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병준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9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의원(3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이란 용어가 2007년도부터      “외국인주민”으로 바뀌었으므로 용어를 변경함.

❍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상 경찰업무의 명시로 협력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에게 지역사회 적응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개념을 반영한 용어 정비

나. 지원의 범위에 범죄피해 상담 추가(안 제6조)

다. 포상 및 표창 조항의 통합 및 내용 정비(안 제14조, 제15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줄임말, 띄어쓰기 등)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1조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지원 편람」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를 “남구”로 하고, “생활편익”을 “생활 편익”으로 하며, “일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니한 자를”을 “않은 사람을”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    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구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구민과 동등하게 구의 공용재산을 이용하고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이하“구청장”)”을 “(이하 “구청장”)”으로 하고, “남구”를 “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구)”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지역 사회”를 “지역사회”로,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남구”를 “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해”를 “따라”로, “법적지위”를 “법적 지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을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ㆍ범죄피해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제5호 중 “기타 거주외국인”을 “그 밖에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6조 다음의 “제2장 자문위원회”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설치)”를 “(구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내외”를 “이내”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적정직위에 있는 자”를 “외국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   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제9조 중 “없는 경우”를 “없을 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할 때”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참석하는 경우”을 “참석할 때”로 한다.

제11조 다음의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이”로 하고,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할 때”로,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외국인 지원 단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항에 따라”로 하고,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 지원 단체”로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를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기관을 지도·감독하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내거주외국인”을 “구 외국인주민”으로, “포상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명예구민)”을 “(명예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예구민”을 “명예주민”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구민”을 “명예주민”으로 하며, “별도 조례로 정한다”를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남구---------------------------------------------생활 편익-------------------------------------------------------------------------- 구성원으로 -------------------------------.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남구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이란 ------------------------않은 사람을---------. 2. “외국인주민”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이란 -----------------------------------------------------------------------------------------------------. 4. ------------------란 외국인주민-----------------------------------------------------------.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남구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남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남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구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구민과 동등하게 구의 공용재산을 이용하고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구 ----------------------------------.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지역사회------------------------------------------- 외국인주민 ------------------------------------------------------------------------. ② ------- 구 -----------------------------------------------------------.
제5조(지원대상) 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따라---------------------------------법적 지위-----------------------------. <삭 제> <삭 제> <삭 제>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 략)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 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생 략)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 1. (현행과 같음) 2. 고충·생활·법률·취업·범죄피해 등 상담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주민----------------------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자문위원회	<삭 제>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교육청·경찰서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생 략)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단서 신설>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내-------------------------------------. 1. 당연직 위원 --------------------------------- 외국인 업무 담당 부서장 2. (현행과 같음) ③ --------------------------------------------------------. ④ -------------------------------------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생 략)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ㆍ3. (생 략)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외국인주민 ------------------------------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없을 때에는 -------------------------- .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생 략)	제10조(회의) ① ---------------------------------- 인정할 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당 등) ------------------------------------범위---- ---------------------------. ------------------------------------ 참석할 때-----------------.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삭 제>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이 --------- 인정할 때-----외국인 지원 단체-------------------------------------. ② ---- 전항에 따라 ---------- ----------------------------------- 범위----------------------. ③ -------외국인 지원 단체---------------------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외국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외국인의 날”로 하고 외국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제13조(외국인의 날) ① ---- 지역 내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4. (생 략)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남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 1.∼4. (현행과 같음) ③ ------------------------------------------------------------------. 이 경우, 구청장은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포상) ① ---- 구 외국인주민 --------------------------------------------------------------------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남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남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제16조(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명예주민) ① -----------------------------------------명예주민---------------. ② 명예주민----------------------------------「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편람(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의 개념

90일 초과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록외국인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유학생, 기타

국적취득한 외국인 :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이란 지역사회에서 자치단체의 지원·관리가 필요한 대상·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률상 용어는 아님

< 그간 용어 사용 연혁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8년 5월∼
거주외국인		외국인주민		이주민		외국인주민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현행과 개념 동일		현행과 개념 동일		현행과 개념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