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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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3.(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2. 11. 11.(금)

나. 발 의 자 : 강병준(대표) · 이정현 · 송민선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개념을 반영한 용어 정비

나. 지원의 범위에 범죄피해 상담 추가(안 제6조)

다. 포상 및 표창 조항의 통합 및 내용 정비(안 제14조, 제15조)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줄임말, 띄어쓰기 등)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1조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지원 편람」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외국인주민”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지원의 범위에 범죄피해 상담 활동을 명시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조례상 경찰업무를 명시하여 협력을 통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