동급식(방학중, 토·공휴일 중식등)	1,432,080	0	904,320	527,760
	아동수당	5,004,577	4,003,662	700,641	300,27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3,200,000	2,560,000	640,000	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인건비	331,126	0	331,126	0
	아이돌봄 지원	1,601,738	1,121,216	240,261	240,261
	가족센터 통합사업(민간위탁금)	419,100	209,550	104,775	104,775
	가족센터 이전 시설비	465,000	0	0	465,000
	가족센터 이전 사무실 임대보증금	1,530,000	0	0	1,530,00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운영비,인건비)	216,767	151,737	65,030	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2개소)	414,258	289,981	124,277	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2,373	141,661	60,712	0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804,000	402,000	201,000	201,00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인건비)	241,089	0	241,089	0
	아동복지교사 파견 보수 등	200,357	100,179	50,089	50,089
생활 보장과	생계급여	48,761,300	43,885,170	3,413,291	1462839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272,000	244,800	19,040	8160
	주거급여	22,213,223	19,991,900	1,554,926	666397
	수선유지급여	390,647	351,583	27,345	11,719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252,700	252,700	0	0
	의료급여비	743,226	594,581	148,645	0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750,000	675,000	52,500	22500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인건비 및 사업비)	3,660,992	3,294,893	256,269	109830
	지역자활센터등 운영지원	464,153	324,908	139,245	0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200,402	140,282	30,060	3006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838,950	1,649,733	132,453	56764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살림커뮤니티)	360,230	0	360,230	0
시 장 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	700,000	525,000	175,000	0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202,356	112,420	89,936	0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보수	1,750,000	0	875,000	875,000
◎ 보 건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15,000	157,500	78,750	78,750
보 건 행정과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261,450	0	183,015	78,43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위탁운영비	323,480	0	274,958	48,522
	첫만남이용권 지원	824,000	618,000	103,000	103,000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23명)	349,634	0	0	349,634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59,100	429,550	214,775	214,775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및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649,660	324,830	162,415	162,415
	결핵환자관리사업(민간의료기관)	216,894	216,894	0	0
	선별진료소 및 방문검체 전문인력 인건비	432,463	0	0	432,463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사업	898,000	449,000	224,500	224,500
건 강 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1,000,323	0	1,000,323	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411,840	205,920	100,960	102,960
	암 조기검진비 지원	412,680	206,340	103,170	103,170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2,320	0	189,240	63,08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계획 도로건설 공사비	200,000	200,000	0	0
	도로굴착 원상복구	1,000,000	0	0	1,000,000
	도로시설물 긴급보수(10,000㎡ 정도)	600,000	0	0	600,000
	청소년 블루존 일원 포장정비공사	398,550	0	0	398,550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시설물 설치(2021년 특교금)	450,000	0	0	450,00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480,000	0	0	480,000
	통합기금(통합계정) 예탁금	1,378,000	0	0	1,378,00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 시 재생과	중동교↔3차순환도로 동편 도시환경개선사업	1,000,000	0	1,000,000	0
공 원 녹지과	녹지관리 작업 인부임(12명)	246,414	0	0	246,414
	고사골 공룡공원 확장 (체험학습관 및 기반시설 조성)	4,913,230	0	0	4,913,230
	앞산 빨래터공원 빛문화공간 조성	1,500,000	0	0	1,500,000
	공원정비 인부임(25명)	513,359	0	0	513,359
토 지 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200,000	0	0	200,000

(단위: 천원)

라. 특별회계

(1) 세입 예산안(전체)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085	3,116	△31	△0.99
세무과	375	375	0	0
생활보장과	777	1,019	△242	△23.71
녹색환경과	32	30	2	5
교통과	1,901	1,692	209	12.38

(2) 세출 예산안(전체)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085	3,116	△31	△0.99
100 인건비	24	162	△139	△85.43
200 물건비	614	411	203	49.29
300 경상이전	814	774	40	5.21
400 자본지출	238	196	42	21.31
700 내부거래	1,378	1,421	△43	△3.03
800 예비비및기타	17	151	△134	△88.51

6.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보장과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 사업수행 재원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 생 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재생과
재난관리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경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건 설 과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3,022,947	296,743	30,150	23,400	2,613,513	0	23,141	36,000
자활기금	912,646	0	0	23,400	865,591	0	8,655	15,000
식품진흥 기금	173,969	0	30,150	0	120,819	0	2,000	2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493	10,000	0	0	480	0	13	0
재난관리 기금	1,925,839	286,743	0	0	1,626,623	0	12,473	0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3,022,947	452,560	70,000	2,489,387	11,000
자활기금	912,646	85,000	70,000	757,646	0
식품진흥기금	173,969	36,560	0	126,409	1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493	0	0	10,493	0
재난관리기금	1,925,839	331,000	0	1,594,839	0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 계	2,489,387	340,000	0	2,829,387
자활기금	757,646	340,000	0	1,097,646
식품진흥기금	126,409	0	0	126,409
옥외광고 발전기금	10,493	0	0	10,493
재난관리기금	1,594,839	0	0	1,594,839

7.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630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2% 증액편성 하였으나, 82.97%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비 70.2%가 복지사업 등의 매칭 사업비로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는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3,007억 1,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4.94%이며, 이는 기초연금 988억, 생계급여 487억, 주거급여 222억, 아동수당 50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60억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취약하며,

❍ 보건분야 예산 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또한,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 수집,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 실정에 불요불급한 예산 및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개발 및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도시복지위원회는 4개 기금), 주 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 2023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됨.

8.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재목 위원 ∙장애 수당 대상자가 몇 명인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인원이 매달 바뀌어서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기 어려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재목 위원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 생활 지원비는 보건소 소관이 아닌지? ∙예산서 456쪽의 편성목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로 보훈단체별로 같은 내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일 지역을 순례하는 것인지? ❍ 강민욱 위원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호남 장애인 화합한마당 교류대회 지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성윤희 위원 ∙2022년 ‘희망기동대’를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으로 명칭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대상자는?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현실 여건이 안돼서 행복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음. ∙보훈단체별로 위치가 다른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를 순례하지만 예산서 상 보기 쉽게 하기 위해 편성목을 동일 하게 편성했음. ∙2023년 신규 사업이라 2023년에 계획을 세울 예정임. ∙교통비 반영 및 광주 남구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하여 증액함.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면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음. ∙신속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었음. ∙시에서 시비를 주는 만큼 구비를 매칭 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일반인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정재목 위원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노인 여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트로트공연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 강민욱 위원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의 조성 목적은 무엇인지?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에 고정 프로 그램이 있는지?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하는 학생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 성윤희 위원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의 역할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승인된 사항이라 사용 가능함.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예산을 편성함.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함임. ∙프로그램은 따로 없고 시설 이용만 있음. ∙만 18세 미만이고 초등학생이 대부분임. ∙경로당 회장 중심으로 선발함. ∙동네 주변 환경을 정비함. ∙시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서 분리 편성하게 되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생활보장과】 ❍ 정재목 위원 ∙자활사업에서 자활지원은 어떤 지원을 하는지? ∙자활지원 사업 후 자활자는 1년에 몇 명인지? ❍ 강민욱 위원 ∙각 세입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지원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활기금 신규사업단은 어떻게 구성 되는지? ❍ 성윤희 위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대상자는 몇 명인지? 【시장경제과】 ❍ 정재목 위원 ∙대구시에서 ‘대구로’라는 공공배달앱이 있는데도 구청에서 이중으로 공공배달 앱을 구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동네 환경정비 사업, 방문ㆍ복지 도우미 사업,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임. ∙100명 중 25~30명 정도임. ∙수급자가 증가하고 매년 보건복지부 에서 각 급여 금액을 인상해서 각 세입 예산이 증액되었음. ∙예산을 이중 편성하여 중복된 예산을 감액하다 보니 예산이 감액되었음. ∙2023년에 공동작업장을 1개 추가 설치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단을 1개 더 만들 계획임. ∙487명 정도임.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축하게 되었는데, 공공배달앱을 통합적으로 구축 및 관리하도록 대구시에 건의해 보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정재목 위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의 예산액 편성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 강민욱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으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인지 관련 행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녹색환경과】 ❍ 김재겸 위원장 ∙환경공무직 정기건강검진료가 타구와 차이가 있는지? ❍ 정재목 위원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 ❍ 강민욱 위원 ∙과에서 관련 과태료 미납에 대한 제재는 없는지? ∙불법투기 단속반 노트북 교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 ❍ 성윤희 위원 ∙로드킬 동물사테터리 대행 건수는?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시에서 보내 주는 임산부 데이터를 통해 산출함.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음.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타구와 비교하면 중간 정도 금액임. ∙예산을 조절하도록 하겠음. ∙독촉 외에는 따로 제재 수단이 없음. ∙노트북 구입 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하겠음. ∙월 20건으로 1년에 240건 정도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생과】 ❍ 김재겸 위원장 ∙안지랑 곱창골목 축제는 내년에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 강민욱 위원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 사업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나트륨 줄이기 사업과 낭비없는 음식 문화 정착 사업은 중복 사업이지 않은지?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모집은 어떻게 하는지? ❍ 성윤희 위원 ∙뷰박스용 로션 및 홍보물 부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외식단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예산을 부여하는 1개소는 여러 외식업자들을 모아서 만든 1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도시재생과】 ❍ 정재목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적립만 하는 것인지?	❍ 위생과장 최현주 ∙영남이공대학교에 연락하여 올해처럼 진행할 예정임. ∙개방화장실이 늘어났고, 건강밥상 나눔 요리 교실 운영이라는 사업이 새로 만들어져서 증액되었음.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기금에 있던 것인데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이어서 중복 사업은 아님. ∙공개 모집을 하고 있고, 남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우선 순위로 모집하고 있음. ∙총 32개소를 대상으로 1,200명에게 부여했음. ∙그러함. ❍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풍수해 등 긴급하게 광고물을 점검 및 정비를 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강민욱 위원 ∙중동교와 3차 순환도로 동편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어떤 경관시설물을 만들 예정인지? ∙도시재생 거버넌스 사업을 올해 마무리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 성윤희 위원 ∙시간ㆍ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도시 재생 뉴딜사업 관련 프로그램은 내년 에도 올해처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 인지? 【공원녹지과】 ❍ 정재목 위원 ∙명품 가로숲길 조성 예산이 과다 편성 되지 않았는지? ∙은행나무를 수나무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 ∙산불진화 헬기는 1년에 몇 번 임차 하는지? ❍ 강민욱 위원 ∙고산골 공룡공원 이용객 산출 시 공룡 공원을 직접 이용한 사람들과 공룡공원을 통한 등산객을 분류하여 산출했는지?	❍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봉덕성당 옹벽에 디자인 조형물, 채송화 어린이집 울타리에 벽천분수, 중동교 소공원 주변에 조경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임. ∙골목길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도시 재생 거버넌스 사업을 연장하게 되었음. ∙그러함.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보수해야 할 곳이 많아서 예산을 편성 하게 되었음.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함. ∙봄철에는 하루에 1번 순찰하고 가을철 에는 일주일에 2번 순찰함. ∙분류하기가 모호해서 중복성 있게 이용객을 산출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공원녹지과】 ❍ 강민욱 위원 ∙고산골 공룡공원 체험학습관은 어떤 학습관을 조성하는 것인지? ❍ 성윤희 위원 ∙수목 보호작업을 수시로 하는지? ∙앞산 빨래터공원 빛 문화공간 조성 때 사용하는 영상물은 남구의 상징과 관련 이 있는지? ∙앞산 빨래터공원 빛 문화공간에서 발생 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 방안은? 【건축과】 ❍ 김재겸 위원장 ∙남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얼마나 되는지? ❍ 강민욱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은 2023년 신규사업인지? ❍ 성윤희 위원 ∙남구 관내에 건축법 위반 사례가 많은지?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는 어디인지?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공룡과 관련된 모형을 전시하고 영상관 설치 및 그림을 스캔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임. ∙플라타너스 나무는 빨리 성장해서 특정 나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함. ∙사업이 착수되면 남구와 관련된 콘텐츠를 도입하겠음. ∙행사 시기 동안 에어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예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건축과장 박진우 ∙1,063 가구임. ∙2022년에도 시행된 사업임. ∙위반 건수가 223건으로 많음. ∙280개소가 빈집 정비대상이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4개소로 정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설과】 ❍ 김재겸 위원장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은 대구시 구ㆍ군 합동으로 가는지? 대구 남구만 따로 가는지? ❍ 정재목 위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 시설물 설치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 강민욱 위원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 시설물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청소년 블루존 일원 포장정비공사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 성윤희 위원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 시설물 설치 예산은 특별 조정 교부금인지?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 시설물 설치 완료는 예정된 대로 진행되는지?	❍ 건설과장 홍희종 ∙구ㆍ군 합동으로 가거나 남구만 따로 가기도 함.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서 예상치를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을 조절하도록 하겠음.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 편성하게 되었음. ∙관광 활성화를 위함임. ∙예산 확보 후 실시설계를 통해 구체 적인 계획을 세우겠음. ∙그러함. ∙예정된 대로 2023년에 마무리할 예정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통과】 ❍ 정재목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위한 실태 조사를 하는지? ❍ 강민욱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 미납금은 어느 정도인지? ❍ 성윤희 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세입예산 편성 시 과태료 부과금의 40%를 세입 예산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구앞산축제 교통관리 용역은 매년 동일업체에서 용역을 하는지? 【토지정보과】 ❍ 정재목 위원 ∙차세대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 교통과장 조정수 ∙그러함.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아 민원 해결을 위해 설치함. ∙2~3억원 정도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함. ∙그러함. 모범운전자 협회에 위탁함. ❍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고도화된 주소 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음. ∙위원장은 관할 판사, 부위원장은 변호사, 나머지 위원은 건축사 및 감정평가사, 사업지구 동장, 토지소유자로 구성 되어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토지정보과】 ❍ 정재목 위원 ∙지적재조사 금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 어지는지? ❍ 강민욱 위원 ∙도로명주소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 성윤희 위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보건행정과】 ❍ 정재목 위원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인원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의 인원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감정평가를 통한 산술평균으로 금액을 산정함. ∙택배종사자,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를 할 계획임. ∙용도 폐지된 대지를 매각하기 위한 예산인데 내년에는 지구 지역이 확대 될 것 같아 예산을 증액하였음. ∙국가지정 번호판 예산을 시비로 받고 ‘건물번호판 정비’라는 신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사업 비를 부담하게 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음. ❍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은 첫째아 가정에 지급하는 것이고, 첫만남 이용 권은 첫째, 둘째와 상관없이 출생아 가정에 지급하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보건행정과】 ❍ 정재목 위원 ∙생물테러는 어떤 테러를 의미하는지? ❍ 강민욱 위원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대상자가 35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모두 출산 축하금을 지원받았는지? ∙대구 남구의 출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방역소독 운영비 예산은 감액되고 인건 비는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 성윤희 위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의료관련 감염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에서 지원하는 4개소는 어디인지?	❍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균 같은 종류의 균을 이용한 테러를 의미함. ∙2022년 10월말 기준으로 240명 정도 지원받았음. ∙인구 소멸로 인해 가임기 인구가 줄어 들어서 출생률이 낮다고 생각함.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것이고, 운영비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짐에 따른 감액임. ∙출산축하금은 둘째아 출생률 감소에 따른 감액이고, 출산장려금은 잔여금에 따른 지급으로 변경되어 출산장려금 예산이 감액되었음.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함. ∙고은재활요양병원, 대한요양병원, 전인병원, 성서효요양병원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강증진과】 ❍ 강민욱 위원 ∙대구 남구 내 자살률은 어느 정도이며 자살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자살고위험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연교육용 노트북은 상시로 사용할 예정인지? ❍ 성윤희 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유사 사업인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비 등’과 ‘자살예방 사업 운영비’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 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살유족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연 37%이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자살이 주된 원인임.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 및 경찰 의뢰로 인해 발굴하고 있음. ∙교육 시에 상시로 사용할 예정임. ∙편성목이 변경되어서 편성목에 맞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이 증액됨. ∙보조사업이고 정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 ∙심리 정서 상담, 치료비 지원을 함.

9. 심사내용

❍ 2023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11. 30 ∼ 12. 6일(기간 중 5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장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예비심사를 하고,

❍ 전 위원의 합의하에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

❍ 쟁점사항

∙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타당성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삭감

∙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사업비 등 삭감

∙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대책 강구

∙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

10. 심사결과

❍ 2023년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붙임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