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96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이정현, 강민욱 의원(2명)

1. 제안이유

❍ 남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육성하기

위해 문화행사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없애고, 축제 운영상의 미비 사항      등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안 제4조)

나.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삭제(안 제 5조, 제6조)

다. 위원장직무 등, 위원의 해촉 삭제(안 제7조, 제8조)

라. 회의, 간사, 수당 삭제(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제13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관광진흥법」제48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에서“축제”라 함은”을 “조례에서 “축제”란”으로, “이하“구””를 “이하 “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축제운영)”을 “(축제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등(이하“보조사업자””를 “등(이하 “보조사업자””로 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지”를 “따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하며,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개최결과”를 “개최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를 “시행”으로 한다.

제14조 중 “축제추진”을 “축제 추진”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교부받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 받은”을 “받은”으로, “때에는”을 각각 “때는”으로, “반환하며”를 “돌려받으며”로 하며, “차기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조조건에”를 “보조 조건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부받았을”을 “받았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처분에”를 “처분을”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다른법령과의)”를 “(다른 법령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추진함에 있어”를 “추진하는 데에”로,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축제”라 함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고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축제”란------------- 남구(이하 “구”----------------------------------------------------------------------------------------.
제3조(축제운영)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민간단체 등(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축제 운영) --------------------------------------------------------- 등(이하 “보조사업자”--------------------.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문화행사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축제 기본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 추진을 위한 봉사(공연)단체 및 행사참여자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축제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광ㆍ문화ㆍ예술분야 단체 대표, 교수 등 관련전문가 2. 공연기획ㆍ무대연출 등 축제관련 기획전문가 3. 그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삭 제>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위원장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행사추진을 위한 봉사(공연)단체 및 행사 참여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시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정한다.	<삭 제>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회의는 구청장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⑤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 회의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팀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를 담당하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 범위--------------------.
②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지 않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② ------------------------------------------- 따르지 ----------------------------.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지켜야-----.
제13조(축제에 대한 결산 및 평가) ① 보조사업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개최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축제에 대한 결산 및 평가) ① ----------------------------------- 개최 결과---------------------------------------------.
② 구청장은 매년 제12조에 의해 예산을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시행----------.
제14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서와 축제 결과보고서(평가서 포함)를 구청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 축제 추진-----------------------------------------------------------------------------------------------.
제15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① (생 략)	제15조(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및 차기년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받은 -------------------------------------------------- 때는 ------------------------------------------------------------ 돌려받으며, -------------------------때는 ------------- 다음 연도 ------------------.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1. -------- 보조 조건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 받았을--------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5. ------- 따른 ---------처분을--------------------------------------
제16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축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추진하는 데에 -------------------------------------------------조례로--------------------------.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생  략)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 바. (생  략)

2. ∼ 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 라. (생  략)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이하  생략)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  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