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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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4.(목)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2. 11. 11.(금)

나. 발 의 자 : 이정현(대표) · 강민욱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6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삭제(안 제4조)

나.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삭제(안 제5조, 제6조)

다. 위원장직무 등, 위원의 해촉 삭제(안 제7조, 제8조)

라. 회의, 간사, 수당 삭제(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법」제13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관광진흥법」제48조

라.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구의 대표축제인 대덕제를 비롯하여 남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주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문화행사추진위원회를 없애고 축제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바로잡아 지역 축제를 특색있고 경쟁력 있게 육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간주도형 축제로의 전환과 새로운 관점의 축제 운영을 시도할 수 있는 장점도 예상되나, 위원회 폐지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시 그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안 제시와 개선 방향성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