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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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4.(목)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2. 11. 11.(금)

나. 발 의 자 : 송민선(대표) · 강병준 · 이정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정의의 상위법 인용으로 조문 간소화(안 제2조)

나. 시행계획 수립 협조기관으로 대구남부경찰서 명시(안 제4조제2항)

다. 제7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1개조로 통합하여

조문 구조 정비(안 제7조)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줄임말, 띄어쓰기 등)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 제9조, 제16조

라.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용어 정의를 상위법을 인용하여 조문을 간소화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협조대상 기관에 대구남부경찰서를 명시함으로써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