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15.(목)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출 및 회부

❍ 회부일자 : 2022. 12. 8.(목)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심사일자 : 2022. 12. 13.(화) ~ 12. 14.(수)

❍ 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 외 3명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와 같음.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51,348	487,084	64,264	13.19
일반회계		547,000	483,000	64,000	13.25
특별회계		4,348	4,084	264	6.47
	의료급여기금	1,203	1,174	29	2.50
	지하수관리	39	30	9	31.03
	주차장사업	3,106	2,880	226	7.83

2)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51,348	487,084	64,264	13.19
세입	지 방 세		36,748	35,514	1,234	3.47
	세 외 수 입		18,571	14,270	4,301	30.14
		경상적 세외수입	9,567	9,807	△241	△2.45
		임시적 세외수입	6,746	2,221	4,525	203.7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58	2,242	16	0.73
	지 방 교 부 세		34,202	16,568	17,634	106.43
		지방교부세	28,802	16,568	12,234	73.84
		지방소멸대응기금	5,400	-	5,400	순증
	조정교부금 등		93,735	75,254	18,481	24.56
	보 조 금		292,403	293,826	△1,423	△0.48
		국 고 보 조 금 등	216,372	217,733	△1,361	△0.63
		시 비 보 조 금	76,031	76,093	△62	△0.0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689	51,651	24,038	46.54
세 출 총 괄			551,348	487,084	64,264	13.19
세출	100 인건비		60,817	60,758	59	0.10
	200 물건비		20,285	20,642	△357	△1.73
	300 경상이전		329,840	331,225	△1,385	△0.42
	400 자본지출		34,274	24,689	9,585	38.82
	700 내부거래		61,591	16,356	45,235	276.56
	800 예비비및기타		44,541	33,414	11,127	33.30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괄

가) 부서별 세입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16,561,987	300,741,407	15,820,580	5.26
주민행복국	소 계	280,923,580	281,256,294	△332,714	△0.12
	행복정책과	44,547,295	44,947,508	△400,213	△0.89
	복지지원과	150,918,983	154,174,765	△3,255,782	△2.11
	생활보장과	73,787,223	72,161,728	1,625,495	2.25
	시장경제과	5,519,439	5,451,123	68,316	1.25
	녹색환경과	5,825,256	4,195,786	1,629,470	38.84
	위생과	325,384	325,384	0	0
도시창조국	소 계	24,769,500	9,175,644	15,593,856	169.95
	도시재생과	1,353,269	853,269	500,000	58.6
	공원녹지과	11,208,135	2,058,135	9,150,000	444.58
	건축과	216,948	216,948	0	0
	건설과	3,645,619	2,445,619	1,200,000	49.07
	교통과	3,306,369	3,080,781	225,588	7.32
	토지정보과	5,039,160	520,892	4,518,268	867.41
보건소	소 계	10,868,907	10,309,469	559,438	5.43
	보건행정과	6,642,989	6,138,029	504,960	8.23
	건강증진과	4,225,918	4,171,440	54,478	1.31

나) 부서별 세출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67,673,437	359,516,416	8,157,021	2.27
주민행복국	소 계	318,070,220	318,516,472	△446,252	△0.14
	행복정책과	48,663,349	49,320,852	△657,503	△1.33
	복지지원과	160,728,828	163,991,547	△3,262,719	△1.99
	생활보장과	76,265,855	74,570,363	1,695,492	2.27
	시장경제과	8,501,102	8,477,133	23,969	0.28
	녹색환경과	23,120,876	21,344,403	1,776,473	8.32
	위생과	790,210	812,174	△21,964	△2.70
도시창조국	소 계	30,765,363	22,829,367	7,935,996	34.76
	도시재생과	2,368,922	2,340,662	28,260	1.21
	공원녹지과	14,391,087	7,841,087	6,550,000	83.53
	건축과	1,000,879	1,031,341	△30,462	△2.95
	건설과	7,255,822	6,093,212	1,162,610	19.08
	교통과	4,740,220	4,514,632	225,588	5.00
	토지정보과	1,008,433	1,008,433	0	0
보건소	소 계	18,837,854	18,170,577	667,277	3.67
	보건행정과	13,532,062	12,938,794	593,268	4.59
	건강증진과	5,305,792	5,231,783	74,009	1.41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12,588,663	297,032,276	15,556,387	5.24
주민행복국	소 계	279,680,975	280,052,294	△371,319	△0.13
	행복정책과	44,547,295	44,947,508	△400,213	△0.89
	복지지원과	150,918,983	154,174,765	△3,255,782	△2.11
	생활보장과	72,583,928	70,987,728	1,596,200	2.25
	시장경제과	5,519,439	5,451,123	68,316	1.25
	녹색환경과	5,785,946	4,165,786	1,620,160	38.89
	위생과	325,384	325,384	0	0.
도시창조국	소 계	22,038,781	6,670,513	15,368,268	230.39
	도시재생과	1,353,269	853,269	500,000	58.6
	공원녹지과	11,208,135	2,058,135	9,150,000	444.58
	건축과	216,948	216,948	0	0.
	건설과	3,645,619	2,445,619	1,200,000	49.07
	교통과	575,650	575,650	0	0.
	토지정보과	5,039,160	520,892	4,518,268	867.41
보건소	소 계	10,868,907	10,309,469	559,438	5.43
	보건행정과	6,642,989	6,138,029	504,960	8.23
	건강증진과	4,225,918	4,171,440	54,478	1.31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63,325,113	355,432,285	7,892,828	2.22 %
주민행복국	소 계	316,827,615	317,312,472	△484,857	△0.15 %
	행복정책과	48,663,349	49,320,852	△657,503	△1.33 %
	복지지원과	160,728,828	163,991,547	△3,262,719	△1.99 %
	생활보장과	75,062,560	73,396,363	1,666,197	2.27 %
	시장경제과	8,501,102	8,477,133	23,969	0.28 %
	녹색환경과	23,081,566	21,314,403	1,767,163	8.29 %
	위생과	790,210	812,174	△21,964	△2.70 %
도시창조국	소 계	27,659,644	19,949,236	7,710,408	38.65 %
	도시재생과	2,368,922	2,340,662	28,260	1.21 %
	공원녹지과	14,391,087	7,841,087	6,550,000	83.53 %
	건축과	1,000,879	1,031,341	△30,462	△2.95 %
	건설과	7,255,822	6,093,212	1,162,610	19.08 %
	교통과	1,634,501	1,634,501	0	0.00 %
	토지정보과	1,008,433	1,008,433	0	0.00 %
보건소	소 계	18,837,854	18,170,577	667,277	3.67 %
	보건행정과	13,532,062	12,938,794	593,268	4.59 %
	건강증진과	5,305,792	5,231,783	74,009	1.41 %

❍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환 경
녹 색 환경과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50,934	0	0	50,934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교체(특교금)	1,600,000	0	1,600,000	0
건설과	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특교금)	500,000	0	500,000	0
◎ 사회복지
행복 정책과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1,582,552	△791,276	△527,623	△263,653
	장애수당(기초) 지급	138,297	96,808	41,489	0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699,464	489,624	209,840	0
복지 지원과	기초연금	△3,283,071	△2,954,765	△196,984	△131,322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정액+실비)지원	963,852	963,852	0	0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44,433	86,661	40,441	17,33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6,165	△42,124	△9,829	△4,212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50,000	0	44,000	6,000
	만3-5세 보육료 지원	△79,628	0	△79,628	0
	아동복지시설 인건비(4개소) 지원	63,000	0	63,000	0
	아동수당 지원	△1,202,259	△961,808	△168,316	△72,135
	가족센터 이전 사무실 임대 계약금	170,000	0	0	170,000
생활 보장과	생계급여	1,138,118	1,024,305	78,769	35,044
	주거급여	1,187,975	1,069,178	83,158	35,639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661,040	△661,040	0	0
시장 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74,000	△55,500	△18,500	0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50,400	28,000	22,400	0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	121,500	54,000	67,500	0
◎ 보 건
보 건 행정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0,000	0	67,500	22,500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423,623	268,863	77,380	77,380
◎ 교통 및 물류
공원 녹지과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1단계) - 특교세 10억, 대응기금 35억(재원대체), 특교금 23억	3,300,000	4,500,000	2,300,000	△3,500,000
건설과	공여구역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건설 공사비 - 특교세 1억(재원대체)	△100,000	100,000	0	△200,000
	대명6동 일원 차열성 포장공사(특교금)	400,000	0	400,000	0
	이천동 명덕로 일원 인도 정비공사(특교금)	200,000	0	200,000	0
교통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225,588	0	0	225,588
◎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 재생과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 특교세 5억(재원대체)	23,760	500,000	0	△476,240
공원 녹지과	골안골 숲 명상장 조성 및 소음방지 식재 공사	900,000	0	0	900,000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 특교세 6억, 대응기금 17.5억	2,350,000	2,350,000	0	0
건설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54,600	0	0	154,600
◎ 기타
녹색 환경과	환경공무직 퇴직금	80,000	0	0	80,000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348	4,084	264	6.47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203	1,174	29	2.50
	지하수관리 (녹색환경과)	39	30	9	31.03
	주차장사업 (세무과,교통과)	3,106	2,880	226	7.83

나)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348	4,084	264	6.47
세 외 수 입		2,049	2,295	△246	△10.73
	경상적세외수입	919	1,187	△268	△22.59
	임시적세외수입	405	379	26	6.8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5	729	△4	△0.55
보 조 금		950	947	3	0.31
	국 고 보 조 금	711	708	2	0.33
	시 비 보 조 금	240	239	1	0.2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49	842	507	60.27

다)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348	4,084	264	6.47
100 인건비	172	169	3	1.73
200 물건비	448	448	-	-
300 경상이전	775	775	-	-
400 자본지출	1,893	1,893	-	-
700 내부거래	693	458	235	51.29
800 예비비 및 기타	368	341	26	7.73

6. 계속비 사업

❍ 계속비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1단계)으로 총사업비 138억원(22년 68억, 23년 35억, 24년 35억)이며,     사업내용은 모노레일(L=2.8㎞) 설치 및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사업임.

7.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사업은 시장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가 기술  보급사업 및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10억7,545만원, 녹색환경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교체 등 총 37건 139억7,257만원임.

※ 세부사업은 예산서 158~168쪽 참조

8. 검토의견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소비세 및 공유재산 매각대금 증액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액분과 국·시비 내시 변동분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추경성립전 예산,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교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생계 및 주거급여,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편성하였음.

❍ 2회 추경 후 여건변화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 추경성립전 집행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연도내 공사기간 미도래 및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명시이월하였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편성으로 사료됨.

9.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재목 위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삭감될 것 같은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에도 예산이 삭감될 것 같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강민욱 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성과보고회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지지원과】 ❍ 정재목 위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영아수당, 만 3~5세 보육료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생활보장과】 ❍ 강민욱 위원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 성윤희 위원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 급여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경제과】 ❍ 정재목 위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사업,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전문 인력) 세입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 강민욱 위원 ∙앞산 빨래터 공원 관리 인부에 대한 식사 및 휴게 환경은 개선되었는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국비 예산이 삭감되어서 성과보고회를 못하게 되었음.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동 수의 감소 추세로 인해 예산을 삭감함. ❍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따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국ㆍ시비 감액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이 감소함에 따라 교육 급여 예산을 삭감함.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수혜 대상자가 감소하여 세입예산이 감액되었음.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관리동을 같이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 및 휴게 환경을 개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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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 성윤희 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할 때 서류를 먼저 접수하고 확인 후 보일러를 설치 하는 것이 순서인데, 순서가 바뀌어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재생과】 ❍ 정재목 위원 ∙이천 아트플리마켓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지? 【공원녹지과】 ❍ 정재목 위원 ∙앞산 레포츠 산업 모노레일 감가상각에 대해 조사했는지? ❍ 강민욱 위원 ∙골안골 숲 명상장 조성 및 소음방지 식재 공사는 내년 6월에 마무리되는 것인지?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의 캠핑 장소 사이의 방음은 어느 수준인지? 소음 문제는 확인해 보았는지? 【건설과】 ❍ 정재목 위원 ∙대명6동 일원의 차열성 포장 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되었는지?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보일러 설치 업체에서 먼저 확인 후 구청에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어서 순서를 달리 정함. ❍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아님. 2021년에 1번 하였음.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아직 못했음. ∙그러함. ∙파티션, 투명 방음벽 설치 및 차폐 식재를 통해 소음을 줄이도록 하겠음. ❍ 건설과장 홍희종 ∙설계 시 시공 방법 및 색깔에 대한 문제 점을 보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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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정재목 위원 ∙공인중개사 법령위반 과태료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2021년에도 많이 있었는지? 【보건행정과】 ❍ 강민욱 위원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예산은 증액 되었고, 출산 축하 용품 예산은 감액되 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2023년 출산 관련 사업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건강증진과】 ❍ 강민욱 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복지수당 지급은 올해 12월분만 지급되는지?	❍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2021년에도 많이 있었음. ❍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아파트 신규 입주자가 늘어나서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예산이 증액되었고, 출산 축하 용품은 예측 수치보다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을 감액했음.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 용품은 중단될 것 같고,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와 같이 변동이 없을 것 같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소급되어 근무 일수만큼 지급됨.

10. 토론요지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각종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의 예산이 조정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편성 시 노력하였다고  보여지나,

❍ 예산안 편성 시 예산부서와 집행부서와의 사전 긴밀한 협의가  더욱 더 요구되며, 보다 투명하고 꼭 필요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깊이 있게 논의토록 이송하고,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원안가결”로 심의하였음.

11. 심사결과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