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91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이정현, 강병준, 송민선 의원(3명)

1.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 대상, 지원시책 및 범위(안 제3조∼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포상(안 제5조∼제6조)

라. 사무의 위탁, 비밀엄수의무 등(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의2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제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    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  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구에 소재한 지원 단체로 한  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6.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지역 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주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범죄예방·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 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사무    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의무 등)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협력함    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