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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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3.(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2. 11. 11.(금)

나. 발 의 자 : 송민선(대표) · 강병준· 이정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0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내용 정비(안 제3조)

나. 실무협의회 회의 시행 추가(안 제6조제②항)

다. 협의회 간사 임명 추가(안 제7조제①항)

라. 조문 제목 개정(안 제8조)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줄임말, 띄어쓰기 등)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법」제13조, 제28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구의 법질서 확립 및 구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남구 지역사회안전치안협의회의 임시회 소집과 실무협의회 활동 등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