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민선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90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송민선, 강병준, 이정현 의원(3명)

1. 제안이유

❍ 남구의 법질서 확립 및 구민생활 안전도모를 위해 남구 지역사회안전      치안협의회의 임시회의 소집과 실무협의회 활동, 간사 규정 등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치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내용 정비(안 제3조)

나. 실무협의회 회의 시행 추가(안 제6조제2항)

다. 협의회 간사 임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라. 조문 제목 개정(안 제8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줄임말, 띄어쓰기 등)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제13조, 제28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구”를 “남구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명”을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구청장””을 “(이하 “구청장””으로 하며, “남부경찰서장”을 “대구남부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나.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장

라. 남대구세무서장

마. 영남이공대학 총장

2. 위촉직

가.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나.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다.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관계자

라.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제3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은”을 “의장은 위원이”로, “각호”를 “각 호”로, “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위원이 금고”를 “금고”로, “선고 받거나”를 “선고받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직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원이 사임”을 “사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분의1”을 “3분의 1”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호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 담당과·계(팀)장 또는 실무담당자로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대구남부경찰서 경무과장”을 “대구남부경찰서의 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등에의)”를 “(등의)”로,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 회원기관·단체”를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기관·단체”를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로, “응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남구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남부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2.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장 4. 남대구세무서장 5. 영남이공대학총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각 1명을-----------------------. ② -----------------------------(이하 “구청장”-------------------- 대구남부경찰서장-------.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나.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장 라. 남대구세무서장 마. 영남이공대학 총장 2. 위촉직 가.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나.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다.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관계자 라.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제4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 각 호-------------------------------------- 해당 위원---------. 1. 금고 ----- 선고받거나 --------------------------------------------- 2. 직무------------------------------------ 3. 사임-----------
제5조(회의) ① (생 략)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생 략)	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3분의 1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6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집행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 담당과·계(팀)장 또는 실무담당자로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간사) ① ----------------------------------------- 대구남부경찰서의 협의회 담당 부서장--------.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 협조해야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    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