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강병준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93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강병준, 이정현, 송민선 의원(3명)

1.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환경·사회 전반에서 조화와 균형을 통해 대구       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구청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평가,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10조)

라.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8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    역시 남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    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    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구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4.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    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의 지속가능발전 추    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    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4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구민 의견을 수렴    하여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    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    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한다.

④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    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    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3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제·사회·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기업·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

제7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    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관계    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    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    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 의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2.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3. 지속가능성 평가

4. 보고서 작성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홍보ㆍ협력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법인 · 민간단체 ·개인 · 공    무원 등에게「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    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    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