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95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이정현, 강병준, 송민선 의원(3명)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력체계 구축에서 대구남부경찰서 추가(안 제8조)

나. 조례 제목 정비(안 제9조)

다. 제10조 및 제11조를 1개조로 통합하여 조문 구조 정비(안 제1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12조

-「지방자치법」제1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을 “대구광역시 남구의 공중화장실”로 하고, “이용을 도모하여”를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 중 “이하“구청장”을 “이하 “구청장”으로 하고, “등의 이용을 위하여”를 “등을 조성하기 위해”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한다.

제8조 중 “경찰서”를 “대구남부경찰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협조)”를 “(점검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

2.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의 작성·배포

3. 불법촬영 예방 관련 홍보물의 제작·보급 등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구광역시 남구의 공중화장실 ---------------------------------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이하 “구청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 노력해야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 구축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 대구남부경찰서---------------------.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	제9조(점검 협조) ----------------------------------------------------------------------------------------- 협조해야 ------.
제10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 2.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의 작성·배포 3. 불법촬영 예방 관련 홍보물의 제작·보급 등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  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아. 생략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다. 생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