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 11. 25.(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11. 11.(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7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변경(안 제7조)

- 행정지원과, 미래안전과, 평생교육홍보과,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 세무과

→ 행정지원과, 미래정책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 세무과

나. 도시창조국 소관 부서 변경(안 제9조)

-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다. 국장의 사무분장 조정

- 팀 이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조정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법」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2.10.14.∼1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팀 이관 및 신설로 사무를 조정하고 소관 부서를 변경하여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