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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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4.(목)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2. 11. 11.(금)

나. 발 의 자 : 이정현(대표) · 강병준 · 송민선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5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협력체계 구축에서 대구남부경찰서 추가(안 제8조)

나. 조례 제목 정비(안 제9조)

다. 제10조 및 제11조를 1개조로 통합하여 조문 구조 정비(안 제10조)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12조

-「지방자치법」제13조

라.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협력체계에 대구남부경찰서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