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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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3.(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2. 11. 11.(금)

나. 발 의 자 : 이정현(대표) · 강병준 · 송민선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 대상, 지원시책 및 범위(안 제3조∼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포상(안 제5조∼제6조)

라. 사무의 위탁, 비밀엄수의무 등(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의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제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