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15. (목)

행정자치위원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예비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2. 12. 8. (목)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심사일자 : 2022. 12. 13.(화) ~ 12. 14.(수)

○ 심사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 외 2명

3. 관련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와 같음.

5. 예산안

가.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51,348	487,084	64,264	13.19
일반회계		547,000	483,000	64,000	13.25
특별회계		4,348	4,084	264	6.47
	의료급여기금	1,203	1,174	29	2.50
	지하수관리	39	30	9	31.03
	주차장사업	3,106	2,880	226	7.83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51,348	487,084	64,264	13.19
세입	지 방 세		36,748	35,514	1,234	3.47
	세 외 수 입		18,571	14,270	4,301	30.14
		경상적 세외수입	9,567	9,807	△241	△2.45
		임시적 세외수입	6,746	2,221	4,525	203.7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58	2,242	16	0.73
	지 방 교 부 세		34,202	16,568	17,634	106.43
		지방교부세	28,802	16,568	12,234	73.84
		지방소멸대응기금	5,400	-	5,400	순증
	조정교부금 등		93,735	75,254	18,481	24.56
	보 조 금		292,403	293,826	△1,423	△0.48
		국 고 보 조 금 등	216,372	217,733	△1,361	△0.63
		시 비 보 조 금	76,031	76,093	△62	△0.0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689	51,651	24,038	46.54
세 출 총 괄			551,348	487,084	64,264	13.19
세출	100 인건비		60,817	60,758	59	0.10
	200 물건비		20,285	20,642	△357	△1.73
	300 경상이전		329,840	331,225	△1,385	△0.42
	400 자본지출		34,274	24,689	9,585	38.82
	700 내부거래		61,591	16,356	45,235	276.56
	800 예비비및기타		44,541	33,414	11,127	33.30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234,786,337	186,342,724	48,443,613	25.99
기획조정실	158,020,156	121,041,122	36,979,034	30.55
행정지원과	2,427,788	2,427,788	0	0
미래안전과	1,557,905	1,511,301	46,604	3.08
평생교육홍보과	2,758,770	2,597,157	161,613	6.22
문화관광과	947,175	947,175	0	0
민원정보과	653,817	653,817	0	0
세 무 과	68,004,049	56,770,487	11,233,562	19.79
대덕문화전당	416,677	393,877	22,800	5.79

(2)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81,878,353	125,771,181	56,107,172	44.61
기획조정실	68,466,119	32,540,864	35,925,255	110.40
행정지원과	80,895,087	60,794,819	20,100,268	33.06
미래안전과	2,600,954	2,485,954	115,000	4.63
평생교육홍보과	6,003,281	5,853,399	149,882	2.56
문화관광과	2,606,134	2,800,047	△193,913	△6.93
민원정보과	4,921,218	4,910,868	10,350	0.21
세 무 과	1,165,950	1,165,950	0	0
대덕문화전당	3,392,427	3,392,427	0	0
행정복지센터	11,827,183	11,826,853	330	0

(3)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세입부문

∙ 기획조정실 : 1,580억2,015만원(369억7,903만원 증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순세계 잉여금 최종 정산분 증액

∙ 미래안전과 : 15억5,790원(4,660만원 증가)

-인구감소위기 대응 통합추진비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 : 27억5,877만원(1억6,161만원 증가)

-봉덕권 평생학습센터 조성비,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지원금 증액

∙ 세무과 : 680억404만원(112억3,356만원 증가)

-재원조정교부금 보전분, 부동산교부세 증액

∙ 대덕문화전당 : 4억1,667만원(2,280만원 증가)

-기획공연 입장료,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증액

❍ 세출부문

∙ 기획조정실 : 684억6,611만원(359억2,525만원 증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편성

∙ 행정지원과 : 808억9,508만원(201억26만원 증가)

-퇴직수당 부담금 충당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편성

∙ 미래안전과 : 26억95만원(1억1,500만원 증가)

-인구감소위기 대응 통합추진비, 청년창업지원센터 임대 계약금 편성

∙ 평생교육홍보과 : 60억328만원(1억4,988만원 증가)

-봉덕권 평생학습센터 내부공사비, 비품구입비 증가

∙ 문화관광과 : 26억613만원(1억9,391만원 감소)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비, 전산개발비 삭감

∙ 민원정보과 : 49억2,121만원(1,035만원 증가)

-영상 암호화장비 구입

∙ 행정복지센터 : 118억2,718만원(33만원 증가)

-대명11동 : 화장실 온수기 대체 구입

6.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계			12건	4,061,317	3,796,140
행정 지원과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201-02 공공 운영비	주민소통 플랫폼USS 설치 및 유지	132,005	75,000	LED스크린 설치 이후, 집행 가능한 사업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주민소통 플랫폼USS 구축	890,190	825,000	LED스크린 설치 최적화를 위해, 설치 장소와 환경 등 다각도로 검토 후 추진 예정
미래 안전과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301-01 사회 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한시적 주거지원	1,076,000	1,076,000	국토부 지침상 이월사업으로 계획 및 사업진행시기 지연(6월→11월) 으로 지출가능금액 대폭 감소
	인구정책종합 및 관리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인구감소위기 대응센터 (가칭) 운영	50,000	50,000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8월 기교부 된 대구시 재원으로 1차 교부 후(2022.12월) 기초지자체 재원 2차 교부예정 (2023.1월) 사업기간: 2022.12~2024.6
	통합적 안전관리	401-01 시설비	범죄예방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243,000	189,970	공사기간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평생교육 홍보과	봉덕권 평생학습센터 조성	401-01 시설비	봉덕권 평생학습센터 조성 시설비	144,000	144,000	평생학습센터 조성 공사 미추진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봉덕권 평생학습센터 비품 구입비	20,000	20,000	평생학습센터 조성 공사 미추진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문화 관광과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	207-02 전산 개발비	홈페이지 제작 및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55,000	55,000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준공 지연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홈페이지 제작 및 소프트웨어 구입 불가
	문화재 보호 및 관리	401-01 시설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용역비	130,000	40,820	남구 전체면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DB 구축사업으로 정밀하고 체계적인 성과물을 얻기 위하여 장기적 사업기간 소요
민원 정보과	자가통신망 구축 (자체재원)	401-01 시설비	자가통신망 (Access망, 2단계) 구축비	1,300,000	1,300,000	공사기간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영상암호화장비 구입비	11,122	10,350	3회 추경사업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대덕 문화전당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301-09 행사실비지원금	2023.1.1. 신천 해맞이 사업 집행 관련	10,000	10,000	2023.1.1. 해맞이 행사종료 후 출연보상금 지출

7.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통합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지원과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계	163,065,590	60,000,000	101,318,890	692,888	1,053,81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6,398,356	25,000,000	70,625,029	0	773,32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868,760	0	5,121,734	692,888	54,138
신청사 건립기금	60,798,474	35,000,000	25,572,127	0	226,347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63,065,590	0	0	163,065,59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6,398,356	0	0	96,398,356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868,760	0	0	5,868,760	0
신청사건립기금	60,798,474	0	0	60,798,474	0

라.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계	163,065,590	0	0	163,065,59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6,398,356	0	0	96,398,35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868,760	0	0	5,868,760
신청사건립기금	60,798,474	0	0	60,798,474

8. 검토의견

가. 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최종 정산분 등을 증액하였으며, 봉덕권 평생학습센터 조성비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반영함.

❍ 세출분야는 미집행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고 인구감소위기 대응 통합추진비, 청년창업지원센터 임대 계약금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 편성하여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됨.

나. 기금운용계획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9.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시에서 사업을 축소한 부분에 대해 남구도 사업을 축소하는지? 청소년 관련 예산이 거의 줄어들었는데 이 경우에 시 보조금이 줄어들어도 구에서 직접 필요경비를 반영 하여 올린 구도 있음.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시 보조금이 삭감되는 부분은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강병준 위원장 ∙신청사 건립 매입비용에서 668억과 365억의 차이는 무엇인지? ○ 이정현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 규모가 큼. 재정 분권으로 받은 혜택을 보조금이 축소 되어 운영이 어려운 사업에 예산을 지원 하면 좋겠음. 【평생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봉덕권 평생학습센터 조성이 명시이월 된 이유는 무엇인지? 【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건설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민원정보과】 ○ 이정현 위원 ∙영상 암호화 장비구입의 경우 3회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이유는 무엇인지?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부지 전체 매입비가 668억이며, 해당 부지 중 청사로 활용하는 경우 365억으로 추산함. ∙예. 검토하겠음. ○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연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건축 허가 후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임. ○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공원녹지과에서 건설 중으로 공급자재 지연으로 인해 지연됨. ○ 통합민원팀장 김진수 ∙군부대의 긴급 요청으로 인해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였음.

10. 토론요지

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며,

②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연도말 교부세입 증대로 인한 가용재원을 신청사 건립 기금에 일부 적립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발굴하여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150억원을 삭감하였음.

심사과정에서 전체위원 논의 결과 “수정가결”하기로 의결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였음.

11. 심사결과

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②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