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15.(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2. 12. 7.(수)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2. 12. 14.(수)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51,348	487,084	64,264	13.19
일반회계		547,000	483,000	64,000	13.25
특별회계		4,348	4,084	264	6.47
	의료급여기금	1,203	1,174	29	2.50
	지하수관리	39	30	9	31.03
	주차장사업	3,106	2,880	226	7.83

나. 세입·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51,348	487,084	64,264	13.19
세입	지 방 세		36,748	35,514	1,234	3.47
	세 외 수 입		18,571	14,270	4,301	30.14
		경상적 세외수입	9,567	9,807	△241	△2.45
		임시적 세외수입	6,746	2,221	4,525	203.7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58	2,242	16	0.73
	지 방 교 부 세		34,202	16,568	17,634	106.43
		지방교부세	28,802	16,568	12,234	73.84
		지방소멸대응기금	5,400	-	5,400	순증
	조정교부금 등		93,735	75,254	18,481	24.56
	보 조 금		292,403	293,826	△1,423	△0.48
		국 고 보 조 금 등	216,372	217,733	△1,361	△0.63
		시 비 보 조 금	76,031	76,093	△62	△0.0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689	51,651	24,038	46.54
세 출 총 괄			551,348	487,084	64,264	13.19
세출	100 인건비		60,817	60,758	59	0.10
	200 물건비		20,285	20,642	△357	△1.73
	300 경상이전		329,840	331,225	△1,385	△0.42
	400 자본지출		34,274	24,689	9,585	38.82
	700 내부거래		61,591	16,356	45,235	276.56
	800 예비비및기타		44,541	33,414	11,127	33.30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47,000	483,000	64,000	13.25
지 방 세	36,748	35,514	1,234	3.47
세 외 수 입	16,523	11,976	4,547	37.97
지방교부세	34,202	16,568	17,634	106.43
조정교부금 등	93,735	75,254	18,481	24.56
보 조 금	291,453	292,879	△1,426	△0.4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340	50,809	23,530	46.31

(2)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47,000	483,000	64,000	13.25
100 인건비	60,645	60,589	56	0.09
200 물건비	19,837	20,194	△357	△1.77
300 경상이전	329,065	330,450	△1,385	△0.42
400 자본지출	32,381	22,796	9,584	42.05
700 내부거래	60,898	15,898	45,000	283.05
800 예비비및기타	44,173	33,072	11,101	33.56

(3)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547,000,000	483,000,000	64,000,000	13.25
기획조정실		68,466,119	32,540,864	35,925,255	110.40
자치행정국	소 계	98,192,624	78,011,037	20,181,587	25.87
	행정지원과	80,895,087	60,794,819	20,100,268	33.06
	미래안전과	2,600,954	2,485,954	115,000	4.63
	평생교육홍보과	6,003,281	5,853,399	149,882	2.56
	문화관광과	2,606,134	2,800,047	△193,913	△6.93
	민원정보과	4,921,218	4,910,868	10,350	0.21
	세무과	1,165,950	1,165,950	0	0
주민행복국	소 계	316,827,615	317,312,472	△484,857	△0.15
	행복정책과	48,663,349	49,320,852	△657,503	△1.33
	복지지원과	160,728,828	163,991,547	△3,262,719	△1.99
	생활보장과	75,062,560	73,396,363	1,666,197	2.27
	시장경제과	8,501,102	8,477,133	23,969	0.28
	녹색환경과	23,081,566	21,314,403	1,767,163	8.29
	위생과	790,210	812,174	△21,964	△2.70
도시창조국	소 계	27,659,644	19,949,236	7,710,408	38.65
	도시재생과	2,368,922	2,340,662	28,260	1.21
	공원녹지과	14,391,087	7,841,087	6,550,000	83.53
	건축과	1,000,879	1,031,341	△30,462	△2.95
	건설과	7,255,822	6,093,212	1,162,610	19.08
	교통과	1,634,501	1,634,501	0	0
	토지정보과	1,008,433	1,008,433	0	0
보건소	소 계	18,837,854	18,170,577	667,277	3.67
	보건행정과	13,532,062	12,938,794	593,268	4.59
	건강증진과	5,305,792	5,231,783	74,009	1.41
대덕문화전당		3,392,427	3,392,427	0	0
행정복지센터		11,827,183	11,826,853	330	0

(4)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47,000	483,000	64,000	13.25
일반공공행정	86,243	41,274	44,970	108.96
공공질서및안전	999	1,005	△6	△0.60
교육	2,811	2,729	82	2.99
문화및관광	6,733	6,871	△138	△2.01
환경	15,440	13,253	2,187	16.50
사회복지	289,830	291,964	△2,134	△0.73
보건	14,258	13,606	652	4.79
농림해양수산	530	570	△40	△6.9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327	2,327	-	-
교통및물류	11,710	7,910	3,800	48.04
국토및지역개발	10,515	7,093	3,422	48.25
예비비	33,309	22,379	10,930	48.84
기타	72,296	72,020	276	0.38

○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기 획 조정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25,000,000	0	0	25,000,000
행정 지원과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00,000	0	0	20,000,000
미래 안전과	인구감소위기대응 통합추진(대응기금)	50,000	50,000	0	0
◎ 교육
평생교육 홍보과	봉덕권 평생학습센터 조성(대응기금) -내부 조성 공사 및 비품 구입	100,000	100,000	0	0
◎ 문화 및 관광
평생교육홍보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53,532	37,472	8,029	8,031
문화 관광과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	△193,913	0	0	△193,913
◎ 환 경
녹 색 환경과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50,934	0	0	50,934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교체(특교금)	1,600,000	0	1,600,000	0
건설과	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특교금)	500,000	0	500,000	0
◎ 사회복지
미래 안전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임대 계약금	80,000	0	0	80,000
행복 정책과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1,582,552	△791,276	△527,623	△263,653
	장애수당(기초) 지급	138,297	96,808	41,489	0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699,464	489,624	209,840	0
복지 지원과	기초연금	△3,283,071	△2,954,765	△196,984	△131,322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정액+실비)지원	963,852	963,852	0	0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44,433	86,661	40,441	17,33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6,165	△42,124	△9,829	△4,212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50,000	0	44,000	6,000
	만3-5세 보육료 지원	△79,628	0	△79,628	0
	아동복지시설 인건비(4개소) 지원	63,000	0	63,000	0
	아동수당 지원	△1,202,259	△961,808	△168,316	△72,135
	가족센터 이전 사무실 임대 계약금	170,000	0	0	170,000
생활 보장과	생계급여	1,138,118	1,024,305	78,769	35,044
	주거급여	1,187,975	1,069,178	83,158	35,639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661,040	△661,040	0	0
시장 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74,000	△55,500	△18,500	0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50,400	28,000	22,400	0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	121,500	54,000	67,500	0
◎ 보 건
보 건 행정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0,000	0	67,500	22,500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423,623	268,863	77,380	77,380
◎ 교통 및 물류
공원 녹지과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1단계) - 특교세 10억, 대응기금 35억(재원대체), 특교금 23억	3,300,000	4,500,000	2,300,000	△3,500,000
건설과	공여구역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건설 공사비 - 특교세 1억(재원대체)	△100,000	100,000	0	△200,000
	대명6동 일원 차열성 포장공사(특교금)	400,000	0	400,000	0
	이천동 명덕로 일원 인도 정비공사(특교금)	200,000	0	200,000	0
교통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225,588	0	0	225,588
◎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 재생과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 특교세 5억(재원대체)	23,760	500,000	0	△476,240
공원 녹지과	골안골 숲 명상장 조성 및 소음방지 식재 공사	900,000	0	0	900,000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 특교세 6억, 대응기금 17.5억	2,350,000	2,350,000	0	0
건설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54,600	0	0	154,600
◎ 예비비
기 획 조정실	재해예비비	10,929,677	0	0	10,929,677
◎ 기타
녹색 환경과	환경공무직 퇴직금	80,000	0	0	80,000

라. 특별회계

(1) 세입예산(전체)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348	4,084	264	6.47
세 외 수 입		2,049	2,295	△246	△10.73
	경상적세외수입	919	1,187	△268	△22.59
	임시적세외수입	405	379	26	6.8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5	729	△4	△0.55
보 조 금		950	947	3	0.31
	국 고 보 조 금	711	708	2	0.33
	시 비 보 조 금	240	239	1	0.2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49	842	507	60.27

(2) 세출예산(전체)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348	4,084	264	6.47
100 인건비	172	169	3	1.73
200 물건비	448	448	-	-
300 경상이전	775	775	-	-
400 자본지출	1,893	1,893	-	-
700 내부거래	693	458	235	51.29
800 예비비및기타	368	341	26	7.73

(가) 의료급여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1,203	1,174	29	2.50
세입	세 외 수 입		31	5	26	538.31
		경상적세외수입	2	2	1	53.07
		임시적세외수입	29	3	26	752.38
	보 조 금		888	885	3	0.33
		국고보조금등	711	708	2	0.33
		시비보조금	178	177	1	0.3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4	284	-	-
세 출 총 괄			1,203	1,174	29	2.50
세출	100 인건비		148	145	3	2.01
	200 물건비		18	18	-	-
	300 경상이전		723	723	-	-
	800 예비비 및 기타		315	289	26	9.14

(나) 지하수 관리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9	30	9	31.03
세입	세 외 수 입		26	29	△4	△12.25
		경상적세외수입	0.1	0.06	0.04	66.67
		임시적세외수입	0.6	0.2	0.4	154.1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	29	△4	△13.7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	1	13	1842.86
세 출 총 괄			39	30	9	31.03
세출	100 인건비		24	24	-	-
	200 물건비		6	6	-	-
	300 경상이전		9	-	9	순증
	800 예비비및기타		0.16	0.15	0.01	6.41

(다) 주차장 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106	2,880	226	7.83
세입	세 외 수 입		1,992	2,261	△269	△11.90
		경상적세외수입	917	1,186	△269	△22.69
		임시적세외수입	375	375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00	700	-	-
	보 조 금		62	62	-	-
		시비보조금	62	62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52	558	495	88.70
세 출 총 괄			3,106	2,880	226	7.83%
세출	100 인건비		24	24	-	-
	200 물건비		406	406	-	-
	300 경상이전		53	53	-	-
	400 자본지출		1,887	1,887	-	-
	700 내부거래		684	458	226	49.26
	800 예비비및기타		53	53	-	-

5. 계속비 사업

❍ 계속비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1단계)으로 총사업비 138억원(22년 68억, 23년 35억, 24년 35억)이며,     사업내용은 모노레일(L=2.8㎞) 설치 및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사업이고, 2025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임.

6.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통플랫폼 구축, 시장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가 기술보급사업 및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등 총 49건 177억6,871만원임.

※ 세부사업은 예산서 153~168쪽 참조

7.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통합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지원과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보장과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재생과
재난관리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건설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총 계	166,109,753	60,248,609	36,200	113,300	103,918,864	692,888	1,072,092	27,8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96,398,356	25,000,000	0	0	70,625,029	0	773,327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868,760	0	0	0	5,121,734	692,888	54,138	0
신청사건립 기금	60,798,474	35,000,000	0	0	25,572,127	0	226,347	0
자활기금	1,028,798	0	0	113,300	902,382	0	6,316	6,800
식품진흥 기금	232,631	0	36,200	0	172,831	0	2,600	2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4,320	0	0	0	4,310	0	10	0
재난관리 기금	1,778,414	248,609	0	0	1,520,451	0	9,354	0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66,109,753	545,600	170,000	165,375,101	19,052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96,398,356	0	0	96,398,356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통합계정)	5,868,760	0	0	5,868,760	0
신청사 건립기금	60,798,474	0	0	60,798,474	0
자활기금	1,028,798	85,000	170,000	773,798	0
식품진흥기금	232,631	92,760	0	120,819	19,052
옥외광고 발전기금	4,320	3,840	0	480	0
재난관리기금	1,778,414	364,000	0	1,414,414	0

라. 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03,918,865	62,190,889	734,652	165,375,102	61,456,23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625,029	25,773,327	0	96,398,356	25,773,32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121,734	747,026	0	5,868,760	747,026
신청사건립기금	25,572,127	35,226,347	0	60,798,474	35,226,347
자활기금	902,382	126,416	255,000	773,798	△128,584
식품진흥기금	172,831	59,800	111,812	120,819	△52,012
옥외광고발전기금	4,310	10	3,840	480	△3,830
재난관리기금	1,520,452	257,963	364,000	1,414,415	△106,037

8.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9. 검토의견

가. 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소비세, 공유재산 매각대금 증액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액분과 국·시비 내시 변동분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미집행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교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생계 및 주거급여,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인구감소위기 대응 통합추진비, 청년창업지원센터 임대 계약금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 편성하여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됨.

나. 기금운용계획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