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92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이정현, 강병준, 송민선,
				강민욱 의원(4명)

1. 제안이유

❍ 민원인의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 인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음.

❍ 이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 치유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      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남구의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 및 지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다. 지원 사항, 지원 위탁, 지원 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9조)

라.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제4항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    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②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     발 등(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특이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    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    획 수립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5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    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    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병가

7.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

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과 합의를 하거    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    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구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    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    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    을 마련해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3. 자동녹음 전화(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내요원

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    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제6조제2항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원 내용	지원방법 및 세부기준
심리상담 (피해의 치유 포함)	제6조제1호, 제5호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등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지원
의료비	제6조제2호	예산의 범위 내 실비 (최초1회)	직원후생복지 부서 연계 1. 병원진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6조제3호	1시간(피해 당일)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연장 가능(최대 4시간)
법률상담	제6조제4호	법률상담 서비스 등	법률·소송 부서 연계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	제6조제5호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민원총괄부서 시행
공무상 재해인정 행정지원	제6조제7호	지원상담 서비스 등	공무원: 인사팀 연계 근로자: 담당부서 처리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제8조 관련)

발 생 일		부 서 명
피해 공무원	◦ 직급(위): ◦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 민원인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 구체적 작성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의료비 지원 신청 경우: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증빙 자료 (의료비지원의 경우)	◦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관 계 법 령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    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    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    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    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    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    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    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