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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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4.(목)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2. 11. 11.(금)

나. 발 의 자 : 강병준(대표) · 이정현 · 송민선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3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구청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평가,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10조)

라.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8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2. 7. 5.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환경·사회 전반에서 조화와 균형을 통해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