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공약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변경(안 제7조)

- 행정지원과, 미래안전과, 평생교육홍보과,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 세무과

→ 행정지원과, 미래정책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 세무과

나. 도시창조국 소관 부서 변경(안 제9조)

-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다. 국장의 사무분장 조정

- 팀 이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조정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자치법」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10.14.∼11.3.)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ㆍ미래안전과ㆍ평생교육홍보과ㆍ문화관광과ㆍ민원정보과ㆍ세무과”를 “행정지원과ㆍ미래정책과‧평생교육과ㆍ문화관광과ㆍ민원정보과ㆍ세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미래전략ㆍ인구정책ㆍ사회재난ㆍ재난예방”을 “홍보ㆍ미래전략ㆍ인구정책”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홍보·평생학습ㆍ교육지원ㆍ여가체육ㆍ도서관”을 “교육청소년ㆍ평생학습ㆍ여가체육ㆍ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통합민원ㆍ가족관계등록ㆍ여권ㆍ정보운영ㆍ정보통신”을 “통합민원ㆍ가족관계등록ㆍ여권ㆍ정보운영ㆍ정보통신ㆍ통합관제”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 중 “고령사회ㆍ보육지원ㆍ아동청소년”을 “고령사회ㆍ보육지원ㆍ아동여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창조국에 도시재생과ㆍ공원녹지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교통과ㆍ토지정보과”를 “도시창조국에 도시재생과ㆍ안전총괄과ㆍ공원녹지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교통과ㆍ토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기획ㆍ자연재난ㆍ민방위ㆍ중대재해예방

4. 건축행정ㆍ건축ㆍ주택ㆍ건축안전ㆍ청사시설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ㆍ미래안전과ㆍ평생교육홍보과ㆍ문화관광과ㆍ민원정보과ㆍ세무과를 둔다.	제7조(자치행정국) ① ----------- 행정지원과ㆍ미래정책과ㆍ평생교육과ㆍ문화관광과ㆍ민원정보과ㆍ세무과---------.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래전략ㆍ인구정책ㆍ사회재난ㆍ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2. 홍보 · 미래전략 · 인구정책 ---------------------
3. 홍보ㆍ평생학습ㆍ교육지원ㆍ여가체육ㆍ도서관에 관한 사항	3. 교육청소년 · 평생학습 · 여가체육 · 도서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통합민원ㆍ가족관계등록ㆍ여권ㆍ정보운영ㆍ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5. 통합민원·가족관계등록·여권· 정보운영·정보통신·통합관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행복국) ① (생 략)	제8조(주민행복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행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령사회ㆍ보육지원ㆍ아동청소년ㆍ드림스타트ㆍ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2. 고령사회ㆍ보육지원ㆍ아동여성ㆍ드림스타트ㆍ아동보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9조(도시창조국) ① 도시창조국에 도시재생과ㆍ공원녹지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교통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	제9조(도시창조국) ① 도시창조국에 도시재생과ㆍ안전총괄과ㆍ공원녹지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교통과ㆍ토지정보과-----------------.
② 도시창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녹지ㆍ공원조성ㆍ공원관리ㆍ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2. 안전기획, 자연재난, 민방위, 중대재해예방
3. 건축행정ㆍ건축ㆍ주택ㆍ청사시설에 관한 사항	3. 녹지ㆍ공원조성ㆍ공원관리ㆍ체육시설----
<신 설>	4. 건축행정ㆍ건축ㆍ주택ㆍ건축안전·청사시설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