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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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3.(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2. 11. 11.(금)

나. 발 의 자 : 이정현(대표) · 강병준 · 송민선 · 강민욱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2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다. 지원 사항, 지원 위탁, 지원 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9조)

라.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제4항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 인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규정이 미비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